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30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 주의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직진우회전차선에서 직진을 위해 신호대기 중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데 비켜줄 수 있는 옆 차선이 없거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일 때 길을 비켜주기 위해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다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 기준 범칙금 및 벌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안전운전에 유의합시다. 2023. 3. 16.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있고,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DC)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2023. 3. 15.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 시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고,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2개 차로를 걸쳐 주행하거나 차선을 밝고 주행하고 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배경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2023. 3. 12.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 시 범칙금 부과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하며, 우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앞 차의 뒤를 따르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1차선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앞지르기 차선인 1차선으로 앞차를 추월했다면,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 차로로 추월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월을 시도한 후에도 원래 주행 차로로 돌아가지 않고 .. 2023. 3. 12.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