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30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 일시 정지 및 신호 준수 의무 2022. 1. 11일부터 시행된「도로교통법」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된 법의 핵심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된 것으로, 종전에는 보행자가 .. 2023. 3. 10.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고려사항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수신·송신 또는 저장된 정보인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이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는 반면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쇼핑은 통신판매이면서 전.. 2023. 3. 9.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