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30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은 개인이나 기업간에 발생한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와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여하지 않으며, 분쟁을 직접 해결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민사소송의 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분쟁이 생기면 원시시대에는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명사회에서는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해결해 주도록 되었는데 이 절차를 민사소송이라 합니다. 2. 원고와 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 동창회, 학교운영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 2023. 3. 17. 우회전 신호등 위반하면 최대 20만원 벌금 주의 2023. 1.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고,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 운영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우회전 신호를 꼭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 범칙금 미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경찰청에서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 운전자의 89.7%가 신호를 지켰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보행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킵시다. 2023. 3. 16.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 주의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직진우회전차선에서 직진을 위해 신호대기 중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데 비켜줄 수 있는 옆 차선이 없거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일 때 길을 비켜주기 위해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다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 기준 범칙금 및 벌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안전운전에 유의합시다. 2023. 3. 16.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있고, 사업장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12.7.26)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된 경우는 제외)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DC) 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2023. 3. 15.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