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비자보호2 전자상거래법 대개편 — 알리·테무 국내대리인 의무화와 C2C 거래 규제의 시대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0일 공포되며, 해외 직구 시장과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도 소비자 보호 의무가 신설된다.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이 1년 새 56% 급증한 가운데, 이번 개정이 1,300만 해외직구 이용자의 권익 보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핵심: 3대 축이번 개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사업자·소비자 간(B2C) 거래에 맞춰 설계되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C2C) 거래와 해외 직구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 2026. 6. 29.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고려사항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자상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수신·송신 또는 저장된 정보인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합니다.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이 이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의 차이점을 설명한다면, 통신판매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행해질 필요가 없는 반면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전자문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반드시 비대면일 필요가 없으나 통신판매는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인터넷쇼핑은 통신판매이면서 전.. 2023.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