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 의사 광고 금지, 11월 27일부터 징역형
짧은 영상을 스크롤하다 보면 어김없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특정 영양제를 집어 추천하고, '약사가 직접 먹는다'는 다이어트 보충제 광고가 수십만 회 재생됩니다. 문제는 그 얼굴과 목소리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로 찍어낸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정부가 이 시장에 형사처벌이라는 칼을 댑니다. 11월 27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이 시행되어,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집니다.소비자의 지갑과 건강을 겨냥한 광고에 처음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정비가 아니라 AI 시대 광고 질서의 대전환입니다. 무엇이 금지되고, 왜 지금인지, 그리고 소비자와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그림: AI 가짜 의사 광고 금지, 11월 27일부터 징역형 — — SNS를 뒤덮은 가짜 전문가, 이제 범죄다
표시 의무에서 금지로, 금지에서 형사처벌로. AI 광고 규제가 3단계 이동을 마쳤다. 11월 27일은 '가짜 전문가'라는 광고 문법이 범죄가 되는 날이다.
① 정확히 무엇이 금지되나 — 세 개의 법이 동시에 바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지 조항에 'AI 생성물'이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개정 법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AI로 생성했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이미지·영상을 사용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같은 전문가가 그 제품을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를 부당광고로 명시한다는 것입니다.적용 분야는 세 갈래입니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화장품은 화장품법의 금지광고 항목에, 의약품은 약사법의 금지광고 항목에 각각 추가됩니다. 식품 분야는 부당광고에 대한 형사 벌칙 조항과 곧바로 연결되므로, 광고 한 편이 감옥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 되는 셈입니다.같은 날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에는 덤이 붙습니다. 약사·한약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1약국 원칙'도 강화됩니다. 온라인 광고와 약국 운영, 두 갈래에서 소비자 오인의 출구를 동시에 막는 설계입니다.
- 금지되는 것 — AI로 만든 '의사'가 영양제 효능을 보증하는 영상, '약사가 개발했다'는 AI 목소리 광고, AI 교수가 화장품 효과를 추천하는 콘텐츠
- 금지되지 않는 것 —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효능·효과를 보증하지 않는 브랜드 캐릭터 광고, 실존 전문가가 실제로 참여해 촬영한 광고
- 겹쳐지는 것 — 실존 전문가의 얼굴·목소리를 무단으로 AI 광고에 쓰면 기존의 초상권·허위광고 책임에 이번 금지광고 규정까지 얹혀진다
② 왜 지금인가 — 1,247건의 허위광고와 만능 생성 AI
규제가 따라온 이유는 시장이 먼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정보 매체가 식약처 집계를 정리한 바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적발된 식품 허위·과대광고만 1,247건에 달했고,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에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은 최대 20억 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올해도 단속은 계속됩니다. 식약처는 6월 한 차례만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225건을 적발했는데, 그중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킨 광고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표방한 광고도 84건이었습니다.7월에는 '먹는 위고비'를 내세운 다이어트 식품 허위광고로 26곳이 적발됐습니다. 과장 광고한 30개 제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인정을 받은 것은 8개뿐, 22개는 그냥 일반식품이었습니다. 6월 적발된 하스카프베리 업체들의 적발 제품 판매액도 9억 4천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법으로는 왜 부족했을까. 답은 규제의 전제에 있습니다. 종전의 표시·광고 규제는 '실존하는 사람이 허위 진술을 하는가'를 전제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 즉 사람처럼 글과 그림,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은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프롬프트 한 줄로 찍어냅니다. 피해 사실도, 허위를 진술한 사람도 없는 광고가 태어나는 것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6월 1일 시행한 심사지침 개정으로 AI 가상인물 표기 의무를 먼저 도입했지만, 표기는 어디까지나 행정 규율입니다. 표기를 무시하는 업체를 실제로 막을 손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이번 입법으로 이어진 것으로 읽힙니다.
허위광고의 진짜 문제는 '거짓 진술'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진술자'를 양산하는 것이었다. 법은 마침내 진술의 주체 자체를 규율하기 시작했다.
