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3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024년 7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장시간 소요되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인 쟁점 논의‧수정을 거쳐 6.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6.30일 국회 본회의에.. 2023. 12. 11. 금융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에서는 2024년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핵심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의 세부 내용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CBDC와 NFT의 가상자산에서의 제외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및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의 적용 대상을 더욱 구체화하는.. 2023. 12. 11. 내용증명 우편제도 활용 방법 내용증명의 의의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하면, 문서의 발송 시점과 내용을 우체국에서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므로, 이후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고, 민사소송이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요령 먼저 A4용지의 한쪽면 만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내용을 내용문서라고 하는데, 내용문서는 한글 또는 한자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하여 공공의 질서 또.. 2023. 3. 29.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에게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1.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상해를 당했을 때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 성폭력범죄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 2023. 3. 24.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