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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불카드 수수료 21센트 상한 무효, 소상공인이 연준을 이겼다 2026년 10월 26일, 미국 제8순회 연방 항소법원이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쓴 스트라스 판사입니다. 무효가 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11년부터 15년간 유지해 온 직불카드 수수료 상한, 이른바 레귤레이션 II입니다. 연준은 대형 은행이 가맹점 대금에서 받아가는 직불카드 인터체인지 수수료를 거래당 21센트(약 300원) 이하로 묶어 왔습니다. 법원은 이 숫자 자체가 법이 정한 계산식을 어긴 결과라고 보고 전면 무효로 돌렸습니다.소송을 시작한 쪽은 다국적 기업이나 은행이 아니라 노스다코타의 트럭 휴게소 '코너 포스트'입니다. 매장 하나 규모의 소상공인이 미국 중앙은행을 상대로 5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여 이긴 셈입니다. 15년 묵은 금융 규제 하나가 가맹점의 소송 하나로 뿌.. 2026. 11. 2.
키오시아 NAND 가격 정체, 80% 이익률에도 주가 60% 폭락 2026년 10월 30일, NAND 플래시(저장용 반도체) 세계 상위권 제조사 키오시아가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7~9월 분기 매출 2조 4,800억 엔, 영업이익 약 2조 엔. 영업이익률은 80%를 넘었고, 회사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주당 90엔, 총 480억 엔 규모의 배당까지 선언했습니다. 불과 1년 전 같은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19%대에 불과했습니다.그런데 주가는 발표 직후 11% 이상 급락했고, 6월 고점 대비로는 60% 가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11월 2일 도쿄 증시에서도 미국발 기술주 매도가 이어지며 낙폭이 커졌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과 첫 배당이 주가 폭락과 만나는 역설 — 이 이유가 지금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그림: 키오시아 NAND 가격 정체 80% 이익률.. 2026. 11. 2.
CATL 헝가리 10조 공장 소송 기각, 한국 배터리 유럽 위기 2026년 10월 30일(현지 시간), 헝가리 동부 도시 데브레첸의 지방법원이 중국 배터리 거인 CATL의 유럽 공장을 둘러싼 3년 반짜리 환경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상심이 불가능한 최종 판결로, CATL이 7억 3,400만 유로, 원화로 약 10조 원을 투자한 거대 단지가 본격 가동길에 오르게 됐습니다.그런데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10월 중순, 수도 부다페스트 서쪽의 소스쿠트에서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 자본의 전해질 생산기업인 동화일렉트로라이트(Dongwha Electrolyte)가 헝가리에서 운영하던 공장의 환경 허가가 당국에 취소된 것입니다. CATL의 공장 규모에 비하면 작지만, '영업 조건'이라는 관점에서는 정확히 반대의 결과였습니다.같은 나라에서 한 달 안에 나온 두 개의 판결이 .. 2026. 11. 2.
바이낸스 63억 달러 해킹, 암호화폐 480조 증발의 3중 충격 10월 한 달 동안 암호화폐 시장에서 3,600억 달러, 원화로 약 48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달간 7.6% 하락한 77,632달러로 마감했고, 사상 최고가인 126,080달러와 비교하면 회복까지 38% 이상 남아 있습니다.그런데 10월의 진짜 이야기는 월말에 터졌습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한 번에 63억 달러, 원화로 약 8조 4천억 원이 빠져나갔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이 해킹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이 글에서는 10월 폭락을 부른 세 개의 충격을 순서대로 분해하고, 왜 이 사건이 한국 투자자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11월 시장을 가를 변수까지 정리합니다.그림: 바이낸스 63억 달러 해킹 암호화폐 480조 증발의 3중 충격 — — 금리 인상·E.. 2026. 11. 1.
연말정산 환급 최대 148만원, 11월에 미리 챙기는 이유 연말정산 하면 다들 내년 1~2월에 회사에 서류를 내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급액이 결정되는 시점은 그보다 두 달 앞선 12월 31일입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1~2월에 진행되지만, 인정되는 모든 지출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가장 큰 단일 항목은 연금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 납입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148만 5,000원을 세금에서 직접 돌려받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12월 31일까지 실제 입금이 완료돼 있다는 것입니다.이 글에서는 왜 11월에 움직여야 하는지, 항목별로 얼마가 걸려 있는지, 그리고 지난 연말정산에서 놓친 돈을 되찾는 방법까지 정리합니다.그림: 연말정산 환급 최대 .. 2026. 11. 1.
주유소 최고가격제 11월 13일 만료, 5조6000억의 연말 계산 11월 13일이면 지금 주유소 벽면 가격표를 누르고 있는 특별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정부가 중동 전쟁발 유가 급등에 대응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 현행 조치인 제11차 상한가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 못 넘도록 고정해 온 지 벌써 7개월째입니다.임시 대책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4주 단위로 상한가를 갱신하며 열한 번을 넘겼습니다. 임시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살아남았고, 이제 정부 앞에는 계산 문제 하나가 놓였습니다. 열두 번째 갱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산서를 이제 그만 늘릴 것인가.계산서는 이미 충분히 큽니다. 지금까지 반영된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만 5조 6,000억원대이고, 올해 4분기에만 1조 4,497억원이 편성..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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