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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53

821조 예산전쟁, 미래대응기금 162조가 뇌관인 이유 12월 2일은 헌법 제54조가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입니다. 국회는 시한을 지키기 위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돌리고 있고, 사실상의 승부는 이번 주에 갈립니다. 심사 대상은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2027년 예산안입니다.그리고 그 한복판에 162조 3,000억 원짜리 미래대응기금이 놓여 있습니다. 여당은 이를 미래를 대비한 '재정 저수지'라 부르고, 야당은 국회 통제 없이 굴러가는 '쌈짓돈'이라 부릅니다. 같은 숫자를 두고 평가가 이렇게까지 갈리는 예산 항목은 드뭅니다.이 글에서는 162조의 내부 구조, 여야가 정확히 어디를 두고 다투는지, 그리고 12월 2일 시한이 지켜지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공개 자료로 정리합니다.그림: 821조 .. 2026. 11. 19.
지역 기업 4.5조 정책대출, 그런데 시중은행 돈은 3천억뿐 금융위원회가 13개 광역지역·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핵심기업에 정책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4조 5,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리 직속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뒤 나온 첫 번째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지역균형 처방의 '첫 물줄기'로 읽을 수 있는 발표입니다.그런데 숫자를 뜯어 보면 패키지의 구성이 제목과는 꽤 다릅니다. 시중은행이 자기 돈을 직접 빌려주는 물량은 3년간 3,000억 원에 그칩니다. 4조 5,000억 원의 핵심은 국책 보증기관의 상환 약속이 뒷받침하는 '정책 돈'입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오늘 발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그림: 지역 기업 4.5조 대출 시중은행 돈은 3천억 — — 양극화 TF 첫 처방, 지역균.. 2026. 11. 17.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자백, 수능 D-3 국가시험 비상 11월 15일 일요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160문항 가운데 단 1문항만 틀린 점수의 비밀은 11만원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였습니다.사건은 곧바로 국정 현안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사흘 뒤인 11월 19일은 수능 날입니다.이 글에서는 사건의 전모, 감독관 정면에서 어떻게 보안망이 뚫렸는지, 정부의 단기 대응과 시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변화까지 정리합니다.그림: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자백 — 397.5점 수석의 비밀, 11만원 카.. 2026. 11. 16.
K양극화 TF 출범, 반도체 10억 원당 일자리 2.87개의 함정 11월 11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긴급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발표됐습니다. 성장률 방어도, 세수 확대도 아닌 '양극화 해소'였습니다.발표 직전의 숫자는 한국 경제 역사상 손꼽히는 호황이었습니다. 9월 경상수지 흑자가 614억 6천만 달러로 단월 사상 처음 600억 달러를 넘겼고, 10월 고용은 13만 9천 명이 늘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올해만 두 배 이상 폭증했습니다.그런데 정부가 같은 자리에서 공개한 자료는 정반대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산업이 최종 수요 10억 원을 만들어낼 때 생기는 일자리는 단 2.87개라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의 같은 지표가 9.5개라는 점을 생각하면, 수출이 아무리 .. 202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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