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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본 동시 crypto 법제 개편 — 국가자산기본법 1,400조 vs FIEA 20% 세금·ETF, 76년 국유재산법을 갈아엎은 7월 15일

해시우드 2026. 7.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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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5일, 서울과 도쿄에서 같은 날 crypto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청와에서 기획재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대체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을 발표하며 가상자산을 국가자산 범위에 편입시켰고, 도쿄 국회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FIEA) 개정안이 통과되며 105개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되었다. 두 나라가 같은 날, 그것도 76년 만의 법 개편과 함께 crypto를 국가 자산·금융 체계의 정식 일원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규제 조정이 아니다. 국가가 crypto를 '위험'에서 '자산'으로 재정의한 구조적 전환점이다.

한국·일본 동시 crypto 법제 개편 — 국가자산기본법 1,400조 vs FIEA 20% 세금·ETF, 76년 국유재산법을 갈아엎은 7월 15일

한국·일본 동시 crypto 법제 개편 — 국가자산기본법 1,400조 vs FIEA 20% 세금·ETF, 76년 국유재산법을 갈아엎은 7월 15일

두 나라의 접근은 방향이 다르다. 한국은 '국부 관리' 관점에서 crypto를 국가 자산 목록에 올렸고, 일본은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crypto를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했다. 한국의 목표는 1,400조 원 규모 국가자산의 수익 극대화이고, 일본의 목표는 55% 세율을 20%로 낮춰 crypto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 접근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 crypto는 더 이상 '결제 수단'이나 '투기 상품'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 정식 자산이다.

한국 국가자산기본법 — 76년 된 국유재산법을 왜 갈아엎었나

7월 15일 청와 정책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발표했다. 연합뉴스와 서울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현행 국유재산법은 1950년 제정되어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로 설계되었다. 76년 동안 국가가 보유한 자산은 주로 토지·건물·국채였다. 그러나 지식재산(IP), 가상자산, 토큰화 증권 등 근래에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진 신규 자산군을 이 법으로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다. 법이 자산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것이다.

국가자산기본법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국가자산의 범위를 부동산에서 가상자산·지식재산·금융자산으로 확대한다. BeInCrypto의 분석처럼, 이는 디지털 자산을 '장기적 국부(long-term national wealth)'로 취급하겠다는 선언이다. 둘째, 정부의 자산 관리 전략을 '수동적 보존'에서 '적극적 가치 창출'로 전환한다. 매일경제(MT)에 따르면 관리 대상 자산은 약 1,400조 원 규모다. 단순히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겠다는 의미다.

이 법개편이 주목받는 이유는 가상자산이 '국가자산'이라는 범주에 처음으로 편입되었기 때문이다. DisruptionBanking의 표현을 빌리면, 이것은 76년 만에 crypto를 국가 주권 자산 관리 체계에 '끼워 넣은' 사건이다. 정부가 보유하거나 향후 보유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부동산·지식재산과 동일한 수준의 국가 자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뒤에서 볼 DABA(디지털자산기본법)와 결합하여, 한국의 crypto 규제가 '억제'에서 '편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1,400조 원 국부의 적극 운용 — 토큰화 예산·예금토큰 25%까지

국가자산기본법의 더 넓은 맥락은 '국부의 적극 운용'이다. 조선비즈의 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국고금의 25%를 디지털 화폐(예금토큰, deposit token)로 실행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2026년 상반기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에서 예금토큰 파일럿을 시작했고, BusinessKorea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을 정부 운영비에 시범 적용한다. 보조금 정산 기간을 단축하고 부정 청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TokenPost의 분석은 이를 '국채·국유재산 토큰화 속도 전환'으로 규정한다. 국가자산기본법이 통과하면, 정부는 국채를 블록체인으로 토큰화하고, 국유재산을 디지털 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갖는다. 1,400조 원 규모의 자산이 블록체인 상에서 프로그래머블(programmable)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crypto를 '거래 대상'에서 '국가 인프라'로 승격시키는 결정적 단계다. 가상자산이 국가 예산 실행의 일부가 되면, 규제의 방향도 '통제'에서 '도입'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DABA(디지털자산기본법) — 국가자산기본법의 민간 파트너

국가자산기본법이 '국가가 보유한 자산'을 다룬다면, DABA(디지털자산기본법)는 '민간 crypto 시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다. Crypto Briefing과 TechTimes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6년 하반기 DABA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은 거래소·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라이선스, 거래 규칙, 수탁(custody) 기준, 준비금 요건을 정한다. apacfinstab의 가이드에 따르면 DABA는 '분산원장 기술로 생성·저장되어 전자적으로 이전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를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한다.

