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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자백, 수능 D-3 국가시험 비상

by 해시우드 2026.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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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 일요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습니다. 4월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 160문항 가운데 단 1문항만 틀린 점수의 비밀은 11만원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였습니다.사건은 곧바로 국정 현안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책실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정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사흘 뒤인 11월 19일은 수능 날입니다.이 글에서는 사건의 전모, 감독관 정면에서 어떻게 보안망이 뚫렸는지, 정부의 단기 대응과 시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변화까지 정리합니다.

그림: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자백 — 397.5점 수석의 비밀, 11만원 카메라와 수능 D-3 비상

그림: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자백 — 397.5점 수석의 비밀, 11만원 카메라와 수능 D-3 비상

397.5점의 정체 — 다섯 달짜리 의혹이 자백으로 끝났다

4월 치러진 1차 시험 성적이 알려진 순간부터 의혹은 시작됐습니다. 합격자는 재정학에서 1문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과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1만 6,856명의 평균 점수가 30.18점, 과락률이 74.21%에 달했던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7월의 논술형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최종 수석 합격했습니다. 첫 도전에 두 차례 시험을 같은 해에 통과한, 수험가 말대로 '초시 동차 수석'이었습니다. 일부 수험생과 현직 세무사들이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사자는 스마트안경을 쓰지 않았고 어려운 문제는 오답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소거법으로 풀었다고 반박했습니다.

  • 3월 — 공인회계사(CPA) 1차 시험 응시. 자백에 따르면 이때도 같은 방식의 부정행위
  • 4월 — 세무사 1차 시험 397.5점(400점 만점), 160문항 중 1문항 오답
  • 7월 — 2차 시험 663점(800점 만점), 최종 수석 합격
  • 의혹 제기 — 이례적인 성적에 스마트안경 의혹 확산, 당사자는 '소거법' 주장하며 부인
  • 11월 13일 — 법률대리인(법무법인 노바 이돈호 변호사) 선임, 증거 검토 뒤 자수 결심
  • 11월 15일 —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 공개, 서울경찰청에 자수서 제출, 광역수사단에 사건 배당

15일 공개된 영상에서 그는 마스크를 쓰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고,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합격 뒤 쓴 수험 후기와 인터뷰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었고,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부인했던 점 또한 인정했습니다.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 — 자백 영상에 남은 문장입니다. 397.5점이라는 숫자는 노력의 증명서가 아니라 장비와 AI의 사양표였습니다.

11만원 장비가 뚫은 것 — 초소형 카메라, AI, 스마트폰의 3단 구조

수법 자체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시험 문제를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미지를 생성형 AI에 보내 풀이를 받은 뒤, 스마트폰 화면으로 답을 확인하는 3단 구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기의 설치 위치와 데이터 전송 방식은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기기는 파손된 상태로 남아 있고, 남은 자료와 함께 증거물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부정행위가 이뤄진 '자리'입니다. 시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설명대로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됐고, 그의 좌석은 교단을 기준으로 1차 시험 때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 때는 첫째 줄 중앙이었습니다. 감독관이 정면에서 내려다보는, 감시가 가장 촘촘해야 할 자리에서 문제가 AI로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도 남겼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을 했지만 러시아 전쟁으로 운영비가 오르는 등 여러 어려움으로 실패했다는 것,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님께 실망을 안겨준 자신이 싫었다는 것, 30대 초중반에 시작한 수험생활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다는 공포. 그는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이라는 결과로 부모님께 다시 한번 자랑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사건은 국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디언과 로이터가 다음 날 이 사건을 세계에 보도하면서 한국의 표준화 시험이 사회 이동과 커리어를 좌우한다는 구조적 맥락까지 함께 실려 나갔습니다. 국가시험의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그것은 이미 국내 수험생의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가 됩니다.

전문직 자격은 시험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토대로 성립합니다. 점수가 장비 사양의 함수가 되는 순간, 합격증의 가치는 그 증서를 든 다른 모든 합격자에게서 함께 증발합니다.

