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최고가격제 11월 13일 만료, 5조6000억의 연말 계산
11월 13일이면 지금 주유소 벽면 가격표를 누르고 있는 특별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정부가 중동 전쟁발 유가 급등에 대응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 현행 조치인 제11차 상한가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 못 넘도록 고정해 온 지 벌써 7개월째입니다.임시 대책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4주 단위로 상한가를 갱신하며 열한 번을 넘겼습니다. 임시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살아남았고, 이제 정부 앞에는 계산 문제 하나가 놓였습니다. 열두 번째 갱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산서를 이제 그만 늘릴 것인가.계산서는 이미 충분히 큽니다. 지금까지 반영된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만 5조 6,000억원대이고, 올해 4분기에만 1조 4,497억원이 편성..
2026. 1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