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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달라지는 6가지 제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10월은 정부 제도가 집중적으로 바뀌는 달입니다. 산발적으로 발표되다 보니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달의 변화는 우연히 겹친 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소득과 연령이라는 문턱을 낮춰, 그동안 지원 밖에 있던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작업입니다.가장 주목할 곳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구는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에 먼저 지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차표 예매 확대, 청년 전세대출 연령 상향,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까지 더해지면, 10월은 주거·이동·가족 정책이 동시에 문을 여는 달입니다.그림: 10월부터 달라지는 6가지 제도 — — 양육비 선지급 .. 2026. 9. 29.
주식 단톡방 사기 3,506건 336억 원의 충격 한국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리딩 단톡방 사기로 하반기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로이터가 확보한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1~6월) 국내에서 주식 정보 제공 단톡방 관련 사기가 3,506건 조사됐고, 여기에 얽힌 금액이 3,360억 원(약 2억 4,657만 달러)에 달합니다. 피해 신고액은 1년 새 약 20%(19.8%) 급증했습니다.이 숫자가 유독 서늘한 이유는 시장 상황입니다. 한국 KOSPI는 올해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주가지수였지만, 6월 19일 고점 대비 최대 44%까지 무너지며 극단적 조정을 겪었습니다. 오르는 시장이 신규 개미를 불러모았고, 흔들리는 시장이 사기 조직의 먹잇감 시즌을 열어준 셈입니다.그림: 주식 단톡방 사기 3,506건·336억 .. 2026. 9. 28.
유럽 전기차 3분의 1 시대, 중국이 다 가져갔다 2026년 8월, 유럽에서 신규 등록된 자동차 3대 중 1대가 100% 전기차(BEV)였습니다. 유럽 16개 핵심 시장의 배터리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54.2% 급증하며 신차 점유율이 30.5%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 초만 해도 운수·환경 전문 NGO들은 유럽의 올해 BEV 점유율을 23%로, 국제에너지기구(IEA)조차 EV(하이브리드 포함) 판매를 20%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시장은 이 모든 예측을 단두대에 올렸습니다.그런데 이 대전환의 무대 뒤에는 불편한 숫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유럽 신차 시장이 전년보다 늘어난 약 50만 대 가운데 41만 9,000대가 중국 자동차 브랜드였습니다. 유럽 전체 성장의 84%를 중국 업체가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2026. 9. 28.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채운다, 11월 13일 시행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운명을 바꾸는 법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경매와 공매가 끝났는데도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채워준다.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까지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4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76%가 청년층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도 삶의 터전도 잃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직접 나서는 첫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위험 분담 구조를..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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