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비자보호5 공정위 다크패턴 13개 유형, 구독료 몰래 인상 못 한다 정기결제 서비스가 월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오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업자가 이메일로 "2주 안에 거부하지 않으면 인상된 가격으로 갱신됩니다"라고 알렸다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묵인돼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0월 6일 이른바 '침묵 갱신'을 원천 차단하는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이 관행의 시대가 끝났습니다.이번에 나온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쇼핑몰과 앱이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구매를 강제하는 디자인 상술, 즉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총정리한 문서입니다. 회원 탈퇴 버튼을 숨겨 두는 행위부터 결제 마지막 단계에서 배송비를 얹는 행위까지, 그동안 애매했던 판단 기준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2026. 10. 6. 당신에게만 다른 가격표, AI 항공권 맞춤가격의 시대 같은 비행기, 같은 날짜, 같은 좌석인데 가격이 다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에게만' 다른 가격이 찍힌다. 미국 델타항공이 이스라엘 스타트업 페처(Fetcherr)의 AI 가격결정 엔진을 도입한 뒤 벌어진 논란은, 항공권 가격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알고리즘이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불 의사'를 실시간으로 추정해 가격표를 다시 쓰는 시대의 첫 도화선이다.델타는 2024년 말 국내선 1%에서 AI 맞춤가격 시범을 시작해 2025년 7월 실적 발표 시점에 3%로 늘렸고, 2026년 말까지 20% 확대를 공식 목표로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 즉각 반발이 터졌고, 마크 워너·리처드 블루먼솔·루벤 가예고 상원의원 3명이 공개 서한을내며 논쟁이 점화됐다. 2026년 하반기, 이 논쟁은 미국을 넘어 한국.. 2026. 9. 14. BNPL 1,500억 달러 시대, 후불결제 규제와 내 지갑 지키기 "지금 사고, 나중에 내세요(Buy Now, Pay Later)." 3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이 문구가 이제 온라인 쇼핑 결제창의 기본 옵션이 됐다. 글로벌 BNPL 시장 규모는 2026년 약 1,500억 달러를 돌파했고, 한국에서도 네이버페이·토스·카카오페이의 후불결제 한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GWI 2026-02, 금융위원회 2025). 편리함 뒤에 숨은 규제의 그림자와 빚의 함정을 지금 짚어봐야 하는 이유다.그림: BNPL 1,500억 달러 시대 후불결제의 함정 — 세계 규제의 칼날과 내 지갑 지키는 4원칙BNPL이 뭐길래 — 신용카드 없는 신용거래BNPL은 물건을 먼저 받고 대금을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걸쳐 나눠 내는 결제 방식이다. 신용카드처럼 은행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수십만 원까지 '외상.. 2026. 8. 29. 전자상거래법 대개편 — 알리·테무 국내대리인 의무화와 C2C 거래 규제의 시대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20일 공포되며, 해외 직구 시장과 C2C(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당근마켓·번개장터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도 소비자 보호 의무가 신설된다. 해외직구 소비자 불만이 1년 새 56% 급증한 가운데, 이번 개정이 1,300만 해외직구 이용자의 권익 보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핵심: 3대 축이번 개정은 현행 전자상거래법이 사업자·소비자 간(B2C) 거래에 맞춰 설계되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C2C) 거래와 해외 직구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 2026. 6. 29.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