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맞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여성, 한부모·다문화가정, 신혼부부 등 각 계층별로 맞춤화된 새로운 정부 정책과 제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회안전 강화, 탄소중립 실현, 교육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변화들을 짚어보며, 이러한 제도 변경이 우리 일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탐색해보겠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2024년의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1. 세제·금융
혼인 및 출산 지원을 위한 증여세 공제 확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이 새로운 조치는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입니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국채 발행 확대
2024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됩니다. 이를 통해 국채 수요를 다양화하고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누구나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최대 1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10년물 및 20년물이 제공됩니다.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가 추가되어 연복리 이자가 지급되며, 총 2억원까지의 매입액에 대해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2024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쉬워집니다.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이 완료됩니다. 이는 대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2. 교육·보육·가족
"늘봄학교": 종합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2024년 3월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과 후 돌봄과 학습을 통합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합니다. 초등 1학년 학생들에게는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며, 대학, 기업,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대응 강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4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접촉, 협박, 보복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급교체나 전학, 심지어 퇴학도 가능합니다. 피해 학생은 법률, 상담, 치유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지원관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한부모 가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더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60%에서 63%로 상향 조정되며, 지원 대상 연령도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로 확대됩니다. 또한, 지원 금액도 상향 조정되어 한부모 가족의 생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증가하고, 취학 아동 및 다자녀 가구,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보건·복지·고용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 부분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강화 내용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계 및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조정과 교육활동지원비의 인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 기준이 47%에서 48%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의 교육비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되어,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합니다.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024년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정책은 가정 내 양육 책임의 공평한 분배를 장려하고, 부모 모두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부모 모두에게 첫 6개월 동안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급여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이러한 급여 체계는 부모가 일과 가정 생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양성 평등한 가정 문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 양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아이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 (시행일: 2024년 7월)
이 부분은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의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기 징후가 있는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이나 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는 2023년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프로그램은 일상 회복, 가족 및 대인 관계 회복, 일 경험 등을 포함합니다.
4. 문화·체육·관광
문화생활 지원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2024년 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연간 지원금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 이용권은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발급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공연관람권 부정판매 금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
2024년 3월 22일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공정한 티켓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변경: 국가유산으로의 전환
2024년 5월 17일부터, 문화재 정책 환경의 변화와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맞추어 '문화재'의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분류체계가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재편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2023년 5월 16일에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것입니다.
5. 환경·기상
AI 기술을 통한 신속한 홍수 분석
- 인공지능 활용 홍수 예측 : 2024년 5월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이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이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AI를 활용한 자동 예측과 위험 지점을 도출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물리 모형을 검증하고 특보를 발령합니다.
- 확대된 홍수특보 지점: 기존에는 대하천 본류 중심의 75개 지점(국가 63, 지방 12)에서 홍수 특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지류 및 지천을 포함한 총 223개 지점(국가 94, 지방 129)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더 넓은 지역에 대한 홍수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기상청의 향상된 기후변화 정보 서비스
- 통합 기후변화 정보 지도서비스 : 2023년 12월 29일부터, 기상청은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새로운 지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과거 기후 데이터, 예측 정보가 포함되며, 사용자는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한 정보 제공: 제공되는 정보에는 4종의 기후 정보와 27종의 극한 기후 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시계열 및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되어, 사용자가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통신비 부담 완화: 다양한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
2024년 상반기부터, 소비자들은 단말기 유형에 관계없이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5G 단말기를 사용하는 고객도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3만원대의 새로운 5G 요금제가 도입되고, 30GB 데이터를 포함하는 소량 사용 요금제가 세분화됩니다. 이와 함께, 30~80만원 사이의 중저가 단말기 34종이 출시될 예정이며, 통신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는 정책도 강화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및 전기요금 지원
고금리와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중반에 여러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에는 제2금융권에서 5%를 초과하고 7% 미만의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이자부담 경감사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제도가 신설되어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전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4년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에너지 사용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되거나 생산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분산에너지'로 정의합니다. 이를 통해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지역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전략수요의 특정 지역 집중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별법에는 전력 직접거래 등의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특화지역 도입, 대규모 전기 사용 시설의 전력 계통 영향 평가, 그리고 배전사업자에게 배전계통에 연결된 분산에너지에 대한 출력 예측, 감시, 평가의 의무 부여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국토·교통
수도권 교통 혁신: GTX-A 노선 개통
2024년 3월,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빠른 출퇴근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됩니다. 이 노선은 파주 운정부터 동탄까지 이어지며, 2024년 말에는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도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이 기존 50분에서 20분으로 대폭 단축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024년 2월, 청년층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이 새로운 청약통장은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더 높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 한도가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자율은 최대 4.5%로 증가합니다. 또한, 당첨 시 저금리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합니다.
