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법4 아빠 출산휴가 출산 전 50일, 2026 노동법 개정 총정리 2026년 8월 20일과 9월 18일, 한국 노동법이 순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배우자 3종 세트'와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올해 말부터 내년 6월까지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도 잇달아 시행됩니다.핵심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빠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에 놓이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이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합계출산율 0.75명대의 초저출산 국가가 노동법을 무기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실험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쓸 수 있는 권리가 늘어났고,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점검.. 2026. 10. 5. 추석 연휴 근무수당 계산법, 5인 미만은 다르다 2026년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 법정 공휴일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이고, 일요일인 27일까지 합치면 실질 4일 연휴다. 그런데 이번 해에는 여느 해와 다른 점이 있다. 바로 대체공휴일이 없다는 것이다.그림: 추석 근무수당의 두 얼굴 150%와 100%의 갈림길추석 당일인 9월 25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았고, 대체공휴일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로 돌아온다. 많은 직장인이 연차를 붙여 5일을 쉬려 하지만, 유통·외식·물류·생산라인 근로자에게 추석은 오히려 일감이 몰리는 철이다.연휴에 일하는 사람에게 이번 해는 수당 계산이 유난히 복잡한 해다. 대체공휴일이 없는 대신, 어느 날이 '법정공휴일'이고 어느 날이 그냥 주말인지에 따라 지급.. 2026. 9. 22. 퇴직금·임금 체불 최대 징역 5년, 하반기 노동법 대개정 2026년 하반기는 한국 노동법 역사에서 손꼽히는 전환점이다. 임금과 퇴직금을 밀리는 사업주는 곧바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이 직접 수사하며, 아빠도 1~2주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긴다. 단순히 벌금 몇 만 원 올랐다는 수준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2025년 말부터 2026년 상반기에 걸쳐 4개 법률을 잇달아 고치면서, 사업주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고 노동자의 권리는 더 넓어졌다. 사업주든 근로자든 당장 알아야 할 2026년 하반기 노동법 핵심 변화를 시행일 순으로 해부한다.그림: 퇴직금·임금 체불 최대 징역 5년 — — 직장 내 괴롭힘과 단기육아휴직이 바꾸는 하반기임금·퇴직금 체불: '징역 3년→5년, 벌금 3천만→5천만 원'가장 강력한 변화는 '솜방방이 처.. 2026. 9. 12. 노란봉투법 반년, 원청 사용자성 확대와 손배 가이드라인의 실험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2023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47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판결이 입법적 반향을 일으킨 지 2년 4개월 만이다(경향신문, 2026년 4월 9일). 이 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두 축으로 구성됐다. 시행 반년이 지난 2026년 8월,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시점이 됐다.그림: 노란봉투법 반년, 원청 사용자성 확대 실험 — — 손배 가압류 가이드라인이 만든 노사 지형의 변화핵심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 하청·파견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에는 원청이 .. 2026.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