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8월 2일 발효, 한국 기업의 3,500만 유로 시험대
2026년 8월 2일.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 Regulation (EU) 2024/1689)이 완전한 집행 권한을 갖게 되는 날이다. 이날부터 EU AI 사무소는 법률적 조사권, 시정 명령, 모델 리콜, 그리고 최대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6; Axis Intelligence, 2026). 이는 GDPR의 최고 벌금액(2,000만 유로 또는 매출 4%)을 75% 넘어서는 수치다.그림: EU AI법 8월 2일 발효, 한국 기업의 3,500만 유로 시험대 — — GPAI 벌금 1,500만 유로·역외 적용·EU 대표자 의무가 만드는 이중 준법의 구조적 분수령더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역외 적용(ex..
2026. 8. 24.
2026 세제개편, 25억 원 집이 94% 오른 날
2026년 8월 3일. 한국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 실거주 1주택자는 세금을 내리고, 비실거주·다주택자는 세금을 올린다(Korea Herald, 8월 3일; Dong-A Ilbo, 8월 4일). 하지만 그 한 문장 뒤에 숨겨진 숫자는 충격적이다. 서울 반포의 공시가격 25억 원 아파트를 비실거주 1주택자가 보유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액이 2026년 353만 원에서 2027년 686만 원으로 94%나 오른다(Dong-A Ilbo, 8월 4일). 같은 집을 2029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2026년 기준 2억 4,000만 원에서 9억 4,000만 원으로 약 4배 폭등한다(Korea Signals, 2026년 8월).그림: 2026 세제개편, 2..
2026. 8.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