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1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채운다, 11월 13일 시행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운명을 바꾸는 법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경매와 공매가 끝났는데도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채워준다.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까지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4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76%가 청년층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도 삶의 터전도 잃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직접 나서는 첫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위험 분담 구조를.. 2026.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