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400억 달러 벌금 청구, 한국 과징금 308억의 격차

2026년 10월 1일,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의 주 법원 청문회에서 놀라운 숫자가 오갔습니다. 인구 210만 명의 주 법무부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 메타에 350억~400억 달러(약 49조~56조 원)의 벌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뿌리는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9월 25일 산타페의 배심원단은 메타가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 이후 데이터 프라이버시, 허위정보, 혐오표현 정책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평결했고, 이는 4,300만 건이 넘는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졌습니다.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법에 정해져 있어 최종 액수는 판사가 정합니다.메타는 법정 상한이 34억 5,000만 달러(약 4조 8,300억 원)를 넘을 수 없다고 맞섭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눈을 돌리면 숫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메타에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308억 원, 약 2,200만 달러입니다. 뉴멕시코의 청구액과는 1,800배 가까운 격차입니다.

그림: 메타 400억 달러 벌금 청구, 한국 과징금 308억의 격차 — — 4,300만 건 기만 x 5,000달러, 다른 두 개의 계산법

같은 기업, 같은 종류의 잘못인데 가격이 다릅니다. 격차의 상당 부분은 위반이 아닌 제도 설계, 즉 벌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서 나옵니다.

8년 전 스캔들의 부메랑

2018년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은 페이스북 앱을 통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정책 컨설팅 업체로 흘러간 사건입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19년 메타에 50억 달러의 합의금을 물렸고, 이는 당시까지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관련 제재였습니다.그런데 뉴멕시코주는 합의금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법무부는 2020년 자체 소송을 제기했고, 6년 만에 배심원의 승소 평결을 받아냈습니다. 재판에서 다뤄진 증거는 케임브리지 사건 이후 메타가 벌인 앱 개발자 조사, 제3자 앱의 사용자 정보 접근 처리 방식, 정책 적용 시스템 등이었습니다. 과거의 사고를 넘어 사고 이후의 대응과 고지 방식까지 심판 대상이 된 것입니다.

4,300만 건에 5,000달러를 곱하는 미국식 계산법

이 소송의 핵심은 산정 방식에 있습니다. 배심원단이 인정한 위반은 4,300만~4,400만 건에 이르고, 뉴멕시코 소비자보호법은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허용합니다. 이론상 한도만 2,150억~2,200억 달러에 달하는 셈입니다. 주는 그보다 낮은 350억~400억 달러를 요구했고, 메타는 법령 해석상 상한이 34억 5,000만 달러라고 반박했습니다.미국식 계산법의 특징은 잘못의 횟수를 직접 세는다는 점입니다. 기만적 진술이 각 이용자에게 반복적으로 전달됐다고 보면, 그 횟수만큼 위반이 쌓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피해의 반복성에 가격을 매기는 구조입니다.

• 뉴멕시코 청구액 — 350억~400억 달러(약 49조~56조 원), 2019년 연방거래위원회 합의금 50억 달러의 7~8배
• 메타가 주장하는 상한 — 34억 5,000만 달러(약 4조 8,300억 원), 청구액의 10분의 1 수준
• 이론상 최대 한도 — 4,300만 건 이상 x 5,000달러 = 2,150억 달러 이상
• 최종 결정 — 배심원은 위반 사실만 인정하고, 벌금 액수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한국의 계산법 — 매출의 3%에서 10%로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과징금은 과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정해졌습니다. 2022년 9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웹사이트와 앱 방문 기록인 행태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함께 약 1,000억 원(구글 692억 원, 메타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분야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메타의 308억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격차의 열쇠입니다. 당시 산정은 2019~2021년 매출에 한국 이용자 비율을 곱한 관련 매출액의 3%를 상한으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메타의 전 세계 매출이 아무리 커도, 한국 이용자 몫을 떼어낸 뒤 3%를 곱하면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듭니다.2023년 11월에는 민감정보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프로필 필드에 입력된 종교관과 정치 성향 등 약 98만 명의 민감정보를 별도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과징금과 과태료 합계 216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위반 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잘못의 건수에 가격을 붙이고, 한국은 매출의 비율에 가격을 붙입니다. 308억 원과 400억 달러의 격차는 위반의 크기가 아니라 계산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면이 큽니다.

