티메프 1조3천억 재발 방지, PG 정산자금 12월 17일 잠긴다
오는 12월 17일, 한국 온라인 결제의 기본 규칙이 바뀝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결제대행사(PG)가 판매자에게 정산해 주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돈, 이른바 정산자금을 전액 은행 신탁이나 보험 같은 회사 바깥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행까지 이제 35일 남았습니다.이 돈이 왜 남의 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는 2년 전 여름에 이미 증명됐습니다.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넘겨야 할 돈을 돌려주지 못한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최종 1조2,790억원이 미정산됐고, 피해 사업자는 4만8,124곳에 달했습니다.이번 개정은 그 사건의 제도적 답변입니다. 무엇을 바꾸는지, 왜 2년이나 걸렸는지, 그리고 무엇이 여전히 빠져 있는지를 짚어봅니다.
그림: PG 정산자금 잠긴다 — — 티메프 1조3천억 재발 방지, 12월 17일 시행
되짚기 — 소비자가 결제한 돈이 왜 마켓 통장에 있었나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거래가 성립하면 돈은 이렇게 흐릅니다.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1차 결제대행사(PG)에 이틀 안에 대금을 넘기고, 1차 PG는 이 돈을 곧바로 오픈마켓에 전달합니다. 그다음 입점 판매자에게 돈을 주는 주체는 오픈마켓 자신, 즉 결제대행을 겸영하는 2차 PG입니다.문제는 정산 주기였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이 돈을 길게는 70일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돈은 회사 통장에 섞여 있었고, 일부는 마케팅 비용과 모회사의 해외 이커머스 기업 인수 자금으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회사는 2020년 이후 이미 전액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잉여금이 아니라 판매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회사처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 미정산 최종 집계 1조2,790억원 —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바탕으로 확정한 금액
- 피해 입점업체 4만8,124곳 —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 여행 등 전 업종에 걸침
- 사용자 대거 이탈 — 티몬 94만, 위메프 79만이던 일간 활성 이용자가 보름 만에 10만8천, 8만7천으로 90% 급감
- 7월 24일 카드사들이 결제자금 지급을 전면 중단, 7월 29일 두 회사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
- 정부 긴급 지원 1조6천억원 — 대출·이차보전·세정 지원 동원, 그러나 미정산 원금 회수와는 별개
왜 돌이킬 수 없었을까요. 핵심은 정산자금의 법적 지위였습니다. 소비자가 결제한 돈은 최종적으로 판매자의 것이지만, 정산 시점까지 PG 계좌에 머무는 동안에는 법상 별도 보호 장치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자기 돈과 구분되지 않은 채 절차에 함께 묶이고, 판매자는 한 명의 채권자로 줄을 서야 했습니다.소비자용 장치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은행과 각각 10억원, 20억원 한도의 구매안전서비스 지급보증 계약을 맺어 두고 있었지만, 보증금 지급 요건이 어음거래 정지나 파산·회생 신청이 있는 때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순간에야 발동되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안전벨트였던 셈입니다.
정산자금은 판매자의 돈이다. 그 돈이 회사 통장에서 회사 돈처럼 취급되는 한, 어떤 사고가 나도 다음 사업자가 떼일 수밖에 없다. 2년 전 여름의 본질은 한 회사의 부도가 아니라 이 구조였다.
