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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37

생산적금융 ISA 전액 비과세, 해외 ETF는 왜 빠졌나 2026년 세제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세법 심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11개 세법 개정안 중에서 개인 투자자의 자산 배분 구조를 가장 크게 바꿀 카드는 단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입니다.국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금액의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되고, 일반 ISA와 동시에 보유할 수 있어 연간 납입 한도가 최대 4,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2027년 시행이 예정된 이 계좌는 분명한 혜택 확대입니다.그러나 같은 개편안의 다른 면을 보면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기존 ISA는 최대 가입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해외 상장지수ETF(상장거래펀드)는 생산적금융 ISA 투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미.. 2026. 10. 5.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223억 달러 확정의 조건 10월 1일, 한미 양국 정부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텍사스주 엔시날(Encinal)에 짓는 223억 달러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이 사업은, 관세 인하와 맞바꾼 한국의 초대형 투자 약속이 드디어 실체를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그런데 이 '1호 사업'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한국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반도체인데, 왜 첫 번째 카드는 전력 사업이었을까요. 그리고 화려한 발표 뒤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향후 3년 한국 경제의 어느 지도를 다시 그리는지 짚어봅니다.그림: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 2026. 10. 2.
10월부터 달라지는 6가지 제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10월은 정부 제도가 집중적으로 바뀌는 달입니다. 산발적으로 발표되다 보니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달의 변화는 우연히 겹친 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소득과 연령이라는 문턱을 낮춰, 그동안 지원 밖에 있던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작업입니다.가장 주목할 곳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구는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에 먼저 지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차표 예매 확대, 청년 전세대출 연령 상향,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까지 더해지면, 10월은 주거·이동·가족 정책이 동시에 문을 여는 달입니다.그림: 10월부터 달라지는 6가지 제도 — — 양육비 선지급 .. 2026. 9. 29.
원화 국제화 시동, MSCI 선진지수 44조의 조건 9월 21일 새벽 1시, 서울의 외환시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잠들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이날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한은 국제망(BOK International Won Settlement Network)'의 시범 운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제 런던과 뉴욕의 금융기관이 한국 시간 밤에도 현지 계좌로 원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7월 6일 월요일 오전 6시부터 '월요일 오전 6시까지' 이어지는 24시간 외환거래가 이미 문을 열었고, 이번 결제망은 그 마지막 퍼즐을 채운 것이다.그림: 원화, 24시간으로 눈뜨다 — — 34년 신흥시장 탈출과 MSCI 44조 유입의 마지막 관문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 — MSCI 선진지수 편입이다. 1992년 이후 34년간 한국 주식은 MSCI 신흥시장지수에 갇혀 있었다. 선.. 2026.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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