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U가 구글에 8억 9천만 유로 벌금, 한국 플랫폼법의 딜레마

해시우드 2026. 8. 28. 12:08
반응형

2026년 7월 23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에 8억 9천만 유로(약 1조 3,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유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이다. 구글 검색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배치하는 자기 선호(self-preferencing)와 구글 플레이가 개발자가 외부 결제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것을 막는 스티어링 제한(anti-steering)이 각각 위반으로 판정됐다(European Commission, 2026년 7월 23일).

이 벌금은 두 건으로 나뉜다. 검색 자기 선호에 4억 6천만 유로, 플레이 스토어 스티어링 제한에 4억 3천만 유로다. 구글은 60일 이내 두 관행을 중단해야 하며, 미준수 시 매일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정기 벌금이 부과된다(Digital Applied, 2026년 7월 25일; TechTimes, 2026년 7월 23일).

이 벌금은 단일 사건이 아니다. 2026년 7월 2일 EU 사법부가 41억 유로 안드로이드 독점 벌금 항소를 기각했고(Reuters, 2026년 7월 2일; CNBC, 2026년 7월 2일), 2025년 4월에는 애플에 5억 유로·메타에 2억 유로의 DMA 벌금이 부과됐다(Politico, 2025년 4월 23일). 구글·애플·메타에 이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가 DMA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상태에서, EU는 글로벌 연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수권권을 가동하고 있다.

한국은 이 규제 전란의 최전선에 서 있다.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고(Yonhap, 2023년 10월 6일), 202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독점 남용 혐의로 최대 14조 원 매출의 6% 과징금을 검토 중이다(Chosun Biz, 2026년 7월 1일). 그런데 2026년 8월 25일 쿠팡이 KFTC 현장 조사를 4일 연거부우하며 거부하자, 규제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렸다(SE Daily, 2026년 8월 26일). 이 글은 EU DMA 벌금의 구조, 한국의 규제 경로, 쿠팡 사태가 드러낸 한계, 플랫폼 경쟁법의 방향을 추적한다.

1. 8억 9천만 유로의 구조 — 자기 선호 460m + 스티어링 430m

EU 집행위원회의 벌금은 두 개의 별도 결정으로 구성된다. 첫째, 구글 검색이 자사 서비스(구글 호텔, 구글 쇼핑, 구글 플라이트 등)를 검색 결과에서 경쟁사보다 우선 배치한 것은 DMA 제6조(5)의 '자기 선호 금지'를 위반했다. 위원회는 게이트키퍼가 자사 서비스와 경쟁사 서비스에 '투명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순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European Commission, 2026년 7월 23일).

둘째, 구글 플레이가 개발자가 소비자를 외부 결제 채널로 유도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DMA 제5조(4)의 '스티어링 금지'를 위반했다. 개발자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더 저렴한 외부 결제 옵션을 안내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위원회는 이것이 소비자 선택권과 개발자 수익을 동시에 제한한다고 판단했다(Bratby Law, 2026년 7월 23일).

EU DMA 벌금 구조

  • 검색 자기 선호: 4억 6천만 유로 (DMA 제6조(5) 위반)
  • 플레이스토어 스티어링 제한: 4억 3천만 유로 (DMA 제5조(4) 위반)
  • 합계: 8억 9천만 유로 (약 1조 3,000억 원)
  • 준수 기한: 60일 이내 관행 중단
  • 미준수 벌금: 매일 매출 최대 5% 정기 벌금
  • 최대 벌금 상한: 글로벌 연매출의 10% (재위반 시 20%)

주목할 점은 위원회가 구글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벌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즉 규제 준수 노력이 있어도 과거 위반에 대한 벌금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인된 것이다(People of Internet, 2026년 7월 25일). 이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게이트키퍼에게 규제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메시지다.

EU DMA 벌금의 진정한 의미는 금액이 아니다.글로벌 연매출 10%라는 벌금 수권권이 실제로 가동됐다는 것이다.구글·애플·메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모두가 이 범위 안에 있다.

2. DMA 벌금의 계보 — 41억 유로 항소 기각에서 890m까지

EU의 구글 규제는 DMA 이전부터 진행됐다. 2018년 43억 유로(당시 약 50억 달러)의 안드로이드 독점 벌금이 부과됐고, 구글은 항소했다. 2026년 7월 2일 EU 사법부(EUCJ)는 항소를 기각하며 41억 유로 벌금을 확정했다(Reuters, 2026년 7월 2일; Bloomberg, 2026년 7월 2일). 이것은 EU 역대 최대 단일 경쟁법 벌금이다.

DMA는 2023년 5월 적용이 시작된 사전 규제(ex-ante) 법률이다. 기존 경쟁법이 사후 제재(위반 후 벌금)였던 것과 달리, DMA는 게이트키퍼에게 위반 전부터 준수 의무를 부과한다. 이것이 기존 경쟁법과 DMA의 근본적 차이다.