DABA가 주목받는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스팟 crypto ETF의 동시 도입을 다루기 때문이다. CoinMarketCap과 CoinGabbar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스팟 crypto ETF 수정안을 통해 펀드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비트코인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동안 직접 보유 펀드 상품에 저항해온 한국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또한 토큰화 채권(tokenized bond) 파일럿도 함께 추진된다. DABA가 통과하면, 한국은 거래소 라이선스·스테이블코인 규제·스팟 ETF·토큰화 증권을 하나의 법적 프레임워크 안에 갖게 된다.

그러나 DABA의 행로는 순탄하지만은 않다. Chakwon의 분석에 따르면, DABA는 원래 2025년 말 통과 예정이었으나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둔 갈등으로 지연되었다. 2026년 2월에는 VASP(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심사가 강화되어 주주의 범죄 이력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국가자산기본법이 '국가 자산 편입'이라는 원칙적 선언이라면, DABA는 '민간 시장 규율'이라는 실행의 영역이다. 두 법이 동시에 완성되어야 한국의 crypto 법제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일본 FIEA 개정 — 105개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이 된 날

같은 7월 15일, 도쿄에서는 다른 종류의 혁명이 일어났다. 일본 국회(참의원)가 금융상품거래법(FIE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CoinDesk와 Bitcoin Magazine에 따르면, 이 개정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105개 암호화폐가 '금융상품(financial asset)'으로 재분류되었다. 지금까지 crypto는 자금결제법(Payment Services Act) 아래 '결제 수단'으로 규제되었다. 이제 주식·채권·투자신탁을 규율하는 FIEA 아래로 이동한 것이다.

이 재분류의 실질적 효과는 세 가지다. 첫째,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금지 규정이 crypto에 적용된다. 상장 코인의 발행사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하면 증권법 위반이 된다. 둘째,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TFTC와 kantenna의 분석에 따르면, 발행사는 중요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면허 없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증권 시장과 동일한 규율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세금이다. 일본의 현행 crypto 세율은 최대 55%다. 급진과 종합과세가 결합된 결과로, 주식 양도소득세 20%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다. CCN과 crypto.news에 따르면, FIEA 재분류는 이 세율을 20% 일과세(flat tax)로 낮추는 길을 연다. The Industry Spread의 분석처럼, 55%에서 20%로의 하락은 crypto 투자의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 다만 시행 시점은 2028년 1월부터로, 재분류 자체의 시행은 내각 명령으로 1년 이내에 결정된다.

일본 스팟 crypto ETF — 20% 세금이 열어주는 두 번째 문

FIEA 재분류의 또 다른 열매는 스팟 crypto ETF다. cryptotimes.io와 Sandmark의 분석에 따르면, crypto가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되면, 주식과 동일한 구조의 ETF 상품이 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미국이 2024년 스팟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이후 전 세계 기관 자금이 유입되었는데, 일본이 이를 따라잡는 것이다. 일본 국회는 FIEA 개정과 함께 스팟 ETF 도입의 전제 조건을 제거했다.

kantenna의 분석은 타임라인을 명확히 한다. FIEA 개정은 2026년 7월 15일 통과, 시행은 내각 명령으로 1년 이내(2027년 중), 세금 20% 적용은 2028년 1월. 즉 투자자가 체감하는 변화는 2027~2028년에 본격화한다. 그러나 시장은 이미 프라이싱(pricing)을 시작했다. 일본 crypto 시장의 기관화(institutionalization)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내부자 거래 금지·공시 의무·강화된 처벌은 '규제'처럼 보이지만, 기관 투자자에게는 '안전'의 신호다. 규제가 명확해야 기관이 들어온다.

