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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53

2026 세제개편 서민 감세 1.2조, 월세 공제는 내년 지급분부터 정부가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11개 세법을 한 번에 손질하는 대형 패키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기준 연 360만원까지 올라가고, 월세 세액공제의 연간 인정 한도는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15~34세 청년은 월세 공제율 17%와 퇴직연금(IRP) 세액공제 15%가 적용되고,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새로 등장합니다.그런데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뉴스를 접하는 직장인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민·청년 혜택 패키지는 전부 2027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지급분부터 적용되도록 .. 2026. 10. 15.
2027 예산 821조 사상 최대, 나랏빚은 처음 1500조 2026년 9월 1일,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올해 본예산 727조 9,000억 원보다 93조 원 더 쓰는, 금액으로는 물론 증가율로도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증가율 12.8%는 2009년 세계금융위기 대응 이후 18년 만의 최고치라서, 국내 언론은 이를 슈퍼예산이라 불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달러로 환산해 약 5,970억 달러, 역대 가장 공격적인 재정 지출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같은 날 대통령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로이터 통신). 나라살림을 사상 최대로 불리는 정부와, 돈의 값인 금리를 끌어올리는 한국은행이 같은 시기에 반대 방향의 레버를 당기는 드문 국면입니다. 기준금리가 이미 3%대에 진입한 상황이라는 점에.. 2026. 10. 13.
미국 투자 3,500억 달러 1호, 텍사스 발전소의 승부수 9월 30일 한미 양국 정부는 3,500억 달러(약 470조 원) 전략투자협정의 첫 실행 프로젝트를 공동 발표했습니다. 1호는 반도체 공장도, 조선소도 아닌 텍사스 엔시날의 천연가스 복합발전소입니다. 223억 달러(약 30조 원)를 들여 647만 kW급 발전소를 짓고, 그 전기를 옆에 붙어 있는 AI 데이터센터에 직접 파는 사업입니다.발표는 세 묶음이었습니다. 텍사스 가스발전소 '프로젝트 스타'(Project Star),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파워'(Project Power), 알래스카 LNG 사업 '프로젝트 노스'(Project North)입니다. 요컨대 한국의 3,500억 달러 '체크카드'가 에너지 카테고리부터 결제를 시작한 셈입니다.이 발표까지 두 달의 진통이 있었습니다. .. 2026. 10. 11.
주유소 가격 동결 7개월,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딜레마 3월 13일 미·이란 전쟁발 급등유가에 대응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10차째를 넘기며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고시한 제10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지난 6월 말 7차에서 150원을 내린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데도 네 번 연속 동결입니다.제도의 성적은 분명합니다. 정부 추산으로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0.5%포인트 높은 3.6%까지 올라갑니다. 2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에 그쳤지만, 석유류는 14.8% 급등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통제가 물가를 누르고 있다는 증거이자, 눌린 만큼 언젠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문제는.. 2026.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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