정부 비상 — 청와대 긴급 대책회의, 16일 차관회의와 국회 현안보고

대통령실은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정리된 방향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전수조사 — 국가자격시험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
  • 수능 방어 — 전체 수험생 대상 AI 기기 점검 절차 마련, 시험장별 AI 기기 판단 전담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 강화
  • 유통 차단 —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장비의 유통 점검과 제보 활성화 방안 마련
  • 과거 추적 —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 범죄는 경찰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수사,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

16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가 열려 추가 대응 방안이 논의됩니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불러 긴급 현안보고를 받습니다. 사흘 남은 수능을 앞두고 행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움직이는 그림입니다.합격 무효 처리도 빨라집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키는 특별 보류 방향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부정행위 처분은 수사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뒤에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당사자의 자백을 감안해 절차를 앞당기는 셈입니다.

수능 D-3 — 1,312개 시험장, 열감지카메라, 그리고 오탐의 줄타기

사실상 AI 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는 세무사 사건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10월 말에 이미 올해 수능에서 AI 안경 부정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방안을 검토했고, 정부와 교원단체는 10월 27일 긴급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세무사 사건은 그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버린 셈입니다.올해 수능 보안의 현주소는 이렇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312개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인력을 1명씩 배치하고, 시험 중 AI 안경을 착용한 사실만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 당해 시험 무효, 이듬해 응시 자격 박탈, 고발·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제재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 육안 감독이 1차 방어선 — 올해 수능 시험장에는 전문 전파탐지기가 별도로 보급되지 않아 사실상 감독관의 육안 관찰에 의존
  • 금속탐지기는 보조 수단 — 종전처럼 보조 활용. 전파탐지기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열감지카메라 총동원 — 대통령실이 현재 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도록 지시, 열감지카메라 등이 동원될 전망
  • 오탐 방지 병행 —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위축 등 피해가 없도록 시험 관리·감독에 만전을 주문

여기서 정부가 걷는 줄이 보입니다. 보안을 조이면 일반 안경을 쓴 수험생 전원이 사전 검사 대상이 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늦추면 세무사 시험의 사례가 대규모 시험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하준경 정책실장이 시험의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오탐 피해 방지를 주문한 것은 이 딜레마를 정확히 보여줍니다.극단까지 가면 '시험장에서 안경을 못 쓰게 하는가'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험생 한 사람의 안경이 장비인지 생활용품인지를 가리는 시선 자체가, 시험장의 신뢰를 소모하는 새로운 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험의 공정성은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한 하준경 정책실장의 말입니다. 반대로 읽으면, 신뢰가 무너진 시험은 더 이상 선발 도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지금 무너졌나 — 감독이 아니라 '측정 대상'의 문제

이번 사건을 감독 소홀으로만 읽으면 핵심을 놓칩니다. 구조적으로 방어와 공격의 비용이 완전히 비대칭이기 때문입니다. 공격에는 11만원대 소비자 장비면 충분했습니다. 반면 근본적 방어책인 전파 차단 장비는 주변 통신망 영향과 전파법 등 관련 규정 때문에 쉽게 도입되지 못합니다. 감독관 2명의 육안과 보조용 금속탐지기로 구성된 아날로그 보안망이, 실시간 생성형 AI와 정면으로 맞붙은 셈입니다.더 깊은 문제는 시험이 무엇을 측정하는가입니다. 160문항 객관식 형식은 결국 검색이 가능한 지식의 암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생성형 AI는 그런 질문에 사실상 즉답합니다. AI가 반 초 만에 내는 답을 인간의 암기로 검증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도구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인생 자체가 도구를 쓰는 경쟁인데 시험장에서만 도구를 쓰지 말라는 지적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그래서 이번 사건의 진짜 후속 과제는 장비 검사가 아니라 시험 설계입니다. 사례 분석과 논증처럼 AI 옆에서도 의미가 있는 측정으로 무게를 옮기는 논의가 국가자격시험 전반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규모 표준화 시험은 당장의 설계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장비 검사 강화라는 단기 방어와 출제·채점 방식 개혁이라는 구조 개혁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합격 취소로 끝나지 않는다 — 선의의 탈락자 문제

세무사 시험은 일정한 선발 인원을 정해 뽑는 상대 선발입니다. 부정행위자가 최상위권 성적으로 합격했다면, 정당하게 응시했지만 한 자리 차이로 탈락한 사람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험 커뮤니티에는 합격 취소를 넘어 재시험 검토와 추가 합격 같은 구제 방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검증도 진행 중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의혹이 제기되자 2차 시험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검토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 탈락자 발생 여부와 피해 범위는 전체 성적 분포와 합격자 결정 구조에 대한 종합 확인이 필요한 작업이라 시간이 걸립니다.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내가 떨어진 이유가 실력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수험생 전체에게 심었다는 점입니다.