개정법의 5가지 — 잠그고, 못 쓰게 하고, 못 빼앗기게 한다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21205호)은 이 구조를 뒤집습니다. 핵심인 제25조의4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 전액 외부관리 — 결제대행사는 정산 대상 금액 전액을 신탁, 예치, 지급보증보험 가운데 한 가지 방식으로 회사 밖에서 관리해야 한다. 결제대행 목적 외 사용은 전면 금지
- 상계·압류 금지 — 외부에 관리된 정산자금은 누구도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할 수 없고, 양도와 담보 제공도 금지된다. 결제대행사가 망해도 회사 채권자들이 가져갈 수 없다
- 우선 지급과 우선변제 — 결제대행사의 파산·회생 개시, 등록 취소, 영업 정지가 나면 은행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즉시 지급한다. 판매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는 권리가 법에 명시된다
- 자본금·감독 강화 — 분기 전자금융거래 총액 3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사업자는 자본금 5억원 이상, 300억원 초과 사업자는 1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대주주가 바뀌면 변경허가나 변경등록을 받아야 한다
- 형사처벌 — 정산자금을 외부에 관리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은 계단식입니다. 법 시행 후 1년간은 정산자금의 60% 이상, 다음 1년간은 80% 이상만 외부관리하면 되고, 완전한 100%는 시행 2년 뒤부터입니다. 시스템 구축과 신탁·보험 계약 체결에 시간이 걸리는 업계 사정을 반영한 유예입니다.눈여겨볼 점 하나. 정산자금의 정의에 소비자 환불 금액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제대행사나 플랫폼이 위기에 처해도 환불 원천이 사라지는 일은 이제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판매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가 같은 잠금장치 안에 들어간 셈입니다.
왜 2년이 걸렸나 — 법보다 먼저 출발한 행정지도
사태 직후인 2024년 8월 정부는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대금 별도 관리를 담은 제도 개선을 약속했지만, 입법은 좀처럼 빨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금융감독원이 선택한 방법이 행정지도였습니다. 2025년 9월 10일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PG들이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잔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60% 이상을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며, 국고채·공채 등 안전자산으로만 운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법 시행 전의 보호 공백을 메우는 임시 잠금장치였습니다.본 법은 2025년 12월 9일 국무회의를 거쳐 16일 공포됐고, 공포 후 1년이라는 시행 유예가 붙었습니다.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2026년 6월과 7월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정산자금관리기관 선정, 매 영업일 점검과 부족분 충당,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정산자금 보호조치를 고지하는 의무 같은 실무 장치들이 여기 담겼습니다.벌칙은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먼저 시장의 습관을 바꾸고, 뒤따른 법으로 그 습관을 영구히 고정하는 이중 트랙이었습니다. 국회 계류 중에도 피해 공백을 남기지 않겠다는 설계로 읽힙니다.
해외는 이미 하고 있던 일 — 미국·EU·영국의 교훈
고객 자금의 분리 보관은 국제적으로는 기본 문법입니다. 유럽연합은 지급결제서비스 지침(PSD2)에서 지급결제업자가 결제를 위해 받은 자금을 자기 자금과 섞지 못하게 하고, 최종 지급까지 별도의 은행 계좌나 안전자산에 분리 예치하도록 정해 왔습니다. 파산 시에도 그 계좌는 지급결제업자의 채권자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격리됩니다. 영국은 관련 자금을 상업은행이나 잉글랜드은행에 분리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싱가포르도 결제서비스법에 같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미국의 사례는 이 원칙이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줍니다. 은행 인프라를 빌려주는 핀테크 회사 시냅스(Synapse)는 2024년 5월 파산했고, 협력 은행이 자금을 한 계좌에 뭉뚱그려 보관한 채 시냅스가 고객 단위 장부를 따로 관리하는 3단 구조에서 장부 불일치가 드러났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용자가 집세금과 장보기 돈까지 접근하지 못했고, 파산관재인이 장부를 다시 맞추고 난 뒤에도 수천만 달러의 자금 부족이 남았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25년 8월 시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기금으로 배상을 추진했습니다.공통 교훈은 하나입니다. 은행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돈이라도 분리되어 있고 추적 가능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 그냥 사라진다는 것.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가 하루에 수조 원을 굴리는 결제 강국이 그 원칙을 법으로 확인하는 데는 2년의 사고와 1조원대의 피해가 필요했습니다.
결제는 금융의 가장 오래된 업무인 보관의 연장이다. 맡긴 돈을 보관자가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상거래의 출발점이었고, 한국의 온라인 결제는 2026년에야 그 출발점으로 돌아온다.
