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70 온라인 리뷰 숨기면 과징금, 전자상거래법 10월 22일 본격 단속 10월 22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의 리뷰 운영 방식이 법의 직접 통제를 받습니다. 7월 21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도입한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의무'의 3개월 계도기간이 이틀 뒤인 10월 21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계도기간이 끝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본격 적용과 제재가 시작됩니다. 리뷰를 어떻게 게시하고, 평가하고, 삭제하는지 그 기준을 소비자에게 숨긴 사업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별점 하나가 매출을 좌우하는 시장에서, 리뷰 운영 규칙의 투명성을 최초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이 바뀌고 누가 대상인지 정리해봅니다.그림: 온라인 리뷰 숨기면 과징금 10월 22일 본격 단속 — — 전자상거래법 계도기간 이틀 후 종료리뷰는 사업자의 마케팅 도구가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 재료입니다.. 2026. 10. 20. 메타 400억 달러 벌금 청구, 한국 과징금 308억의 격차 2026년 10월 1일,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의 주 법원 청문회에서 놀라운 숫자가 오갔습니다. 인구 210만 명의 주 법무부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 메타에 350억~400억 달러(약 49조~56조 원)의 벌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뿌리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월 25일 산타페의 배심원단은 메타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 데이터 프라이버시, 허위정보, 혐오표현 정책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평결했고, 이는 4,300만 건이 넘는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법에 정해져 있어 최종 액수는 판사가 정합니다.메타는 법정 상한이 34억 5,000만 달러(약 4조 8,300억 원)를 넘을 수 없다고 맞섭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눈을 돌.. 2026. 10. 19. 상속세 75년 만의 대전환, 유산취득세 18억 세금 3.6억→286만 원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 이후 75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을 '죽은 사람이 남긴 전체 재산'에 매길 것인가, 아니면 '각자 실제로 받은 몫'에 매길 것인가라는 과세의 기준점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전자, 이른바 유산세 방식을 고수해 왔는데, 이 틀을 상속인 개인별 과세로 바꾸는 개편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시행 목표는 2028년 1월 1일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그대로 시행되면 배우자 공제는 10억 원, 자녀 공제는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되고, 그 결과 순상속재산 18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둘이 나눠 받는 가정의 상속세가 약 3억 6천만 원에서 약 286만 원으로 줄어드는 계산이 나옵니다. 99% 가까운 감소입니다.이 글에서는 왜 75년 만의 전환이 .. 2026. 10. 16. 일본 카스하라 방지법 시행, 한국 노동자는 여전히 무방비 2026년 10월 1일, 일본 노동법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개정 노동정책 종합추진법이 시행되면서 고객의 폭언, 부당한 요구, 집요한 협박 등 이른바 고객 괴롭힘(카스하라)에 대한 대책 마련이 모든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됐습니다. 대상은 대형 서비스업이 아니라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는 전체 사업주입니다.지금까지는 고객 응대의 부담을 현장 직원 개인의 인내와 재량에 맡겨왔습니다. 비명과 폭언을 견디는 것이 서비스 정신으로 미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무게중심이 직원 개인의 감당에서 회사의 고용관리 책임으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두고 고객은 왕이라는 시대의 종언이라고 표현합니다.이 소식은 한국 노동자에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가해자가 사용자나 동료.. 2026. 10. 15.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