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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53

국민연금 1인 1연금 개편, 결혼하면 연금 사라지던 법이 바뀐다 나이가 같은 두 여성이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를 찾았습니다. 둘 다 55세, 둘 다 평생 소득이 없고 보험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담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미혼 여성은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채워 넣어 연금을 받을 길이 열렸지만, 평생 살림과 육아를 맡아온 기혼 여성은 그 길조차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을 가른 것은 소득도 나이도 아닌, 오직 결혼 여부 하나였습니다.10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이 어긋난 구조를 바꾸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자기 이름의 연금을 쌓게 하는 '1인 1연금' 가입구조 개편입니다. 전업주부와 무소득 청년 등 제도 밖에 내몰렸던 667만 명이 연금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1988년 도입 .. 2026. 10. 28.
1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한다 11월 1일이면 법제처가 이달에 시행되는 법령 전체 목록을 공개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로 245건의 제도 변화를 발표했고, 그 마지막 큰 물결이 11월에 몰려 있습니다.문제는 정보의 질입니다. '11월부터 달라진다'는 기사들은 시행일이 확정된 것과 발표만 된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글은 부처 보도자료와 국무회의 의결로 시행일까지 확인된 것만 골랐고, 왜 정부가 하필 이 시점에 이런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그림: 11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 — — 선지급·후정산, 정부가 바꾸는 지급의 방향이번 11월 변경의 공통분모는 '선지급·후정산'이다. 사고가 나면 몇 년씩 기다리게 하던 정부가 이.. 2026. 10. 25.
내년 예산 821조 사상 최대, 반도체 세수 194조가 좌우한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 원, 전년 대비 12.8% 증가로 역대 최대입니다. 증가율은 2009년 금융위기 직후의 10.6%를 넘어선 사상 최대치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본격화한 지금, 여야 협상은 12월 2일 법정 시한을 향해 진행됩니다.관심의 초점은 돈의 규모가 아니라 돈의 성격입니다. 수입 쪽은 반도체 호황이 만든 세수 폭증이 떠받치고 있지만, 지출 쪽은 한 번 늘어나면 잘 줄지 않는 살림 구조입니다. 무엇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고 무엇이 영구히 늘어나는지가 핵심입니다.그림: 내년 예산 821조 사상 최대 — — 반도체 세수 194조가 좌우한다세수는 반도체 사이클을 따라가지만, 지출은 사이클이 꺾인 뒤에.. 2026. 10. 22.
미래대응기금 162조 논란, 104조 적립과 106조 부채의 역설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12.8% 증가로 역대 최대 폭의 확장 재정입니다. 로이터는 이를 597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재정 계획으로 보도하며 AI 패권 경쟁에 재정을 쏟아붓는 선택이라고 해석했습니다.이 예산안의 심장은 따로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담아둘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원, 총지출의 약 20%가 단 하나의 신설 기금으로 편입되는 구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돈을 '글로벌 AI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아워에 사용될 소중한 자원'이라고 불렀고, 일각에서는 '국회 통제를 우회하는 정부 쌈짓돈'이라고 맞섭니다.이 글에서는 162조의 출처와 사용 구조, 그리고 국회와 재정학계가 정면 반격에 나선 이유를..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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