한국 vs 일본 — 같은 날, 다른 길, 같은 도착점

한국과 일본의 7월 15일 결정을 나란히 놓으면, 접근 방식의 차이와 도착점의 일치가 드러난다. 한국은 '국가 자산 관리' 프레임으로 접근한다. crypto를 국유재산법의 부동산 중심 체계에서 국가자산기본법의 다자산 체계로 옮기고, DABA로 민간 시장을 규율한다. 일본은 '투자자 보호' 프레임으로 접근한다. crypto를 결제 수단에서 금융상품으로 옮기고, 내부자 거래 금지와 세금 인하로 시장을 활성화한다. 방법은 다르지만, 두 나라 모두 crypto를 '국가가 관리하는 정식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같은 도착점에 섰다.

이 차이는 각국의 산업 구조에서 비롯된다. 한국은 국가가 직접 자산을 운용하는 전통이 강하다. 국유재산·국초·외환보유고를 정부가 직접 관리하며, 1,400조 원 규모의 국부가 존재한다. 이 맥락에서 crypto를 국가자산에 편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반면 일본은 개인 투자자의 자산 보호가 규제의 중심이다.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등 투자 활성화 정책이 이미 증시에 적용되어 있으며, crypto를 이 프레임 안에 넣는 것이 일본의 방식이다.

두 나라의 crypto 세금을 비교하면 차이가 더 선명해진다. 한국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22% 세금(종합소득 합산, 기본공제 250만 원)을 부과한다. Grafa와 Waltio의 가이드에 따르면 2026년 한 해는 과세 유예 기간이다. 일본은 2028년 1월부터 20% 일과세를 목표로 한다. 한국이 종합합산 22%, 일본이 분리과세 20%로, 수치는 비슷하지만 구조가 다르다. 한국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가 적용될 수 있고, 일본은 분리과세로 세금이 고정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의 분리과세가 예측 가능성이 높다.

한국 crypto 세금 2027 — 22%가 투자자에게 의미하는 것

한국의 crypto 세금은 두 번의 연기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이 확정되었다. Grafa와 bitcoinworld의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6년 7월 세법 개정안에 세금 유예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더 이상의 연기가 없다는 의미다. Waltio의 가이드에 따르면, 2026년 한 해 동안은 가상자산을 매수·매도·교환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2027년 1월 1일 0시 이후의 거래부터는 연간 2,500만 원 초과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가 부과된다.

이 세금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하지 않다. 첫째, 종합소득 합산 여부다. crypto 소득을 다른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실제 부담이 22%를 넘을 수 있다. 둘째, 기본공제 250만 원이다. 소액 투자자는 사실상 세금 부담이 없지만, 적극적 트레이더에게는 250만 원 공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셋째, 거래소의 원천징수 의무다.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는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도 신고 의무가 있다.

국가자산기본법과 crypto 세금을 연결하면, 정부의 전략이 보인다. 국가는 crypto를 국가자산으로 편입하여 보유·운용하면서, 동시에 민간 투자자에게는 22% 세금을 부과한다. 즉 국가는 crypto의 가치 상승을 국부로 흡수하고, 민간은 세금을 통해 그 이익의 일부를 환수당하는 구조다. 이것은 crypto를 '국가가 함께 운용하는 자산'으로 만드는 동시에, 투자자에게는 '과세 대상 자산'으로 확정 짓는 양면적 전략이다.

글로벌 맥락 — 미국·유럽·아시아의 crypto 법제 경쟁

한일의 동시 법제 개편은 글로벌 crypto 규제 경쟁의 한 축이다. 미국은 2024년 스팟 비트코인·이더리움 ETF를 승인했고, 2025년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crypto를 전략적 자산으로 지정했다. 유럽은 2024년 MiCA(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시행하여 EU 전역의 crypto 규제를 통일했다. 홍콩은 2024년 스팟 ETF를 승인했고, 싱가포르는 MAS(금융통화국) 주도로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맥락에서 한국의 국가자산기본법과 일본의 FIEA 개정은 '아시아 crypto 법제 경쟁'의 새 국면을 연다. 한국이 crypto를 국가자산에 편입하면, 다른 국가도 국부 편입을 검토할 수 있다. 일본이 20% 세금과 스팟 ETF를 도입하면, 아시아 투자자의 자금이 세금이 낮은 일본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국의 22%와 일본의 20%는 2%p 차이지만, 분리과세 vs 종합합산의 구조 차이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은 더 벌어진다. 한국 정부가 DABA를 통해 스팟 ETF를 도입하지 않으면, 기관 자금이 일본으로 흐르는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

