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51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78년 분리의 대가 2026년 10월 2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뿌리가 흔들린다. 1948년 건국 이후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그 자리에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독점하던 70년 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다.그림: 78년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가 갈라진다 — —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 국민 동선 총정리이것은 법조계 내부의 조직 개편이 아니다. 국민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순간부터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동선이 바뀐다. 수사는 경찰·중수청·공수처가,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 살인사건은 누가 수사하고, 검사는 어디로 가며, 나의 고소장은 누구 손에서 처리되는지 — 이 글이 그 지도를 .. 2026. 9. 24. 추석 연휴 근무수당 계산법, 5인 미만은 다르다 2026년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 법정 공휴일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이고, 일요일인 27일까지 합치면 실질 4일 연휴다. 그런데 이번 해에는 여느 해와 다른 점이 있다. 바로 대체공휴일이 없다는 것이다.그림: 추석 근무수당의 두 얼굴 150%와 100%의 갈림길추석 당일인 9월 25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았고, 대체공휴일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로 돌아온다. 많은 직장인이 연차를 붙여 5일을 쉬려 하지만, 유통·외식·물류·생산라인 근로자에게 추석은 오히려 일감이 몰리는 철이다.연휴에 일하는 사람에게 이번 해는 수당 계산이 유난히 복잡한 해다. 대체공휴일이 없는 대신, 어느 날이 '법정공휴일'이고 어느 날이 그냥 주말인지에 따라 지급.. 2026. 9. 22. 음주 시동잠금장치 10월 시행, 재범 69% 감소의 기술 10월입니다. 이달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즉 시동잠금장치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본격 시행됩니다.술에 취한 채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면 엔진 자체가 켜지지 않게 막습니다.같은 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와 철도 승차권 예매 2개월 확대도 시작됩니다. 법이 운전대와 삶의 패턴을 동시에 바꾸는 달입니다.그림: 술 취하면 시동이 안 걸린다 — — 시동잠금장치,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표면적으로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변화에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사후 처벌'에서 '사전 차단'으로 이동하는 규제의 방향입니다. 벌금과 면허 정지로 뒤늦게 응징하는 대신, 원천적으로 위험 행위를 차단하는 설계로 바뀌고 있습니다.왜 지금 이.. 2026. 9. 19. 검찰청 폐지 D-14, 보완수사권 사라진 한국의 새 지도 2026년 10월 2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78년 만에 가장 큰 지각변동을 겪습니다.1948년 건국 이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공소청(公訴廳)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을 완전히 나누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법으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이 전환의 핵심 쟁점은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는 것 —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다시 수사해 보완할 수 있었던 권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행까지 이제 2주, 국민 개개인의 고소·고발 사건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그림: 검찰청 폐지 D-14 — — 보완수사권 소멸, 공소청·중수청.. 2026. 9. 18. 이전 1 2 3 4 5 ··· 1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