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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조 예산전쟁, 미래대응기금 162조가 뇌관인 이유 12월 2일은 헌법 제54조가 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입니다. 국회는 시한을 지키기 위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돌리고 있고, 사실상의 승부는 이번 주에 갈립니다. 심사 대상은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2027년 예산안입니다.그리고 그 한복판에 162조 3,000억 원짜리 미래대응기금이 놓여 있습니다. 여당은 이를 미래를 대비한 '재정 저수지'라 부르고, 야당은 국회 통제 없이 굴러가는 '쌈짓돈'이라 부릅니다. 같은 숫자를 두고 평가가 이렇게까지 갈리는 예산 항목은 드뭅니다.이 글에서는 162조의 내부 구조, 여야가 정확히 어디를 두고 다투는지, 그리고 12월 2일 시한이 지켜지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공개 자료로 정리합니다.그림: 821조 .. 2026. 11. 19.
독감 의심환자 28.9명, 조기 유행의 두 번째 파도 11월 첫째 주(11월 2일~8일) 국내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환자가 2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3주 연속 증가이고, 10월 둘째 주 17.7명의 1.6배입니다. 이 숫자가 놀라운 이유는 시점입니다. 통상 독감 본격 유행은 12월부터인데, 올해는 질병관리청이 벌써 두 달째 유행주의보 상태입니다.올해 시즌은 9월 11일 0시부터 '2026-2027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년 절기의 발령(10월 17일)보다 5주 이르고, 2024-2025절기(12월 20일)와 비교하면 두 달 이상 빠릅니다. 8월에 이미 유행 수준을 넘었던 이번 절기는 9월 말 첫 정점을 찍고 한 달가량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10월 말부터 다시 증가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시즌이 조기에.. 2026. 11. 19.
엔비디아 실적 1158억 달러, 황 없이도 75% 성장 선언 미국 증시가 11월 17일 장을 닫은 직후, 엔비디아가 올해 가장 주목받던 실적 발표를 마쳤습니다. 젠슨 황 공동 창업자가 11월 12일 급격히 사임한 뒤 치르는 첫 실적 발표였고, 주가는 6주 연속 하락으로 2012년 이후 최장의 약세 행진을 거듭한 상태였습니다. 시장은 이 한 번의 발표로 반등하려면 잃어버린 시가총액 1조 달러의 반전 카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었습니다.결과는 기대를 넘었습니다. 3분기 매출 1,158억 달러는 시장 전망치 1,091억 달러를 60억 달러 이상 웃돌았고, 4분기 매출 전망 1,300억 달러도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나아가 회사는 다음 회계연도 성장률 전망을 종전 70%에서 75%로 상향했습니다. 발표 직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3~5% 뛰었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2026. 11. 18.
한국은행 금리 3.25% 인상 유력, 가계부채 2,000조가 묻는 것 11월 2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엽니다. 10월 22일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한 지 한 달 만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중앙 예상치는 이번에는 동결이 아니라 인상 0.25%포인트, 기준금리 3.25%입니다. 로이터가 국내외 경제학자 3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중앙값이 그렇고, 금통위 위원들이 직접 제출한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의 중앙값도 그렇습니다.이번 회기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오르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7월에는 3년 6개월 만의 첫 인상으로 2.50%를 2.75%로, 8월에는 3년 7개월 만의 첫 연속 인상으로 3.00%로 올린 한국은행이 이번 상승 사이클의 종착점을 어디로 볼 것인가입니다. 여론조사 중앙값은 2027년 1분기 3.50%까지 내다봅.. 2026. 11. 18.
EU 다크 패턴 금지법, 구독 함정·루트박스·AI 쇼핑까지 잡는다 해지 버튼을 찾아 계정 설정의 미로를 헤매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11월 11일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DFA) 입법 제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조종하는 소위 '다크 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구독 해지 함정, 게임 루트박스, 인플루언서 광고, 심지어 AI가 대신 사는 쇼핑까지 규제 범위에 넣는 내용입니다.EU 스스로 내놓은 진단 수치가 충격적입니다. 집행위원회의 소비자법 적합성 평가(Fitness Check)는 문제가 되는 디지털 상거래 관행이 EU 소비자에게 연간 최소 79억 유로의 직접적 금전 피해를 입힌다고 추산했습니다. 2022년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는 EU 소비자가 자주 쓰는 인기 웹사이트.. 2026. 11. 18.
지역 기업 4.5조 정책대출, 그런데 시중은행 돈은 3천억뿐 금융위원회가 13개 광역지역·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핵심기업에 정책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해 4조 5,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총리 직속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뒤 나온 첫 번째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지역균형 처방의 '첫 물줄기'로 읽을 수 있는 발표입니다.그런데 숫자를 뜯어 보면 패키지의 구성이 제목과는 꽤 다릅니다. 시중은행이 자기 돈을 직접 빌려주는 물량은 3년간 3,000억 원에 그칩니다. 4조 5,000억 원의 핵심은 국책 보증기관의 상환 약속이 뒷받침하는 '정책 돈'입니다. 이 구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오늘 발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그림: 지역 기업 4.5조 대출 시중은행 돈은 3천억 — — 양극화 TF 첫 처방, 지역균..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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