5가지 구조적 시사점 — 이 법개편이 만들 다음 지도

시사점 1(crypto의 '자산' 재정의 완료): 7월 15일 이전, crypto는 규제의 대상이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자산'은 아니었다. 한국이 국가자산기본법으로 crypto를 국부에 편입하고, 일본이 FIEA로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면서, 두 경제권에서 crypto의 법적 지위가 '결제 수단'에서 '국가 자산·금융 상품'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글로벌 트렌드와 정렬된다. 미국의 전략적 자산 지정, 유럽의 MiCA, 홍콩의 스팟 ETF와 같은 궤적 위에 한국·일본이 합류한 것이다.

시사점 2(한국의 양면 전략): 국가자산기본법은 crypto를 국부로 편입하여 가치 상승을 국가가 수취하겠다는 전략이다. 동시에 2027년 22% 세금은 민간 투자자의 수익을 환수한다. 국가는 crypto의 업사이드(upside)를 누리면서, 민간은 세금을 낸다. 이 구조가 지속되려면, DABA를 통해 거래소·스테이블코인·ETF의 규제를 완성해야 한다. 규제가 불확실하면 민간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고, 국가만 crypto를 보유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

시사점 3(일본의 세금 경쟁력): 55%에서 20%로의 세율 인하는 crypto 투자의 지형을 바꾼다. 일본 내 투자자는 물론, 아시아 전역의 투자자가 세금이 낮은 일본 시장을 활용할 유인이 생긴다. 2028년 시행까지 1년 반의 간극이 있지만, 시장은 미리 프라이싱한다. 한국이 분리과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일본과의 세금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선다. DABA 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 도입이 포함되는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시사점 4(스테이블코인 주권 갈등): 국가자산기본법이 crypto를 국부에 편입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권과 직결된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갈등해왔고, 이것이 DABA 지연의 원인이었다. 국가가 crypto를 자산으로 인정하면서, 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화폐 주권의 문제가 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면 준비금 통제가 쉽지만 혁신이 느리고, 민간이 발행하면 혁신은 빠르지만 준비금 리스크가 생긴다. 이 갈등의 해소 없이 DABA는 완성되지 않는다.

시사점 5(토큰화 국부의 도래): 국가자산기본법의 가장 급진적 측면은 1,400조 원 국부의 토큰화 가능성이다. 국채·국유재산·예금토큰을 블록체인 상에서 프로그래머블하게 만들면, 국가 자산의 유동성이 극적으로 향상한다. 보조금·바우처·정산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동 실행되고, 부정 청구가 원천 차단된다. 2030년 예금토큰 25% 목표는 이 방향의 첫 마일스톤이다. 그러나 토큰화 국부는 블록체인 인프라의 보안·가용성에 국가가 의존하게 됨을 의미한다. 해킹·프로토콜 결함이 국가 재정에 직결되는 리스크가 새로 생긴다.

결론 — 7월 15일이 만든 crypto의 두 번째 국면

2026년 7월 15일은 crypto 법제의 분수령이다. 한국이 국가자산기본법으로 76년 국유재산법을 대체하며 crypto를 국부에 편입했고, 일본이 FIEA 개정으로 105개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했다. 두 나라가 같은 날 crypto를 '국가가 관리하는 자산'으로 인정한 것은, crypto가 '규제 대상'에서 '국가 자산'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글로벌 차원에서 확인한 사건이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법개편이 crypto의 종말이 아니라 제도화의 시작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2027년 22% 세금, 일본의 2028년 20% 세금, 양국의 스팟 ETF 도입, DABA의 거래소·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순차적으로 시행되면, crypto 시장은 '규제 불확실성'에서 '제도 확정성'으로 이동한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시장의 구조가 바뀐다. 7월 15일은 그 전환의 출발선이다.