출산가구 주택 특별공급 및 신생아 특례 대출
2024년 3월 25일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가구에게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연간 약 7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1월부터는 2년 이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됩니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 도입
2024년 5월, 서민과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K-패스'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줍니다. 일반 사용자는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의 환급률을 적용받으며,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 농림·수산·식품
농촌 의료 서비스의 혁신: 이동 의료 버스
2024년 3월부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지역을 위해 새로운 혁신이 도입됩니다. 이동 의료 버스가 농촌 지역을 방문하여 양·한방 의료, 치과 및 안과 검진 등 다양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성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물 병원의 투명한 진료비 공개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 병원은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수의사 2인 이상이 있는 동물 병원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동물 병원으로 확대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공개되는 항목은 진찰·상담, 입원, 백신 접종, X-ray 검사 등 총 11개 항목으로, 동물 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 확대
2024년 4월부터는 외식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음식점업'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업종으로 신설됩니다. 이는 주요 100개 지역의 한식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내국인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인 사업체는 7년 이상 운영된 곳에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외식업계의 다양성이 증진되고 인력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 국방·병무
2024년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 및 예우 강화
- 병역의무자를 위한 병 봉급 인상 : 2024년부터는 병장 기준 월별 봉급이 2023년의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의 일환으로,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 전역 후 재정 지원 강화 : 장병들이 전역 후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이 강화됩니다. 2023년에는 월 최대 3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2024년에는 4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한 단속 강화
- 정보통신망을 통한 병역면탈 조장 금지 : 2024년 5월 1일부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신설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처벌 규정 : 「병역법」 제87조의2에 따라,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병역의 의무를 공정하게 이행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0. 행정·안전·질서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2024년 1월 25일부터,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경찰은 체포된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체포 시 촬영된 정면 및 측면 사진)을 공개할 것입니다. 기존에는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자에 한해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지만, 이제는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됩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24년 1월 12일부터,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를 도입합니다. 이 조치는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 일원화
2024년 1분기부터,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되어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됩니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 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및 누리집(http://www.safetyreport.go.kr) 웹페이지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료출처
- The Korea Herald, "National Assembly passes W656tr budget for 2024",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1221000719
- The Korea Times, "Korea to expand baby bonuses, housing support to fight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3/12/281_366067.html
- Pulse News, "Korean government’s 2024 policy direction to focus on tax benefits, deregulation", https://pulsenews.co.kr/view.php?year=2023&no=984332
- 기획재정부, "2024년엔 이렇게 달라집니다", https://www.moef.go.kr/nw/mosfnw/detailInfograpView.do?searchNttId1=MOSF_000000000065659&menuNo=4040500
- 정부24, "2024년 국방예산,전년 대비 4.2% 증가한 59.4조원으로 확정", https://www.gov.kr/portal/ntnadmNews/371075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 확정",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744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년 예산안, 약자에게 더 두텁게 지원합니다!", https://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2013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재정 건전성 견지와 복지 강화에 방점을 둔 2024년 예산안", https://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919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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