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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시동잠금장치 10월 시행, 재범 69% 감소의 기술 10월입니다. 이달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즉 시동잠금장치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본격 시행됩니다.술에 취한 채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면 엔진 자체가 켜지지 않게 막습니다.같은 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와 철도 승차권 예매 2개월 확대도 시작됩니다. 법이 운전대와 삶의 패턴을 동시에 바꾸는 달입니다.그림: 술 취하면 시동이 안 걸린다 — — 시동잠금장치,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표면적으로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변화에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사후 처벌'에서 '사전 차단'으로 이동하는 규제의 방향입니다. 벌금과 면허 정지로 뒤늦게 응징하는 대신, 원천적으로 위험 행위를 차단하는 설계로 바뀌고 있습니다.왜 지금 이.. 2026. 9. 19.
아이폰 듀오 329만원, 폴더블 전쟁의 101만원 격차 9월 18일, 애플의 첫 폴더블폰 아이폰 듀오가 한국 매장에 도착했습니다.가격은 329만 원부터. 삼성 갤럭시 Z 폴드8(227만 원)보다 정확히 101만 원 비쌉니다.같은 날 출시된 아이폰 18 프로도 199만 원부터로, 전작보다 20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그림: 아이폰 듀오 329만원 — — 101만원 격차, 폴더블 전쟁의 서막9월 9일 쿠퍼티노 애파크 무대는 신임 CEO 존 터너스의 첫 제품 발표라는 점에서도 기록에 남습니다.로이터는 이 행사를 '애플의 올해 가장 큰 제품 쇼케이스'라 불렀고, 블룸버그는 드디어 삼성이 이끌어온 시장에 애플이 합류했다고 요약했습니다.그런데 발표 열흘 뒤 확인되고 있는 것은 예열이 아니라 이상 신호입니다. 사전주문은 예년보다 조용하고, 소비자 반응은 냉랭합니다.329만.. 2026. 9. 19.
유가 100달러 복귀, 17주 연속 하락의 시한폭탄 9월 9일,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습니다.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재격화되면서 브렌트유는 수개월 만의 최고치를 경신했고, WTI는 한 달 새 15% 가까이, 1년 전보다 48% 이상 올랐습니다.미국 소비자는 이미 갤런당 4.44달러(약 38.7% 상승)의 휘발유를 만나고 있습니다.그림: 유가 100달러 복귀 — — 17주 하락 뒤에 온 시한폭탄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국제유가가 불붙는 동안 한국 주유소 게시판의 숫자는 무려 17주 연속 내렸습니다.9월 둘째 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59원. 서울은 1,905원으로, 전 주보다 오히려 조금 낮아졌습니다.국제 시장과 국내 주유소가 정반대로 움직이는 이 기묘한 가위차는 언제까지 갈까요. 답은 '그리 멀지 않다'입니다... 2026. 9. 18.
유럽 전기차 30.5% 돌파, 한국 배터리의 반격 시작 2026년 8월,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상징적인 숫자 하나가 기록됐습니다.신차 판매 100대 중 30.5대가 완전한 전기차(BEV)였습니다. 16개 주요 시장의 배터리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만 2,833대로 전년 동월 대비 54.2% 폭증했고, 유럽 전기차 역사상 처음으로 3분의 1 벽을 넘었습니다.로이터가 보도한 이 수치의 진짜 의미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시장이 전망을 일방적으로 깨버렸다는 점입니다. 올해 초 유럽 환경단체 T&E는 EU 전기차 점유율 23%, 컨설팅사 Rho Motion은 21%를 예측했습니다. 시장은 9월을 앞두고 이미 그 예측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그림: 유럽 전기차 30.5% 돌파 — — 한국 배터리 3강의 반격54.2% 폭증의 3중 원인 — 보조금, 규제, 가격이번 폭증은 우.. 2026. 9. 18.
검찰청 폐지 D-14, 보완수사권 사라진 한국의 새 지도 2026년 10월 2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78년 만에 가장 큰 지각변동을 겪습니다.1948년 건국 이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공소청(公訴廳)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을 완전히 나누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법으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이 전환의 핵심 쟁점은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는 것 —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다시 수사해 보완할 수 있었던 권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행까지 이제 2주, 국민 개개인의 고소·고발 사건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그림: 검찰청 폐지 D-14 — — 보완수사권 소멸, 공소청·중수청.. 2026. 9. 18.
연준 3년 만의 금리 인상, 코스피가 오히려 오른 역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9월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인상했습니다.2023년 이후 3년여 만의 첫 금리 인상이며,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2대 0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금년 내 추가 인상 1회를 점친 닷플롯(경제전망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까지 공개하면서, 시장의 '긴축 종료' 기대는 사실상 무너졌습니다.놀라운 것은 다음 날 한국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9월 17일 코스피는 3년 만의 미국 금리 인상에도 개장 직후 1% 넘게 급등하며 출발했습니다. 연준이 인상을 하는데 한국 주식이 오른다 — 이 역설 하나에 2026년 하반기 한국 증시의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그림: 연준 3년 만의 금리 인..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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