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18 노란봉투법 반년, 원청 사용자성 확대와 손배 가이드라인의 실험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2023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47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판결이 입법적 반향을 일으킨 지 2년 4개월 만이다(경향신문, 2026년 4월 9일). 이 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두 축으로 구성됐다. 시행 반년이 지난 2026년 8월,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시점이 됐다.그림: 노란봉투법 반년, 원청 사용자성 확대 실험 — — 손배 가압류 가이드라인이 만든 노사 지형의 변화핵심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 하청·파견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에는 원청이 .. 2026. 8. 30. 현대차 2030년 555만대·신차 100종, 역공세의 승부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투자를 줄이며 '속도 조절'에 나서는 와중에, 현대차가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2026년 8월 26일 경영설명회(CEO Investor Day)에서 현대차는 2030년까지 연간 555만 대 판매, 신차 100종 출시, 영업이익률 9%대라는 공격적 목표를 내놨다(Hyundai Motor 2026 CEO Investor Day, 2026-08-26). 테슬라의 성장 둔화와 GM·포드의 전기차 계획 축소가 겹치는 시점에 나온 '역공세'다. 이 베팅의 성패를 가를 구조적 변수를 짚어본다.그림: 현대차 신차 100종 2030년 555만대 정조준 — — EREV·하이브리드 역공세의 승부수발단 — 모두가 멈출 때 달리기로 한 이유완성차 업계의 분위기는 한동안 우울했다. 미국의 전기차 보.. 2026. 8. 30. BNPL 1,500억 달러 시대, 후불결제 규제와 내 지갑 지키기 "지금 사고, 나중에 내세요(Buy Now, Pay Later)." 3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이 문구가 이제 온라인 쇼핑 결제창의 기본 옵션이 됐다. 글로벌 BNPL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1,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한국에서도 네이버페이·토스·카카오페이의 후불결제 한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GWI 2026-02, 금융위원회 2025). 편리함 뒤에 숨은 규제의 그림자와 빚의 함정을 지금 짚어봐야 하는 이유다.그림: BNPL 1,500억 달러 시대 후불결제의 함정 — 세계 규제의 칼날과 내 지갑 지키는 4원칙BNPL이 뭐길래 — 신용카드 없는 신용거래BNPL은 물건을 먼저 받고 대금을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처럼 은행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수십만 원까지 '외상.. 2026. 8. 29. 50% 관세 폭탄, 캐나다 $200억 보복과 한국 3중 충격 2026년 8월 22일 자정,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930년 관세법 제338조(Section 338 of the Tariff Act of 1930)'를 근거로 캐나다산 약 200억 달러 어치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했다(BBC, Fortune 2026-08-22). 이 법조항은 96년 전 대공황 시절 제정된 이후 단 한 번도 실제 관세 부과에 사용된 적이 없었다(White & Case 2026-07-24, Global Trade Alert 2026-07-21).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세계 무역을 위축시켜 대공황을 더 깊게 만든 것으로 역사에 기록된 악법(惡法)이다.그림: 50% 관세.. 2026. 8. 29. AI 전력 폭탄 50GW, 한국 원자력 부활의 구조적 의미 2026년 8월 27일, 샘 알트만(Sam Altman)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미국인들이 우리가 만든 것을 혐오한다"고. 그가 이끄는 OpenAI가 전 세계에 세우려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고백이었다(Fortune 2026-08-27). 데이터센터의 전력 비용만 230억 달러에 달하고, 최소 48개 프로젝트(1,560억 달러 규모)가 지역 주민 반대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 2026년 1~3월에만 75개 프로젝트(1,300억 달러)가 막혔다(Spotlight PA 2026-06). AI가 인류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CEO가, AI의 인프라를 반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그림: AI 전력 폭탄 50GW 한국 원자력 부활의 .. 2026. 8. 29. 수익률 곡선 42개월 역전 종언, 경기침체 카운트다운과 한국 증시 2026년 8월, 미국 국채 시장이 역사적 전환점을 통과하고 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2년물 수익률을 뺀 '10년-2년 스프레드'가 +0.47%로 양수로 돌아섰다(FRED, MacroRadar 2026년 8월 데이터). 이는 2022년 중반부터 42개월간 지속된 '수익률 곡선 역전(inversion)'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42개월은 1978-1980년의 21개월을 두 배 넘게 뛰어넘는 현대 역사상 최장 기간의 역전이었다(GeoWire 2026-03-31). 그런데 월가의 금융 역사가 말해주는 진실은 차갑다: 역전이 끝나는 순간, 경기침체까지 남은 시간은 보통 3~6개월이다.그림: 수익률 곡선 42개월 역전 종언 경기침체 카운트다운과 한국 증시 — — 7전 7승 지표가 켠 경고등, 2026년 11.. 2026. 8. 28. 이전 1 2 3 4 ··· 7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