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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51

아빠 출산휴가 출산 전 50일, 2026 노동법 개정 총정리 2026년 8월 20일과 9월 18일, 한국 노동법이 순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배우자 3종 세트'와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올해 말부터 내년 6월까지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도 잇달아 시행됩니다.핵심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빠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에 놓이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이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합계출산율 0.75명대의 초저출산 국가가 노동법을 무기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실험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쓸 수 있는 권리가 늘어났고,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점검.. 2026. 10. 5.
EU AI법 3% 벌금 시대, 30개사 조사 명단에 오른 빅테크 2026년 8월 29일, 브뤼셀의 EU 집행위 AI 오피스가 AI 법 시행 이후 첫 공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30개가 넘는 범용 인공지능(GPAI) 개발사에 '정보제공요청(RFI)'이라는 이름의 법적 자료 제출 명령이 일괄 발송됐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OpenAI, Anthropic, Google도 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1년 넘게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던 브뤼셀이 드디어 이빨을 갖춘 것입니다. 답변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그 자체로 과징금 사유가 되고, 상한은 매출의 3% 또는 1,500만 유로 중 큰 금액입니다. 사안에 따라 EU 시장에서 모델 판매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이 사건은 유럽에 사업장이 없는 한국 기업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EU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AI라면 규제가 미치고, 조.. 2026. 10. 3.
해킹 재발 기업 매출 3% 과징금,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6년 10월 1일, 한국 기업의 숙제가 바뀝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9월 30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5년에 두 번 이상 해킹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매출액의 3%라는 숫자를 감각적으로 이해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매출 20조 원 규모 통신사라면 최대 6,000억 원입니다. 연간 보안 예산을 통째로 몇 번 다시 쏟아부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25년 4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부과된 과징금 1,348억 원의 네 배가 넘는 돈이 이제 다른 법으로도 나올 수 .. 2026. 9. 30.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채운다, 11월 13일 시행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운명을 바꾸는 법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경매와 공매가 끝났는데도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채워준다.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까지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4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76%가 청년층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도 삶의 터전도 잃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직접 나서는 첫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위험 분담 구조를.. 202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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