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89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채운다, 11월 13일 시행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운명을 바꾸는 법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경매와 공매가 끝났는데도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채워준다.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까지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4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76%가 청년층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도 삶의 터전도 잃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직접 나서는 첫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위험 분담 구조를.. 2026. 9. 28. 60조 세수풍년의 함정, 한국은행 반대편에 선 정부 2026년 9월 27일, 한국 경제팀이 보기 드문 '행복한 고민' 앞에 섰습니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60조 원 이상 더 걷힐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연간 세수는 사상 처음 46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2022년의 종전 기록 395.9조 원을 70조 원 가까이 갈아치우는 수준입니다.그런데 이 풍년이 순전히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 돈을 내년 출범하는 미래응대펀드로 넣어 투자와 지출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끌어내리는 동안 정부가 같은 돈으로 수요를 밀어 올리면, 인상의 효과가 서로 상쇄됩니다. 성장과 물가와 재정건전성, 세 가지 목표가 한 자리에서 충돌하는 이른바 트릴레마의 국면입니다.그림: 60조 세.. 2026. 9. 27. 삼성SDI 25조 전고체 배터리 베팅, 로봇이 먼저 탄다 2026년 9월의 배터리 업계는 지난 2년간 어느 때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9월 24일 메르세데스-벤츠는 대만 배터리업체 프로로지움(ProLogium)의 4세대 전고체 셀을 우선적으로 테스트할 권리를 확보하는 협약을 맺었고, 일주일 전인 9월 17일에는 미국 팩토리얼(Factorial)이 일본 미쓰이금속(三井金属)과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공급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산업화 무대가 실험실에서 계약서로 옮겨진 것입니다.그리고 그 무대의 반대편에는 한국이 서 있습니다. 삼성SDI는 지난 7월 울산 16조 원, 천안 9조 원, 합산 25조 원을 2040년까지 쏟아붓는 차세대 배터리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전고체 배터리의 2027년 하반기 양산입니다. 그런데 이 양산의 첫 손님이.. 2026. 9. 27. 주택담보대출 금리 내렸는데 5대 은행은 한도 소진 정부가 8월 13일 부동산금융 종합대책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연 1.5%에서 3.0%로 두 배 올리며 금융권 전체에 약 30조 원의 새 대출 한도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남은 대출 여력은 약 3,100억 원. 30조 원을 풀었는데 5대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 잔여 한도는 사실상 바닥난 것입니다.동시에 다른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잇달아 인하했고, 카카오뱅크는 중도금 대출 상품을 내놨으며, 토스뱅크는 사내 직원 대상 모기지 내부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금리는 내려가는데 돈 나갈 구멍은 막혀 있는 이 기묘한 구조가 지금 한국 부동산 금융의 민낯입니다. 이 글은 이 구조가 왜 .. 2026. 9. 27. 미중 AI 핫라인 개통, 엔비디아 칩은 그대로 막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24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AI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양국이 직접 소통하는 'AI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악관이 이틀 뒤인 25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더 파격적인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양국 정상이 새 기술을 지칭할 때 인공지능(AI) 대신 '슈퍼지능(SI·Super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공식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그러나 화려한 합의 목록에 정작 가장 첨예한 쟁점은 빠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 AI 칩 수출통제는 그대로입니다. 회담 전부터 거론된 엔비디아 칩 수출 허용 문제는 합의 문서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핫라인'과 '차가운 수출통제'가 공존하는 모순, 그리고 그 사이에 낀.. 2026. 9. 26. 건강보험료 동결 발표, 월 최고 보험료만 153만 원 오르는 이유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4년·2025년에 이어 세 번째 동결로, 직장인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율은 그대로입니다.그런데 같은 개편안에는 정반대의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낼 수 있는 최고 보험료는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한 달에 153만 원씩 오릅니다. 동결 발표와 인상 발표가 한 장의 보도자료에 공존하는 셈입니다. 26년 만의 상·하한액 대수술이 무엇을 바꾸는지 정리합니다.그림: 건보료 동결 발표, 최고 보험료만 오른다 — — 요율 7.19% 그대로, 월 459만→612만 원 26년 만의 상한 개편7.19% 동결, 무엇이 동결되는 것인가건강보험료율은 직.. 2026. 9. 26. 이전 1 2 3 4 ··· 8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