제도는 움직이고 있다 —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10%

한국 제도도 변화 중입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21445호)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관련 매출이 아니라 전체 매출액의 3%로 바꾸고, 3년 이내 재위반이거나 피해 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같은 개정에서 매출 산정이 곤란한 경우의 상한도 2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랐고,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손해배상 쪽에는 징벌적 장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장치는 이용자가 입증 부담을 지는 구조라 실효성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그럼에도 한국 제도에는 아직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죄목 자체를 벌하는 구성이 약합니다. 위반당 벌금을 거듭 곱하는 미국식 산정은 도입하기 어렵더라도, 잘못된 고지와 반복된 기만에 대한 제재 논리는 지속적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습니다.

격차를 만드는 구조적 원인 4가지

• 산정 단위 — 미국은 위반 건수에 금액을 곱하고, 한국은 매출에 비율을 곱합니다
• 절차 — 미국은 배심 평결을 거치는 사법 절차, 한국은 행정기관의 과징금 처분이 중심입니다
• 죄목 — 미국은 소비자 기만을 직접 다루고, 한국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 구조 — 미국은 주 검사장이 주 명의로 소송하지만, 한국은 집단소송 제도가 없어 개인의 입증 부담이 큽니다

400억 달러가 남길 것

재무적으로 메타에게 400억 달러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아닌 신호로서의 효과는 다릅니다. 각 주의 법무부가 소송으로 승소하면 다른 주들이 잇따랐고,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매 분기 새로운 소송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2019년 50억 달러의 합의금이 바꾸지 못한 행동을, 위반 건수 산정이라는 다른 계산법이 바꿀 수 있을지가 이 재판의 관전 포인트입니다.한국에 남는 과제도 분명합니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10% 상한은 아직 실제 부과 사례가 없는, 시험대에 오르지 않은 칼입니다. 전체 매출 기준으로 바뀌었어도 액수 싸움은 산정 단계에서 벌어집니다. 국내 이용자 수천만 명의 데이터를 지키는 규제의 실효성은 결국 첫 적용 사례에서 판가름 납니다.

💡 이용자가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권리 — 1. 열람 청구: 자신의 개인정보 보유 현황과 제3자 제공 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동의 철회: 맞춤형 광고를 위한 행태정보 수집 동의는 언제든 끊을 수 있습니다. 3. 민감정보 점검: 종교, 정치 성향 등 민감정보가 광고 카테고리로 쓰이지 않는지 설정을 확인합니다. 4. 구제 절차: 침해 피해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고의나 중과실 유출이 입증되면 최대 5배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19일 기준 공개 자료를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입니다. 벌금 액수는 판사의 최종 결정과 이어지는 항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1. Reuters — New Mexico wants Meta to pay up to $40 billion in penalties after data privacy trial (2026. 10. 1.)
2. New Mexico Department of Justice — Jury Finds Facebook Violated New Mexico Consumer Protection Law, Faces Billions in Potential Civil Penalties (2026. 9. 25.)
3. Engadget — New Mexico Wants Meta To Pay $40 Billion In Penalties For Cambridge Analytica Lawsuit (2026. 10. 2.)
4. Yahoo Finance — Meta Faces Up To $40 Billion Penalty In New Mexico Privacy Case (2026. 10. 2.)
5. DiCello Levitt — New Mexico Wins Landmark Meta Privacy Trial (2026. 9.)
6. 한겨레 — 구글·메타 과징금 1000억…우리 개인정보 어떻게 쓰였길래 (2022. 9. 14.)
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 결과, 메타에 과징금 216억 원 부과 (2023. 11. 4.)
8.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법률 제21445호 일부개정 (2026. 3. 10. 제정, 2026. 9. 11. 시행)
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제도와 손해배상 제도는 다른 제도 설명자료
10. 시사저널 — 고강도 제재 신호탄 쏜 개인정보위에 재계 초긴장 (202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