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혹시?" SEC의 'AI 워싱' 규제 강화, 기업이 알아야 할 5가지

최근 기업들이 앞다투어 "AI"를 외치고 있습니다. IR 자료, 보도자료, 심지어 제품 홍보 문구까지 'AI'라는 단어가 빠지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단어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가 'AI 워싱(AI Washing)'에 대한 칼을 빼 들었기 때문입니다.

AI 워싱은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그린워싱'과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AI 기술이 없거나 미미한데도 마치 혁신적인 AI 기업인 것처럼 포장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SEC는 이미 여러 기업에 AI 관련 공시의 진위를 묻는 서한을 보내는 등 본격적인 규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마케팅 문구로 치부했던 'AI'라는 단어가 이제는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이 규제에서 안전할까요? 투자자에게 신뢰를 잃지 않고, 법적 리스크를 피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SEC의 강화된 AI 워싱 규제에 맞서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SEC의 'AI 워싱' 규제 강화, 기업이 알아야 할 5가지

 

1. "마케팅 과장"과 "증권 사기"의 경계가 무너졌다

과거에는 기업의 홍보 문구를 단순히 '마케팅적 과장(Puffery)'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과 규제 당국은 AI 관련 주장을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기업의 사업 전략이나 재무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허위로 꾸몄다면 투자자를 기만한 **증권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AI 워싱 관련 소송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더 이상 "우리 서비스에 AI 기술이 적용됐다"는 모호한 표현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2. 공시의 핵심은 '구체성'과 '투명성'이다

SEC는 기업 공시 서류(Form 10-K)에서 AI 관련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I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에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어떤 AI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가?
• AI 기술이 재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AI 개발 및 활용에 따른 리스크는 무엇인가?** (예: 데이터 보안, 편향성 문제 등)
• 향후 AI 관련 계획은 무엇이며, 어떤 자원을 투입할 것인가?

이러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SEC의 정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법적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3. 내부 고발과 윤리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졌다

AI 워싱은 외부 규제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법률 전문가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회사의 AI 관련 주장이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를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윤리적 의무를 가집니다. 미국 변호사 협회(ABA)의 '모델 규칙(Model Rule)'에 따르면, 내부 고발 의무(Rule 1.13)와 기술적 이해 의무(Rule 1.1)가 강조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대응을 넘어, 기업 내부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4. '코멘트 레터'는 규제 강화의 시작점이다

SEC는 2021년부터 기업들에게 '코멘트 레터(Comment Letter)'를 보내 AI 관련 공시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SEC가 기업의 AI 주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코멘트 레터는 단순히 문의하는 것을 넘어, 향후 법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EC로부터 코멘트 레터를 받는다면, 이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규제 당국의 정밀 심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5. 투자자 소송은 이제 현실적인 위협이다

SEC의 규제와 별개로, 투자자들의 민사 소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혁신적인 AI 기술 기업으로 알려졌던 'DocGo'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기술력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는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법원은 기업이 '가짜 AI'로 투자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고, 이는 앞으로 유사 소송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AI 워싱은 단순히 기업 이미지 실추를 넘어, 막대한 소송 비용과 기업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 AI 거품이 아닌, '진정성'을 증명할 때

AI 워싱에 대한 규제 강화는 기술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AI를 외치는 것을 넘어, **AI 기술의 진정성**을 투명하고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투자자를 현혹하는 허위 주장 대신, 실질적인 AI 기술과 그에 따른 성과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만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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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

최근 SEC를 중심으로 한 규제기관 및 사법기관은 AI 워싱에 대해 심각한 법적 대응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 마케팅 차원의 퍼지 표현을 넘어 투자자 오도가 가능한 구체적·허위 AI 주장은 법적 책임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법률가는 공시의 구체성, 내부 통제체계 강화, 윤리적 대응력 확보에 집중해야 하며, 관련된 Form 10‑K 공시 지침 및 내부 규정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준입니다

❍ “Investors increasingly claim that AI hype is securities fraud” (Reuters, 2025. 8. 7.)

• 최근 기업들이 AI 관련 과장·허위 주장으로 주가를 부풀리려 한다는 이유로 증권 사기 소송이 급증.
• 2024년에 해당 소송 15건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 법원은 일반적인 마케팅 문구(‘puffery’)와 구체적인 기술 주장 간 구분하며, 후자는 기만적이고 법적 책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lowenstein.com, Reuters)

❍ “10 takeaways for address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 10‑Ks” (Reuters, 2025. 2. 21.)

• 기업이 2024년 결산보고서(Form 10‑K)에서 AI 언급 시 준수해야 할 10가지 핵심 포인트 제시.
• 명확한 AI 정의, 사업전략·재무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 등 투명하고 구체적인 공시 강조.
  (Reuters)

❍ “‘AI washing’ — what lawyers need to know to stay ethical” (Reuters, 2025. 2. 10.)

• AI 과장 마케팅에 대응하는 법률가의 윤리적 의무 강조.
• SEC의 AI 워싱 규제 강조, 내부고발 의무(Model Rule 1.13), 기술적 이해 의무(Model Rule 1.1) 등 법률가의 책임 구체적으로 제시.
  (Reuters)

❍ “'AI washing' defined; regulatory and private actions to stop overstating claims” (Reuters, 2025. 5. 30.)

• AI 워싱을 거짓·과장된 AI 관련 주장을 뜻하며, 특히 증권 규제와 민사소송에서 중대한 리스크로 간주됨.
• SEC는 2021년부터 AI 관련 공시의 정확성·정당성을 검토하는 ‘comment letters’ 발송.
• 사적 제소 건수가 급증하며, DocGo 사건에서 투자자 오도 판단된 사례 언급.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