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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0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CCTV 영상 속 용의자 - 긴급 제보 필요 12월 16일 새벽, 경복궁 서측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영추문 좌우측 3m내외 길이, 고궁박물관 주변 좌측 8.1m, 우측 30m 정도 길이의 낙서) 이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벽이지만 이렇게 많은 낙서를 하는 동안 아무도 못봤을까요? 경복궁은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방문하는 곳인데, 소중한 문화유산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것을 보니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낙서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를 사용해 '영화공짜 OOO티비'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의 전문가 20명을 투입하여 복구 작업에 착수했으나, 기온 급강하와 스프레이가 석재에 스며.. 2023. 12. 17.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 상위 10위부터 유명인사까지 2023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및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은 세금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것으로, 총 7,966명의 개인 및 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로 지목된 이들 중에는 유명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 납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고액 체납자의 실명과 관련 인적정보 및 포탈세액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공개.. 2023. 12. 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024년 7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장시간 소요되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인 쟁점 논의‧수정을 거쳐 6.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6.30일 국회 본회의에.. 2023. 12. 11.
금융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에서는 2024년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핵심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의 세부 내용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CBDC와 NFT의 가상자산에서의 제외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및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의 적용 대상을 더욱 구체화하는..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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