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70 테슬라 FSD 환불 소송 기각, 900만원을 못 돌려받은 이유 2026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 부장판사)는 테슬라 차주 89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FSD(완전자율주행) 옵션 구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주들은 구매대금을 전액 돌려달라는 청구가 1심에서 전부 기각된 것입니다.원고들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구매 시점에 따라 600만~1000만원을 주고 FSD 옵션을 산 사람들입니다. 테슬라코리아는 2017년 3월부터 국내에서 이 옵션을 판매했지만, 소송 제기 시점까지 '운전자 개입 없는 완전자율주행'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차주들은 2024년 12월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법정에 나왔고, 약 2년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미래 기능'에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수년을 기다린 소비자.. 2026. 11. 8. 미국 주식 영구선물 허용, 24시간 만에 터진 SEC 관할 전쟁 미국이 중간선거 투표에 몰려 있던 11월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조용히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개별 미국 주식에 묶인 영구선물 거래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란 이 상품이 이제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개별 주식에도 달 수 있게 된 것입니다.그런데 승인 발표가 나가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통 금융업계 단체가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카고옵션거래소 그룹인 콰보(Cboe)와 메이저 거래사 시타델시큐리티스가 뒤에 있는 단체입니다.소송이 접수된 그날 저녁, 판사는 긴급 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 안에 이번 분쟁의 향방을 예고하는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 2026. 11. 5. 미국 직불카드 수수료 21센트 상한 무효, 소상공인이 연준을 이겼다 2026년 10월 26일, 미국 제8순회 연방 항소법원이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쓴 스트라스 판사입니다. 무효가 된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2011년부터 15년간 유지해 온 직불카드 수수료 상한, 이른바 레귤레이션 II입니다. 연준은 대형 은행이 가맹점 대금에서 받아가는 직불카드 인터체인지 수수료를 거래당 21센트(약 300원) 이하로 묶어 왔습니다. 법원은 이 숫자 자체가 법이 정한 계산식을 어긴 결과라고 보고 전면 무효로 돌렸습니다.소송을 시작한 쪽은 다국적 기업이나 은행이 아니라 노스다코타의 트럭 휴게소 '코너 포스트'입니다. 매장 하나 규모의 소상공인이 미국 중앙은행을 상대로 5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여 이긴 셈입니다. 15년 묵은 금융 규제 하나가 가맹점의 소송 하나로 뿌.. 2026. 11. 2. AI 가짜 의사 광고 금지, 11월 27일부터 징역형 짧은 영상을 스크롤하다 보면 어김없이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특정 영양제를 집어 추천하고, '약사가 직접 먹는다'는 다이어트 보충제 광고가 수십만 회 재생됩니다. 문제는 그 얼굴과 목소리가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AI로 찍어낸 것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정부가 이 시장에 형사처벌이라는 칼을 댑니다. 11월 27일부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이 시행되어,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식품 분야에서는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해집니다.소비자의 지갑과 건강을 겨냥한 광고에 처음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정비가 아.. 2026. 10. 31. 이전 1 2 3 4 5 ··· 1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