DMA 벌금 타임라인

  • 2025년 4월 23일: 애플 5억 유로(스티어링 위반) + 메타 2억 유로(동의-또는-결제 위반)
  • 2026년 7월 2일: EU 사법부, 41억 유로 안드로이드 벌금 항소 기각
  • 2026년 7월 23일: 구글 8억 9천만 유로(검색 자기 선호 + 플레이 스티어링)
  • 게이트키퍼 6곳: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 벌금 상한: 글로벌 연매출 10% (1차 위반), 20% (재위반)

8억 9천만 유로는 애플과 메타 벌금(7억 유로)을 합친 것보다 크다. 구글이 DMA 최초 벌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EU는 애플·메타에 이어 구글에 벌금을 부과하며, 모든 게이트키퍼가 동일한 규칙 아래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다음 대상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일 수 있다.

DMA는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규제다.게이트키퍼는 위반 전부터 준수 의무를 진다.이것이 기존 경쟁법과 DMA의 근본적 차이다.

3. 한국의 규제 경로 — 세계 최초 인앱 결제법에서 쿠팡 거부까지

한국은 플랫폼 규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앱스토어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개정했다(Yonhap, 2023년 10월 6일). 이것은 글로벌 빅테크의 앱스토어 독점에 직접 도전하는 최초의 입법이었다.

2023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KCC)는 구글에 475억 원, 애플에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유는 인앱 결제 관련 법령 위반이다. 합산 680억 원(당시 약 5,042만 달러)은 한국이 빅테크에 부과한 최초의 실질적 제재다(Korea Times, 2023년 10월 6일).

KFTC는 더 큰 규모의 제재를 준비 중이다. 2026년 7월 1일, KFTC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구글이 국내 게임사에 경쟁 앱마켓보다 플레이스토어 출시를 우선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KFTC는 관련 매출 14조 1,600억 원(약 91억 달러)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Chosun Biz, 2026년 7월 1일; OtonTechnology, 2026년 7월 1일).

더 이전에는 2021년 KFTC가 구글에 2,074억 원(약 1억 7,7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 커스터마이징을 제한 것이 남용으로 판정됐다(EconoTimes, 2021년 9월 14일).

한국의 구글 규제 타임라인

  • 2021년 9월: KFTC, 안드로이드 OS 커스터마이징 제한에 2,074억 원 과징금
  •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세계 최초 인앱 결제 강제 금지
  • 2023년 10월: KCC, 구글 475억 원 + 애플 205억 원 과징금 (인앱 결제 위반)
  • 2026년 7월: KFTC, 구글 플레이스토어 독점 남용 혐의 심사 — 최대 14조 원 매출 6%
  • 진행 중: 플랫폼경쟁촉진법(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국회 계류 중

그런데 2026년 8월 25일, 쿠팡이 KFTC 현장 조사를 4일 연거부우했다. 대규모 유통사법 위반 혐의 조사였다. KFTC는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고, 쿠팡은 8월 21일 법원에 조사 집행 정지 신청을 냈다(SE Daily, 2026년 8월 26일; Chosun, 2026년 8월 25일). 한국 기업이 한국 규제기관의 조사를 적극적으로 거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은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법을 만들었다.하지만 2026년 쿠팡이 KFTC 조사를 거부하며 규제 실효성이 시험받았다.법이 있어도 집행할 수 없다면, 법은 종이에 불과하다.

4. 플랫폼경쟁촉진법 — DMA의 한국 버전이 왜 계류 중인가

한국은 EU DMA에서 개념적 구조를 차용한 플랫폼경쟁촉진법(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을 입법 중이다. 이 법은 검색·광고·앱 배포 등에서 우위를 가진 '게이트키퍼'에 사전 규제 의무를 부과한다. 기본 구조가 EU DMA와 유사하다(Lexology, 2026년 6월 15일; Tech Policy Press, 2025년 8월 8일).

그런데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 일부는 규제가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미국 기업과의 무역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쿠팡 사태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내 플랫폼법 통과를 공식 천명했다(SE Daily, 2026년 8월 26일).

핵심 쟁점은 세 가지다. 첫째, 게이트키퍼 지정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EU는 연매출 750억 유로·시장가치 750억 유로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한국은 시장 규모가 다르므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벌금 상한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EU는 글로벌 연매출 10%이지만, 한국이 국내 매출 기준을 쓸지 글로벌 기준을 쓸지는 미정이다. 셋째, 실효성 확보 장치다. 쿠팡 사태가 보여주듯, 조사 거부에 대한 강제 수단이 없으면 법은 무력화된다.

플랫폼경쟁촉진법 vs EU DMA 비교

  • 규제 방식: 사전 규제(ex-ante) — 양자 동일
  • 게이트키퍼 기준: EU=연매출 750억 유로 vs 한국=미정 (시장 규모 차이)
  • 벌금 상한: EU=글로벌 연매출 10% vs 한국=검토 중
  • 실효성: EU=60일 준수 명령 + 일일 벌금 vs 한국=현장 조사 거부 대책 미비
  • 입법 상태: EU=2023년 시행 vs 한국=국회 계류 중

쿠팡이 KFTC 조사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조사 거부에 대한 직접적 제재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KFTC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지만, 물리적 강제수단이나 즉각적 형사 처벌이 없다. EU는 미준수 시 일일 벌금을 부과하며, 반복 위반 시 20%까지 올릴 수 있다. 한국은 이런 자동적 누적 벌금 체계가 없다.