남는 사각지대 — 오픈마켓의 자체 정산
그런데 이번 개정의 울타리에는 티메프가 딱 걸쳐 있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개정 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의 정의를 다듬으면서 통신판매 중개 등 다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요컨대 오픈마켓이 자기 입점 판매자의 대금을 자체 정산하는 구간, 즉 티메프의 유용이 실제로 일어났던 바로 그 2차 결제대행 구간은 이번 정산자금 외부관리 규제의 직접 대상이 아닙니다.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는 대규모 유통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업체 대금을 40일 안팎에 지급해야 하지만, 중개만 하는 오픈마켓에는 이 기한조차 없었습니다. 티몬·위메프가 2019년 직매입을 정리하고 순수 중개로 전환한 뒤 정산 주기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오픈마켓의 결제대행 겸영 금지와 결제대행사 내부 계정 분리라는 이중 분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사각지대는 또 있습니다. 티몬·위메프에서 할인 판매되다가 휴지조각이 된 현금성 상품권 발행 회사에는 자본금이나 발행 한도 규정이 전무하고, 판매 예정 대금을 담보로 은행이 내어준 선정산대출은 사태 직전 1,584억원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판매대금을 늦게 주는 구조 자체가 이자 장사가 되는, 이른바 그림자금융의 한 형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산 주기 단축 등 남은 과제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몫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시사점 — 판매자, 결제업계, 소비자 각자의 숙제
판매자에게는 실무적 체크포인트가 생깁니다. 시행 이후 결제대행사는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정산자금 보호조치를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 문구가 없는 결제대행사는 등록 요건 자체를 의심해 볼 일이고, 정산 주기가 얼마인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도 이제 계약 단계에서 묻고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결제 업계에는 비용 구조의 지각변동이 예고됐습니다. 통장에 쌓아 두던 정산자금을 운용해 얻던 수익이 사라지는 대신 신탁 수수료와 보험료가 새로 붙습니다. 자본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 결제대행사의 시장 퇴출과 상위사 중심의 통합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고, 그 비용은 결국 수수료 인상 압력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간편결제와 빅테크 계열 결제대행사에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므로, 규제가 소형 사업자만 압박하지 않도록 하는 과제도 남습니다.소비자에게는 환불의 안정성이 커집니다. 다만 시냅스 사태가 보여 주듯, 플랫폼과 은행, 결제대행사로 이어지는 3단 구조에서 내 돈이 지금 정확히 어느 계좌에 있는지를 묻는 습관이 이제는 소비자의 기본 소양이 됐습니다.
1조2,790억원은 사라진 돈이 아니라, 제도만 있었다면 지켜낼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12월 17일부터 결제대행사 통장의 정산자금은 처음으로 판매자의 이름으로 잠기게 됩니다.다만 잠금장치는 울타리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오픈마켓의 자체 정산, 현금성 상품권, 선정산대출로 이어지는 그림자금융의 그늘은 여전히 밖에 남아 있습니다. 티메프의 교훈을 완성하는 마지막 장은 12월 17일이 아니라, 그 다음 입법에서 쓰여야 합니다.
좋은 규제는 피해를 사후에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이 두 번 일어날 이유를 없애는 것이다. 12월 17일의 잠금장치가 그 시험대 위에 있다.
참고문헌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05호) 본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12.16 공포)
-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등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포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12.16)
- 제2 티메프 방지…금감원, PG사 정산자금 60% 이상 외부관리 — 뉴시스 (2025.09.10)
- 티메프 미정산 피해 1.3조 추산…정부, 1.6조 자금 지원 — 연합뉴스 (2024.08.21)
- 티몬·위메프 사태의 주요 이슈와 정책방향 — 자본시장연구원 (2024)
- PG업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BKL 법률뉴스 (2026.06.25)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로우타임즈 (2026.07.16)
- 티메프가 끝이 아니다…1500조원대 그림자금융 숨은 칼날 — 경향신문 (2024.07.31)
- 티메프 사태 어디로 — 자율 구조조정 불발…미정산 셀러 피해 현실화 — 전자신문 (2024.09.01)
- 티몬·위메프에 지급보증해준 우리은행, 피해보상 불가 — 펜앤마이크 (2024.07.26)
- CFPB v. Synapse Financial Technologies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25.08.21)
- CFPB sues Synapse, plans to use victims' fund to pay end users — Banking Dive (2025.08.27)
- The Synapse Collapse Exposes Why the World Needs Stronger Payment Safeguards — Yale Journal on Regulation (2025.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