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까지 아홉 남았습니다. 국회는 23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부처별 예산과 17개 부처에 걸친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집중 심사하고, 24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예산처 관계자만 앉는 이른바 '소소위'가 최후의 막판 조율에 들어갑니다. 일정표만 보면 매년 반복되는 연말 예산 정국입니다. 그런데 올해의 협상 테이블에는 숫자보다 무서운 것이 얹혀 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여야의 신뢰가 사실상 소진된 상태에서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전국 장외집회로, 여당은 단독 처리 카드로 서로를 압박하는 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산전쟁의 현재 위치, 신뢰를 태운 열나흘의 정치, 12월 1일 자동부의라는 제도의 역설,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달라지는 내년 지갑의 모습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그림: 821조 예산 최종 9일, 단독 처리의 세 결말 — — 특검법·탄핵 정국, 12월 2일 법정시한의 승부
현재 위치 — 821조와 아직 안 끝난 감액 심사
- 예산 규모: 내년도 총지출 820조 9,000억 원. 올해 예산 727조 9,000억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로, 11월 2일 시정연설에서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는 문장과 함께 국회에 넘겨졌습니다
-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반도체 호조로 걷힌 세금 여유분을 재원으로 하는 신설 기금. 45조 4,000억은 내년 사업비, 104조 4,000억은 여유자금, 12조 5,000억은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배정됩니다. 사업은 17개 부처에 분산돼 있습니다
- 여야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대응기금은 내년 예산의 골격"이라며 820조 원 예산안 사수를 원칙으로 내걸었고, 국민의힘은 "정권의 쌈짓돈"이라며 기금 전액 삭감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원상 복구를 요구합니다
- 삭감 요구 목록: 국민의힘은 기금 외에도 기본사회, 빛의 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신고포상금을 '문제 예산'으로 지목했습니다
- 막힌 곳: 예산소위가 지난 16일 가동 뒤에도 부처별 심사를 끝내지 못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예산안 의결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청와대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요구로 평행선입니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재정지원과 전남·광주 행정통합 첫해 지원금 5조도 쟁점에 올랐습니다
숫자의 대치도 치열합니다. 국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금 사업비 45조 중 약 21조가 되돌리기 어려운 법률상 이행 지출이고 15조 이상이 현금성 복지라 "재원은 사라져도 지출 의무는 누적되는 왜곡된 재정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국힘이 심사에 나서지 않아도 법정 기일 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받아쳤고, 이는 뒤에서 볼 자동부의 제도에 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의 집행·성과 정보가 17개 부처에 나뉘어 있어 국회의 개별 사업 감시가 어려워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중앙정부가 지방과 상의 없이 지출 우선순위를 모두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금 찬반을 넘어 '누가 어떻게 감시하느냐'가 제도의 실제 뇌관이라는 뜻입니다.
신뢰를 태운 열나흘 — 특검법에서 탄핵 당론까지
예산 협상은 원래 주고받기입니다. 그런데 주고받기의 전제인 신뢰가 11월 들어 열나흘 사이에 불탔습니다. 11월 6일, 윤석열 정부 시절 수사·기소 과정의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여권이 재적 5분의 3 찬성 표결로 강제 종결한 뒤 재석 168명 중 찬성 167표로 통과됐습니다. 국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최장 200일 가동되며, 조사 대상에는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과 과거 정부 사건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여론을 의식해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을 뺀 수정안이었지만 국힘은 '탈옥법'이라 부르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17일 국무회의 의결, 18일 재가로 법이 공포됐습니다. 상임위 의결부터 공포까지 14일이었습니다. 법 공포 후 11일 안에 특별검사를 선정해야 해서 이달 말 특검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민주당은 이튿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내년을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 대법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국힘은 부산에 이어 21일 대구에서 당 지도부와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규탄 집회를 열었고 23일 헌법재판소에 특검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5일 경주, 26일 용인, 28일 대전, 29일 상주·문경, 12월 5일 서울로 전국 순회 집회를 이어가는 '집중 투쟁 주간'에 들어갔습니다. 예산 심사와 청문회 일정이 겹치는 이번 주는 여야가 국회 안과 밖에서 동시에 충돌하는 구도입니다.
예산 협상은 숫자 게임이 아니라 신뢰 게임입니다. 상대가 탁자에 계속 앉아 있을 것이라 믿지 못하는 쪽은 삭감 요구라는 카드 대신 거리와 물량이라는 카드를 꺼내고, 그 순간 예산 심사의 본래 문법은 멈춥니다.
12월 1일 자동부의 — 스스로 도는 장치의 역설
이 정국에서 예산의 최후 안전판은 사실상 제도에 걸려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시한이 지나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다음 날인 12월 1일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돼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본회의가 처리해야 할 법정시한은 12월 2일, 헌법 54조가 정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입니다.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들어선 이 장치는 예산이 국회에서 죽지 않게 하는 안전핀입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자동부의로 넘어가는 예산안은 정부 원안입니다. 감액 수정 하나 없이 820조 9,000억이 그대로 표결장에 들어갑니다. 즉 시간은 여당 편입니다. 여당은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아도 12월 1일이 오면 원안이 본회의에 도착하고, 과반 의석으로 12월 2일 표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안 단독 처리에는 여당의 정치 비용이 붙습니다. 야당의 삭감 요구를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채 821조를 밀어붙이면 견제 배제라는 이미지를 떠안고, 국힘도 국힘대로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부담이 만나는 지점이 24일 가동되는 소소위이고, 정치권에서는 국힘이 지목한 100대 문제 사업 중 일부 감액 수용이 협상 카드로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자동부의가 막는 것은 예산 공백이지 예산전쟁이 아닙니다. 12월 1일이 다가올수록 협상의 동기는 삭감의 크기가 아니라 '단독 처리의 부담을 어디까지 감수할 것인가'로 바뀝니다.
