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7월 16일 기준금리 인상 — 3년 6개월 만에 2.75%로, 가계부채 2000조 시대의 긴축 전환과 새로운 충격
2026년 7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42개월) 만의 금리 인상이며, 8차례 연속 동결 종료를 의미한다. 서울신문 속보에 따르면, 금통위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인상을 결정했으며,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마무리하고 긴축 국면에 진입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 주재로 열린 이 회의는, 2026년 한국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 압박에 대응하는 분수령이다. 넥스트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인상 이유는 고물가·가계부채·집값·고환율의 복합 압박이다. 소비자물가는 2026년 5월 3.1%, 6월 3.2% 상승했으며, 가계대출은 6월에만 7조 6,000억 원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자산 시..
2026. 7. 16.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 8월 20일 시행 — 가상자산 트래블룰 금액 무관 적용, 1000만원 이상 의심거래보고 의무와 규제 역차별 논란
2026년 8월 20일, 가상자산 거래에 '금액 무관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Travel Rule)이 모든 금액으로 확대된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해 의심거래보고(STR) 의무가 신설된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트래블룰 기준금액이 1,000달러(약 145만 원)인 점과 비교하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가상자산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금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 강화, 의심거래보고 의무 확대, 고객확인(KYC) 검증 강화,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 등의 내..
2026. 7.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