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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53

2027 예산안 820.9조, 반도체 특수 세수 162조의 선택 12월 2일, 국회는 헌정 사상 가장 큰 숫자 하나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2027년 예산안 총지출 820.9조 원, 올해보다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법정 기한 내 처리를 호소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막 바락에 들어갔습니다.이 예산안의 특징은 숫자의 크기가 아닙니다. 반도체 호황이 몰아온 세수 풍년 162.3조 원을 '미래정책기금'으로 묶어 어디에 쓸지를 정부가 먼저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풍년의 돈을 소비에 쓸지, 미래에 적립할지, 빚을 갚는 데 쓸지를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단순한 지출 확대가 아니라 한국 재정의 틀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 예산안은 12월 2일까지 진행될 협상의 결과만큼이나 그 설계 .. 2026. 11. 10.
해킹 3연타에 사이버 차르 신설, 국정원 2,100곳 점검 돌입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단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차르(tsar)'입니다. 러시아 황제를 부르던 칭호를 사이버보안에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한 손으로 쥐겠다는 뜻입니다. 대통령은 '점검과 사후 대응 중심의 기존 보안 체계는 명백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고,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범정부 대응 조직' 논의를 당부했습니다.배경에는 2026년 한국을 때린 해킹의 연속이 있습니다. 7월에는 외교관 연수기관이 뚫렸고, 10월에는 은행들이 인공지능(AI)을 동원한 공격을 당했고, 11월에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63억 달러가 넘는 자산이 사라졌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마지막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커를 지목했고, 북한은 3일 관련을 .. 2026. 11. 7.
미국 중간선거, 민주당 완승 70%…시장은 이미 답을 골랐다 11월 3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중간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하원 435석 전원과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을 뽑는 대규모 재판입니다. 개표 결과는 한국 시간 4일 오전부터 속속 확인될 전망입니다.여론조사는 민주당의 하원 장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상원은 접전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예측시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가져가는 이른바 블루스윕 확률을 70% 안팎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뉴욕 증시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투표일 당일 다우지수는 내렸고 S&P500과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금과 은은 소폭 밀렸고, 애플과 엔비디아, AMD 같은 기술주가 방향타를 쥐었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시장은 자신이 계산한 확률에 따라 이미 자리를 옮기고 있.. 2026. 11. 4.
주유소 최고가격제 11월 13일 만료, 5조6000억의 연말 계산 11월 13일이면 지금 주유소 벽면 가격표를 누르고 있는 특별한 규칙의 유효기간이 끝납니다. 정부가 중동 전쟁발 유가 급등에 대응해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 현행 조치인 제11차 상한가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 못 넘도록 고정해 온 지 벌써 7개월째입니다.임시 대책으로 시작한 이 제도는 4주 단위로 상한가를 갱신하며 열한 번을 넘겼습니다. 임시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살아남았고, 이제 정부 앞에는 계산 문제 하나가 놓였습니다. 열두 번째 갱신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산서를 이제 그만 늘릴 것인가.계산서는 이미 충분히 큽니다. 지금까지 반영된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만 5조 6,000억원대이고, 올해 4분기에만 1조 4,497억원이 편성.. 202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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