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 —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2028년 UAM 공공서비스, MaaS 통합 앱의 시대
2026년 2월 26일, 국토교통부가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2022년 9월 발표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 모빌리티 분야 청사진이다. 핵심 목표는 2027년 레벨 4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공공 서비스 상용화, 그리고 MaaS(통합 이동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향후 5년 모빌리티 정책 방향성을 제시한 이 로드맵은, 한국이 모빌리티 산업에서 AI·자율주행·도심항공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국가 전략이다. 정책뉴스(korea.kr) 보도에 따르면, 로드맵은 자율주행, UAM, 디지털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의 4대 축으로 구성된다.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고,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
2026. 7. 17.
한국은행 7월 16일 기준금리 인상 — 3년 6개월 만에 2.75%로, 가계부채 2000조 시대의 긴축 전환과 새로운 충격
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42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며, 8차례 연속 동결 종료를 의미한다. 서울신문 속보에 따르면, 금통위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인상을 결정했으며,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마무리하고 긴축 국면에 진입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이 회의는, 2026년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압박에 대응하는 분수령이다. 넥스트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인상 이유는 고물가·가계부채·집값·고환율의 복합 압박이다. 소비자물가는 2026년 5월 3.1%, 6월 3.2% 상승했으며, 가계대출은 6월에만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자산 시..
2026. 7. 16.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8월 20일 시행 — 가상자산 트래블룰 금액 무관 적용, 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보고 의무와 규제 역차별 논란
2026년 8월 20일, 가상자산 거래에 '금액 무관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Travel Rule)이 모든 금액으로 확대된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 의심거래보고(STR) 의무가 신설된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트래블룰 기준금액이 1,000달러(약 145만 원)인 점과 비교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상자산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 강화, 의심거래보고 의무 확대, 고객확인(KYC) 검증 강화,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내용..
2026. 7.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