세 가지 결말 — 시나리오별로 무엇이 달라지나
- 시나리오 A, 30일 이전 합의: 소소위가 100대 문제 사업 일부 감액에 합의해 30일 예결위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 작년 12월 2일 727조 9,000억 원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전례가 이 코스입니다. 지원 사업은 대부분 계획대로, 감액된 일부 사업만 규모가 줄어듭니다
- 시나리오 B, 원안 단독 처리: 협상 결렬 시 12월 1일 자동부의로 원안이 본회의에 오르고 민주당 표결로 820조 9,000억 원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 3,000억 전액 유지, 국힘 삭감 요구 0원 반영. 2024년 12월 10일 야당이 4조 1,000억을 감액 단독 처리한 헌정사 첫 사례의 정반대 방향입니다
- 시나리오 C, 시한 초과: 본회의가 12월 2일까지 표결하지 않으면 예산안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고 지원 사업 공고와 채용 예산 집행이 늦어집니다. 2003~2013년 11년 연속 지각의 역사가 있지만 자동부의 제도가 있는 지금은 확률이 낮은 코스입니다
원안 그대로 가면 — 내년 지갑에서 일어나는 일
원안의 중점 투자는 다섯 줄로 압축됩니다. AI 총력 지원 21조 3,000억, 미래 성장엔진 확충 62조 8,000억,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43조 3,000억, K자형 양극화 대응 117조 1,000억, 국민 안전·평화 38조 3,000억. 감액이 없으면 이 숫자가 그대로 집행되고, 청년 지원과 안전 분야에 자금이 몰리며 세대와 지역의 재분배 지도가 다시 그려집니다. 그러나 재정 확장의 뒷면에는 통화 긴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입니다. 최근 주가 폭락으로 시장이 이미 '표결하지 않은 긴축'을 집행한 마당에, 정부가 12.8% 증가 예산으로 확장을 밀면 금리 인상 압력은 더 커집니다. 재정이 클수록 장기금리가 높아지고 그 이자는 주택담보대출과 회사채, 국채 이자로 돌아옵니다. 821조의 이면에는 이렇게 두 개의 계산표가 겹쳐 있습니다. 집행 리스크도 남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은 17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국회예산정책처조차 집행·성과 감시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안이 통과해도 내년 상반기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침과 공고 일정은 부처별로 하나씩 확정돼야 국민에게 도달합니다. 예산 숫자의 확정과 지갑의 확정 사이에는 항상 시차가 있습니다.
역사는 어느 쪽이었나
예산 지각의 역사는 깁니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연속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겼고, 자동부의 제도가 들어선 뒤에도 협상 실패는 반복됐습니다. 2024년 12월 10일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이끄는 감액안이 단독 처리됐고, 작년에는 여야가 727조 9,000억 원을 12월 2일 시한에 맞춰 합의 처리했습니다. 올해는 특검법과 탄핵이라는 변수가 그 어느 해보다 큽니다. 다만 구도는 단순합니다. 여당이 합의의 가치를 단독의 편의보다 크게 보면 시나리오 A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기로 하면 B로 갑니다. 그 판단의 1차 마감이 11월 30일이고, 마지막 그물이 12월 1일 자동부의입니다. 인사청문회와 장외집회가 그 사이 어디에서 터지느냐가 방아쇠가 됩니다.
관전 포인트는 셋입니다. 첫째, 24일 소소위에서 국힘의 100대 문제 사업 감액 요구가 실제 협상 카드가 되는지입니다. 둘째, 30일 예결위 본회의가 성립하는지 — 성립 실패는 곧 자동부의 시나리오의 출발점입니다. 셋째, 12월 2일 본회의의 표결 구도가 합의 문안인지 원안 단독인지입니다. 821조의 결말은 이미 예산안 숫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신뢰가 소진된 테이블 위에서 제도가 자동으로 굴러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남은 아홉은 숫자가 아니라 정치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최종 수신인은 내년 우리 모두의 지갑입니다.
참고문헌
- JKN International (English) — Clash over 162 Trillion Won Future Response Fund: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n Brinkmanship Ahead of Budget Deadline (2026.11.22)
- The Korea Herald (English) — Parties Clash over 2027 Budget, 'Future Fund' from Chip Tax Windfall (2026.11.04)
- UPI (English) — South Korea's $122B Future Fund Faces Budget Scrutiny (2026.11.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이재명 대통령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 (2026.11.02)
- 국회뉴스ON — 예결위 예산소위, 821조 원 규모 예산안 감액심사 돌입 (2026.11.16)
- 아주경제 — 미래기금·세제개편·인사청문회…국회 곳곳에 '지뢰밭' (2026.11.22)
- 충청투데이 — 여야 샅바싸움에 막힌 예산 협상…법정시한 내 처리 안갯속 (2026.11.22)
- 남도일보 — 여야, 미래대응기금·서남권 반도체 예산 '막판 협상' 촉각 (2026.11.22)
- 더팩트 —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통과…국힘 "법치 사망" 장외투쟁 돌입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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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일보 — 조희대 탄핵·조작기소 특검 동시 가동…여야 살얼음 대치 지속 (2026.11.22)
- 한국일보 — 장외 나간 국민의힘…조작기소특검·조희대 탄핵 겨냥 "이게 바로 내란 행위" (2026.11.22)
- YTN — 국민의힘, 대구 대규모 규탄집회…"조작기소 특검·조희대 탄핵은 반역" (202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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