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92 10월부터 달라지는 6가지 제도, 놓치면 손해입니다 10월은 정부 제도가 집중적으로 바뀌는 달입니다. 산발적으로 발표되다 보니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달의 변화는 우연히 겹친 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소득과 연령이라는 문턱을 낮춰, 그동안 지원 밖에 있던 사람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작업입니다.가장 주목할 곳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구는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국가에 먼저 지급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차표 예매 확대, 청년 전세대출 연령 상향,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까지 더해지면, 10월은 주거·이동·가족 정책이 동시에 문을 여는 달입니다.그림: 10월부터 달라지는 6가지 제도 — — 양육비 선지급 .. 2026. 9. 29. 주식 단톡방 사기 3,506건 336억 원의 충격 한국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리딩 단톡방 사기로 하반기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로이터가 확보한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1~6월) 국내에서 주식 정보 제공 단톡방 관련 사기가 3,506건 조사됐고, 여기에 얽힌 금액이 3,360억 원(약 2억 4,657만 달러)에 달합니다. 피해 신고액은 1년 새 약 20%(19.8%) 급증했습니다.이 숫자가 유독 서늘한 이유는 시장 상황입니다. 한국 KOSPI는 올해 상반기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주가지수였지만, 6월 19일 고점 대비 최대 44%까지 무너지며 극단적 조정을 겪었습니다. 오르는 시장이 신규 개미를 불러모았고, 흔들리는 시장이 사기 조직의 먹잇감 시즌을 열어준 셈입니다.그림: 주식 단톡방 사기 3,506건·336억 .. 2026. 9. 28. 유럽 전기차 3분의 1 시대, 중국이 다 가져갔다 2026년 8월, 유럽에서 신규 등록된 자동차 3대 중 1대가 100% 전기차(BEV)였습니다. 유럽 16개 핵심 시장의 배터리 전기차 등록 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54.2% 급증하며 신차 점유율이 30.5%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 초만 해도 운수·환경 전문 NGO들은 유럽의 올해 BEV 점유율을 23%로, 국제에너지기구(IEA)조차 EV(하이브리드 포함) 판매를 20%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시장은 이 모든 예측을 단두대에 올렸습니다.그런데 이 대전환의 무대 뒤에는 불편한 숫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유럽 신차 시장이 전년보다 늘어난 약 50만 대 가운데 41만 9,000대가 중국 자동차 브랜드였습니다. 유럽 전체 성장의 84%를 중국 업체가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2026. 9. 28.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채운다, 11월 13일 시행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운명을 바꾸는 법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경매와 공매가 끝났는데도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채워준다.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까지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4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76%가 청년층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도 삶의 터전도 잃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직접 나서는 첫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위험 분담 구조를.. 2026. 9. 28. 60조 세수풍년의 함정, 한국은행 반대편에 선 정부 2026년 9월 27일, 한국 경제팀이 보기 드문 '행복한 고민' 앞에 섰습니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60조 원 이상 더 걷힐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연간 세수는 사상 처음 46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2022년의 종전 기록 395.9조 원을 70조 원 가까이 갈아치우는 수준입니다.그런데 이 풍년이 순전히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 돈을 내년 출범하는 미래응대펀드로 넣어 투자와 지출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끌어내리는 동안 정부가 같은 돈으로 수요를 밀어 올리면, 인상의 효과가 서로 상쇄됩니다. 성장과 물가와 재정건전성, 세 가지 목표가 한 자리에서 충돌하는 이른바 트릴레마의 국면입니다.그림: 60조 세.. 2026. 9. 27. 삼성SDI 25조 전고체 배터리 베팅, 로봇이 먼저 탄다 2026년 9월의 배터리 업계는 지난 2년간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9월 24일 메르세데스-벤츠는 대만 배터리업체 프로로지움(ProLogium)의 4세대 전고체 셀을 우선적으로 테스트할 권리를 확보하는 협약을 맺었고, 일주일 전인 9월 17일에는 미국 팩토리얼(Factorial)이 일본 미쓰이금속(三井金属)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공급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산업화 무대가 실험실에서 계약서로 옮겨진 것입니다.그리고 그 무대의 반대편에는 한국이 서 있습니다. 삼성SDI는 지난 7월 울산 16조 원, 천안 9조 원, 합산 25조 원을 2040년까지 쏟아붓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의 2027년 하반기 양산입니다. 그런데 이 양산의 첫 손님이.. 2026. 9. 27. 이전 1 2 3 4 ··· 8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