③ 글로벌 동조 — 미국은 5만 달러, 유럽은 라벨링
이 규제는 한국만의 시도가 아닙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3년 7월 보증·추천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며 추천자의 정의에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을 포함시켰고, 2024년 10월부터는 가짜 리뷰와 가짜 증언을 직접 금지하는 규칙을 시행했습니다.FTC는 2024년 9월 “AI 도구로 사람을 속이고 오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성명과 함께 AI 왜곡 마케팅 일제 단속에 나섰고, 2026년 1월에는 연말 시즌에 가짜 후기를 쓴 10개 기업에 경고장을 보내며 위반 건당 최대 53,088달러의 민사벌금을 예고했습니다. 가짜 리뷰의 제작과 판매 자체를 적발해 벌금을 물리는 구조입니다.유럽연합은 방식이 다릅니다. AI법 제50조에 따라 2026년 8월 2일부터 생성형 AI 콘텐츠에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표시를 새기고, 딥페이크, 즉 실제 인물·사물처럼 보이게 조작한 영상·음성에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라벨을 붙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정리하면 글로벌 규제는 같은 방향을 향해 서로 다른 속도로 갑니다. 미국과 EU가 '투명성 의무' 수준에서 규율을 구축하는 동안, 한국은 건강과 몸에 직결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에서 금지와 형사처벌까지 끌어올린 규제 강도를 선택한 것입니다.국가별 사정이 반영된 결과지만, 무게 자체는 명확합니다. AI 생성물의 오인을 막는 규제가 세계 주요 시장 모두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임박했다는 사실입니다. 광고 시장의 판을 짜는 힘이 플랫폼에서 규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④ 11월 27일 이후 — 소비자·기업·AI 산업 각자의 숙제
소비자에게 이번 개정은 소비 판단의 기준선을 바꿉니다. '의사가 추천한다', '약사가 만들었다'는 문구 자체가 이제 의심 신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표시를 먼저 확인하고, 일반식품이나 화장품 광고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문구가 섞여 있으면 그 광고는 신고 대상입니다.AI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은 '가상인물 포함' 표시가 있는지를 습관처럼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가 없어도 문제지만, 표시가 있어도 실제 체험과 다른 효능 주장을 얹으면 그 자체가 부당광고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입니다.
광고주와 에이전시에게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진행 중인 AI 인플루언서 캠페인에서 효능 주장과 실존 전문가 오인 요소를 걷어내지 않으면, 11월 27일 이후 같은 광고가 그대로 형사 리스크가 됩니다. 계약서의 콘텐츠 검증 조항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AI 인플루언서 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 캐릭터를 브랜드 얼굴로 쓰는 것은 여전히 합법적인 영역입니다. 다만 '전문가 행세'라는 광고 문법만 폐업입니다. 규제가 겨냥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만이라는 점을, 시장이 빠르게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예정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화장품법·약사법 (2026. 11. 27. 시행)
- 법률인 — 2026년 11월부터 달라지는 법률 76건: 시행일별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2026. 10. 12.)
- AGPTEDU — 2026년 11월부터 바뀌는 생활 법령 캘린더: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 총정리 (2026. 10.)
- 정책브리핑 — “진짜 사람 아니야?” 확 바뀐 AI 가상인물 광고 표기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2026. 9. 1.)
- Federal Register — Trade Regulation Rule on the Use of Consumer Reviews and Testimonials, 16 CFR Part 465 (2024. 8. 22.)
- Reuters — US FTC announces crackdown on deceptive AI claims, schemes (2024. 9. 25.)
- FoodNavigator — FTC signals crackdown on fake reviews and testimonials (2026. 1. 7.)
- European Commission — Transparency Obligations under Article 50 of the AI Act (2026. 8. 2. 시행)
- 연합뉴스 — '먹는 위고비'라더니…다이어트 식품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 (2026. 7. 23.)
- 연합뉴스 — 식약처,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 업체 21곳 적발 (2026. 6. 11.)
- 식약처 보도 —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225건 적발, 허위 광고 집중 단속 (2026. 6. 15.)
- 법률 정보 매체 정리 — 건강기능식품 허위광고 적발 시 처벌과 대처법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