한국의 관점에서, 국가자산기본법은 기회이자 책임이다. crypto를 국부에 편입하면 국가 자산의 다각화가 진행되지만, 동시에 DABA로 민간 시장의 규제를 완성하지 않으면 자금 이탈이 발생한다. 일본이 20% 분리과세와 스팟 ETF로 문을 열 때, 한국이 22% 종합합산과 ETF 지연으로 문을 닫으면, 아시아 crypto 자금은 도쿄로 흐른다. 7월 15일의 결정이 빛을 발하려면, DABA의 신속한 제정과 세금 구조의 정교화가 뒤따라야 한다. 두 법이 하나의 체계를 이룰 때, 한국의 crypto 법제는 비로소 완성된다.

참고문헌

  1. South Korea Folds Crypto Into National Asset Law as Japan Passes Its Own Reform — TechTimes 2026-07-16
  2. South Korea Writes Crypto Into Its State Asset Rulebook After 76 Years — DisruptionBanking 2026-07-15
  3. Japan reclassifies crypto as a financial asset, paves way for tax cuts — CoinDesk 2026-07-15
  4. Japan's Landmark Vote Reclassifies Bitcoin And Crypto As Financial Assets — Bitcoin Magazine 2026-07-15
  5. South Korea to Recognize Crypto as a National Asset — Coinpedia 2026-07-15
  6. Japan Reclassifies 105 Cryptocurrencies as Financial Assets Under FIEA — KuCoin 2026-07-16
  7. Japan Reclassifies Crypto Under FIEA: Tax Cuts and ETF Path — TFTC 2026-07-15
  8. Japan's New Crypto Bill Could Unlock ETFs and Cut Taxes to 20% — CCN 2026-06-12
  9. Japan moves to cut crypto tax to 20%: why it matters — crypto.news 2026-06-17
  10. South Korea Moves to Treat Crypto as National Wealth Under New Law — BeInCrypto 2026-07-16
  11. South Korea's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nounced Digital Asset Basic Act plans — Crypto Briefing 2026-07-15
  12. Korea to Enact Basic Law for 1,400 Trillion Won in State Assets — Seoul Economic Daily 2026-07-15
  13. Korea will pay 25% of treasury funds as deposit tokens by 2030 — Chosun Biz 2026-01-09
  14. Korea Shifts 25% of National Treasury to Digital Currency by 2030 — BusinessKorea 2026-01-09
  15. 국가자산 1천400조, 운용법 76년 만에 확 바꾼다…가상자산 포괄 — 연합뉴스 2026-07-15
  16. 1400兆 '국가자산 관리법 만든다…가상자산도 포괄 관리 — 매일경제 2026-07-15
  17. 국부 관리 패러다임 바뀐다…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 서울신문 2026-07-14
  18. 한국, 국가자산기본법 추진…국채·국유재산 토큰화 속도 낸다 — TokenPost 2026-07-15
  19. South Korea Targets Tokenized Bonds, Spot Crypto ETFs in H2 2026 Plan — CoinMarketCap 2026-07-15
  20. Japan folds crypto into securities law, cuts tax to 20% — The Industry Spread 2026-07-15
  21. Japan Crypto Law Enacted: Digital Assets Become Financial Products — kantenna 2026-07-18
  22. Japan Splits Crypto in Two as Law Catches Up — Sandmark 2026-07
  23. Japan Is One Vote From Bitcoin ETFs and a 20% Crypto Tax Cap — cryptotimes.io 2026-07-15
  24. South Korea confirms crypto tax rollout for 2026 — Grafa 2026-05-11
  25. South Korea Confirms Crypto Tax Proceeds As Planned; Deferral Excluded From July Bill — bitcoinworld 2026-05-11
  26. South Korea Crypto Tax Guide 2026: The Complete Guide — Waltio 2026-06-19
  27. South Korea Digital Asset Basic Act (DABA) 2026 Guide — apacfinstab 2026-02-26
  28. Korea's Digital Asset Basic Act Delayed: How Stablecoin and STO Split — Chakwon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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