  • 16일 차관회의와 국회 현안보고 — 교육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가 각각 관할 시험에 적용할 공통 대응 기준을 내놓는지
  • 경찰 수사 — 광역수사단 수사에서 기기 확보, 공범 여부, 과거 시험까지 범위가 어디까지 가는지
  • 합격 취소와 구제 설계 — '특별 보류'가 최종 취소로 이어지는 절차와, 선의의 탈락자에 대한 구제 방식
  • 수능 당일 — 1,312개 시험장에서 오탐 없이 AI 기기가 걸러지는지, 적발 사례가 나오는지
  • 구조 개혁 여부 — 대책이 장비 검사와 처벌 강화에 머무는지, 출제·채점 방식 개편 논의까지 가는지
💡 수능 등 국가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보호자가 알아둘 것. 첫째, 휴대전화·스마트워치·AI 안경 등 전자기기는 아예 집에 두고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올해는 시험 중 AI 안경을 착용한 사실만으로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이듬해 응시 자격이 박탈되며, 고발·수사의뢰 대상이 됩니다. 셋째, 일반 안경이나 보청기 같은 의료기기는 적발 대상이 아니라 확인 절차이므로, 감독관의 사전 안내에 따라 미리 신고하면 됩니다. 넷째, 부득이하게 기기를 가져왔다면 전원을 끄고 시험장 안내에 따라 보관해야 하며, 시험 중 소지가 적발되면 스스로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불이익을 줄이는 길입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11만원 장비가 160문항 국가시험의 보안을 무너뜨렸고, 정부는 사흘 남은 수능을 지키기 위해 긴급회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AI 시대의 국가시험은 더 세게 감시하는 것과 덜 외워도 되는 것을 동시에 설계할 때만 신뢰를 회복합니다.16일 차관회의가 단기 방어와 구조 개혁 중 어디까지를 다루는지, 그리고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는 수사가 합격 무효와 선의의 탈락자 구제까지 이어지는지가 앞으로 지켜볼 지점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11월 16일 새벽 기준 가디언·로이터·중앙일보·조선일보·매일경제·머니투데이 등 공개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분석한 것입니다. 수사 결과, 시험 기관의 처분, 16일 차관회의의 대응 방안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개인에 대한 유죄 확정이 아닌 공개 자료 기반의 분석입니다.

참고문헌

  1. 160 questions, only one wrong: top scorer in South Korea tax exam admits AI cheating — The Guardian (2026.11.15)
  2. Top Scorer on South Korean Tax Exam Confesses to Cheating With AI — Reuters (2026.11.15)
  3.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 자백 '초소형 카메라로 찍고 AI로 전송' — 중앙일보 (2026.11.15)
  4. [종합]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장 뚫었다…AI 부정행위에 국가자격시험 비상 — 뉴시안 (2026.11.15)
  5. 세무사 수석 합격자 '부정행위' 자백…'11만원 장비'에 뚫린 국가자격시험 — 조선일보 (2026.11.15)
  6. 세무사 수석 'AI로 부정행위 했다' 충격자백…방법 들어보니 — 매일경제 (2026.11.15)
  7.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대통령실, 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긴급회의 — 머니투데이 (2026.11.15)
  8. 대통령실 "수능 시험장에 AI 기기 전담인력 배치" — 매일경제 (2026.11.15)
  9. 국회 교육위, 16일 '수능 AI 안경 부정행위 대책' 긴급 현안보고 받는다 — 아주경제 (2026.11.15)
  10. [단독] AI 안경 쓰고 수능 부정행위?…교육부, 형사고발까지 검토 — 뉴스1 (2026.10.28)
  11. 'AI 부정행위 충격 자백' 세무사 수석 '초소형 카메라, AI로 풀어'…경찰 자수 — 헤럴드경제 (2026.11.15)
  12. 세무사 수석 충격 자백…'초소형 카메라로 찍어 AI로 전송' — 한국경제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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