EU는 60일 준수 명령과 일일 벌금이라는 실효성 장치를 가지고 있다.한국은 현장 조사를 거부당해도 즉각적 제재 수단이 부족하다.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집행 메커니즘이 문제다.

5. 3가지 구조적 분수령 —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분수령 1: 사후 제재에서 사전 규제로

전통적 경쟁법은 위반 후 제재하는 사후(ex-post) 방식이었다. DMA는 위반 전부터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사전(ex-ante) 방식이다. 한국 플랫폼경쟁촉진법도 이 방향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다. 플랫폼 독점은 한 번 형성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치료보다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됐다.

분수령 2: 벌금 수준의 재설정

EU의 글로벌 연매출 10% 벌금 상한은 구글(2025년 매출 약 3,500억 달러) 기준 350억 달러에 달한다. 8억 9천만 유로는 이 상한의 약 2.5%에 불과하다. 즉, EU는 아직 최대 벌금의 극히 일부만 사용한 것이다. 한국 KFTC의 구글 과징금 2,074억 원은 구글 글로벌 매출의 0.006%에 불과하다. 이 격차가 규제 실효성의 차이를 만든다.

분수령 3: 집행 메커니즘의 설계

EU의 60일 준수 명령은 명확한 시한과 자동적 누적 벌금을 결합한 집행 메커니즘이다. 한국의 현장 조사 거부 사태가 보여준 것은, 법안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집행할 수단이 없으면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플랫폼경쟁촉진법이 통과되더라도, 조사 거부에 대한 즉각적 제재, 일일 벌금 체계, 강제 수단이 포함되지 않으면 EU DMA와 같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사후 제재에서 사전 규제로 — 패러다임의 근본 전환벌금 수준의 재설정 — 글로벌 매출 기준 vs 국내 매출 기준집행 메커니즘 — 60일 명령 + 일일 벌금 vs 조사 거부 대책 부재

결론: 8억 9천만 유로가 묻는 질문

EU가 구글에 8억 9천만 유로 벌금을 부과한 것은 단일 규제 사건이 아니다. 사전 규제, 글로벌 매출 기준 벌금, 60일 준수 명령이라는 3축 집행 체계가 실제로 가동됐음을 세계에 확인시킨 것이다. 2025년 애플·메타, 2026년 구글로 이어지는 벌금 부과는 DMA가 선언적 법률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규제 도구임을 입증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 인앱 결제법을 만들었지만, 쿠팡이 KFTC 조사를 거부한 2026년 8월, 규제 실효성의 한계가 노출됐다. 플랫폼경쟁촉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금, EU DMA에서 배울 것은 법안의 내용만이 아니다. 60일 준수 명령, 일일 벌금, 조사 거부 대책이라는 집행 메커니즘이 법안과 동시에 설계되어야 한다.

8억 9천만 유로가 묻는 질문은 '구글의 벌금은 얼마인가'가 아니다. '한국은 플랫폼 독점을 실제로 규제할 수 있는가'다. 법이 있어도 집행할 수 없다면, 그 법은 종이에 불과하다. 쿠팡 사태가 이것을 명확히 보여줬다. 플랫폼경쟁촉진법의 통과는 시작이고, 집행 메커니즘의 설계가 진짜 시험이다.

참고문헌

  1.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fines Google €890 million for breaches of the Digital Markets Act", 2026-07-23
  2. Reuters, "EU top court dismisses Google fight against record €4.1 billion EU antitrust fine", 2026-07-02
  3. CNBC, "Google loses fight over record $4.7 billion EU antitrust fine", 2026-07-02
  4. Bloomberg, "Google Loses EU Top Court Fight Over €4.1 Billion Android Fine", 2026-07-02
  5. Politico, "EU fines Apple €500M and Meta €200M for breaking Europe's Digital Markets Act", 2025-04-23
  6. TechTimes, "EU Fines Google €890 Million Under DMA, Orders Search Redesign in 60 Days", 2026-07-23
  7. Bratby Law, "Google DMA Fine: €890m for Search and Play", 2026-07-23
  8. Digital Applied, "The EU Fines Google €890M: What the First DMA Fine Changes", 2026-07-25
  9. Chosun Biz, "Korea FTC targets Google over Play Store favoritism, weighs major fine", 2026-07-01
  10. Korea Times, "Google, Apple face $50.42 mil. of fines in Korea over in-app billing irregularities", 2023-10-06
  11. Yonhap, "Google, Apple face 68 bln won of fines in S. Korea over in-app payment law", 2023-10-06
  12. EconoTimes, "Google fined 207 bln won for anti-competition practice in mobile OS market", 2021-09-14
  13. OtonTechnology, "South Korea Targets Google Play With New 2026 Antitrust Plan", 2026-07-01
  14. SE Daily, "Democratic Party Vows Platform Law After Coupang Blocks Probe", 2026-08-26
  15. Lexology, "South Korea: current status of platform regulation by the KFTC", 2026-06-15
반응형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