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70 EU 다크 패턴 금지법, 구독 함정·루트박스·AI 쇼핑까지 잡는다 해지 버튼을 찾아 계정 설정의 미로를 헤매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11월 11일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DFA) 입법 제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조종하는 소위 '다크 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구독 해지 함정, 게임 루트박스, 인플루언서 광고, 심지어 AI가 대신 사는 쇼핑까지 규제 범위에 넣는 내용입니다.EU 스스로 내놓은 진단 수치가 충격적입니다. 집행위원회의 소비자법 적합성 평가(Fitness Check)는 문제가 되는 디지털 상거래 관행이 EU 소비자에게 연간 최소 79억 유로의 직접적 금전 피해를 입힌다고 추산했습니다. 2022년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는 EU 소비자가 자주 쓰는 인기 웹사이트.. 2026. 11. 18. 공정거래법 25년 만의 대개정, 유류값·유튜브 역차별까지 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11월 6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 접수는 12월 16일까지이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유형과 판단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2001년 이후 25년 만입니다.표면상으로는 법령 기술 정비지만, 실제로는 지배기업의 가격 결정과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을 직접 겨냥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해외보다 약 2.4배 비싼 국내 구독료부터, 원유는 하락해도 내리지 않는 유류값까지 단속 대상이 됩니다.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 규정이 25년간 사실상 쓰이지 못했던 원인,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남을 시사점을 정리합니다.그림: 공정거래법 25년 만의 대개정 — — 원가는 내려도 안 내리는 유류값, 국내만 2.4배 구독료까지개정안의 5가지 핵심 — 가격과.. 2026. 11. 14. 티메프 1조3천억 재발 방지, PG 정산자금 12월 17일 잠긴다 오는 12월 17일, 한국 온라인 결제의 기본 규칙이 바뀝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결제대행사(PG)가 판매자에게 정산해 주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돈, 이른바 정산자금을 전액 은행 신탁이나 보험 같은 회사 바깥에 보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행까지 이제 35일 남았습니다.이 돈이 왜 남의 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지는 2년 전 여름에 이미 증명됐습니다. 2024년 7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넘겨야 할 돈을 돌려주지 못한 이른바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최종 1조2,790억원이 미정산됐고, 피해 사업자는 4만8,124곳에 달했습니다.이번 개정은 그 사건의 제도적 답변입니다. 무엇을 바꾸는지, 왜 2년이나 걸렸는지, 그리고 무엇이 여전히 빠져 있는지를 짚어봅니다.그림: PG 정산자금 잠긴다 —.. 2026. 11. 12. 미등록 숙소 예약앱 퇴출 D-3, 플랫폼 과태료 500만원 11월 12일(목), 여행 예약 앱의 풍경이 바뀝니다.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확인되지 않는 숙소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에서 아예 중개할 수 없게 되고, 어기면 플랫폼에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시행은 단순한 단속 강화가 아니라, 숙박 시장의 규제 과녁이 '숙소'에서 '채널'로 옮겨간 구조적 전환입니다.근거는 지난해 11월 11일 공포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법률 제21098호)입니다.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11월 12일, 제4조의2가 처음 발동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10월 20일 공포하고, 지자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운영지침까지 배포하며 실행 준비를 마쳤습니다.이전까지는 아무리 미등록 숙소가 넘쳐도 '파는 쪽'만 처벌 대.. 2026. 11. 9. 이전 1 2 3 4 ··· 1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