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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37

2026 세제개편 총정리 — 반도체·배터리 국내생산세액공제 최대 50% + 실거주 1주택 종부세 14억 면제, 11개 세법이 2027년부터 바꿀 6가지 구조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BKL Legal Update, 8월 4일; Yonhap, 8월 3일).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된 이 번 개편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BKL, 8월 4일). 정부가 내건 비전은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Irreplaceable Republic of Korea)'이며, 개편의 두 축은 명확하다 — 첫째, 반도체·이차전지·AI 로봇 등 6대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둘째, 실거주 1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sano.co.kr, 8월 4일; Korea Herald, .. 2026. 8. 4.
56.3조 원 증발·재무장관 사과 → 20% 상한·3,000만 원 현금·20주 단위·외국인 HFT 조사 — 한국이 레버리지 ETF 5중 규제로 봉합하는 '피의 7월'의 구조 2026년 7월 29일, 한국의 재무장관 구윤철이 국회 본회의에서 사과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신중한 고려 없이 도입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 서울 증시가 한 달간 -33% 폭락하며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월간 하락 기록을 넘어선 직후, 시장 도입을 승인한 장관이 직접 사과한 것이다(Strait Times, 7월 29일; NDTV Profit, 7월 29일; Seeking Alpha, 7월 29일). 이 사과의 배경에는 시티글로벌증권이 추정한 56.3조 원(약 387억 달러)의 개인투자자 손실이 있다. 시티의 모하메드 아파바이가 기관투자자 대상 보고서에서 공개한 이 수치는, 5월 27일 도입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2개월 만에 한국 개인투자자에게 남긴 직접적 피해 규모다(.. 2026. 8. 1.
IMF 한국 2026 성장률 2.6% — 30개국 최대 상향, AI 반도체 수출이 만든 역설 2026년 7월 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에서 한국이 '30개 주요국 중 가장 큰 성장률 상향'이라는 타이틀을 받았다. 2026년 성장률 전망이 4월 1.9%에서 2.6%로 0.7%p나 올랐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같은 날 같은 수치(2.6%)로 전망을 수정했다. 한 국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두 기관이 동시에 0.7%p 상향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상향의 핵심 동력은 'AI 반도체 수출'이다. IMF는 이번 WEO 업데이트에서 2026년 글로벌 성장률 전망을 3.0%로 0.1%p 하향했다. 중동 전쟁 쇼크가 에너지 수입국을 타격하고 있는 반면, AI 수요가 기술 가치사슬에 편입된 국가들을 부상시키는 '불균등 회복' 구도를 공식 확인했다. 한국은 이.. 2026. 7. 9.
7월 7일 가짜뉴스 5배 배상 시행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도래 2026년 7월 7일, 한국 인터넷 역사상 가장 강력한 표현 규제 법령이 시행된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유튜버와 SNS 계정이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며, 플랫폼은 허위정보 신고 접수를 법적 의무로 부담한다.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 신뢰성의 경계에서 한국 사회가 선택한 답은 무엇이며, 그 대가는 누가 치르는지 분석한다. 1. 5배 배상의 구조 — 왜 10만 구독자인가개정안의 핵심은 '영향력 기반 차등 규제'다. 구독자 10만 명 이상의 계정을 '대형 정보 제공자'로 규정하여, 일반 사용자와 차별화된 책임을 부과한다. 이 기준은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이 '실버..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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