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30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 시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차로를 따라 통행하지 않고,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2개 차로를 걸쳐 주행하거나 차선을 밝고 주행하고 차선을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원(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배경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2023. 3. 12.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 시 범칙금 부과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하며, 우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앞 차의 뒤를 따르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1차선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앞지르기 차선인 1차선으로 앞차를 추월했다면,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 차로로 추월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월을 시도한 후에도 원래 주행 차로로 돌아가지 않고 .. 2023. 3. 12.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6만원)이 부과되니,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반드시 운전자에게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일반 차종은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2023. 3. 12.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등을 보고 대기 중인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운전자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의 의미에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 2023. 3. 12.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