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519

검찰청 폐지 D-14, 보완수사권 사라진 한국의 새 지도 2026년 10월 2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78년 만에 가장 큰 지각변동을 겪습니다.1948년 건국 이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공소청(公訴廳)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을 완전히 나누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법으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이 전환의 핵심 쟁점은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는 것 —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다시 수사해 보완할 수 있었던 권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행까지 이제 2주, 국민 개개인의 고소·고발 사건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그림: 검찰청 폐지 D-14 — — 보완수사권 소멸, 공소청·중수청.. 2026. 9. 18.
연준 3년 만의 금리 인상, 코스피가 오히려 오른 역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9월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연 3.75~4.00%로 인상했습니다.2023년 이후 3년여 만의 첫 금리 인상이며,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12대 0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금년 내 추가 인상 1회를 점친 닷플롯(경제전망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까지 공개하면서, 시장의 '긴축 종료' 기대는 사실상 무너졌습니다.놀라운 것은 다음 날 한국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9월 17일 코스피는 3년 만의 미국 금리 인상에도 개장 직후 1% 넘게 급등하며 출발했습니다. 연준이 인상을 하는데 한국 주식이 오른다 — 이 역설 하나에 2026년 하반기 한국 증시의 구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그림: 연준 3년 만의 금리 인.. 2026. 9. 17.
앤트로픽 자체 칩, 삼성 2nm 파운드리의 역대급 승부수 AI 업계의 '엔비디아 탈출' 경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The Information과 Tom's Hardware 등 해외 매체 보도에 따르면, Claude를 운영하는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체 AI 추론 전용 칩(ASIC) 개발에 본격 착수하면서 제조 파트너로 삼성전자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앤트로픽의 기업가치가 9,650억 달러를 넘긴 상황에서 나온 선택이라 업계의 주목도가 높습니다.단순한 '칩 하나 만드는' 계획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OpenAI(브로드컴)·구글(TPU)·메타(MTIA)에 이어 앤트로픽까지 자체 칩으로 방향을 틀면서, AI 인프라의 무게중심이 '범용 GPU'에서 '커스텀 추론 칩'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그림: 앤트로픽 자체.. 2026. 9. 17.
추석 해외여행 일본 33% 독주, 엔저 3년 최저가 만든 구도 2026년 추석 연휴(9월 24일~27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외여행 예약 데이터가 공개되고 있습니다.교원투어 여행이지가 분석한 출국 예약 기준으로 일본이 32.8%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를 지켰고, 중국이 25.4%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전체 해외 예약의 58% 이상을 차지하는 셈입니다.올해 추석 연휴가 4일로 짧아진 가운데, 원·엔 환율이 2023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짧고 가까운 일본'이 다시 한번 추석 여행의 정답으로 자리잡은 흐름입니다.그림: 추석 해외여행 일본 33% 독주 — — 엔저 3년 만의 최저엔화 3년 만의 최저 — 환율이 만든 여행 지형현재 100엔당 원화 환율은 88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2023년 11월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싼 엔화.. 2026. 9. 17.
국가성장펀드 150조 본격 가동 — 10대 전략산업 승부수 정부가 총 150조 원 규모의 국가성장펀드(가칭)를 본격 가동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에 집중 투입될 이 펀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주도 산업 육성 프로젝트로, 2026년 하반기 국회 예산 심의와 함께 구체적인 출자 구조와 운용 방침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와 중국의 국가 주도 산업 지원으로 압박받는 한국 제조업이 '선택과 집중'으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전략적 승부수로 읽힙니다.그림: 국가성장펀드 150조 본격 가동 — 10대 첨단전략산업 육성 승부수['150조 원은 어디서 오는가 — 재원 구조 해부']펀드의 재원은 크게 세 갈래로 구성됩니다.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의 직접 출자가 약 70조 원, 정부 .. 2026. 9. 16.
9월 FOMC D-day, 3년 만의 인상이 한국에 부를 3중 충격 9월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케빈 워시 의장 체제의 연준이 2023년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시장의 기본 시나리오로 자리 잡은 하루입니다.CME 페드워치 기준 9월 25bp(0.25%포인트) 인상 확률은 한 달 전 50% 안팎에서 61%까지 치솟았고, 예측시장 매니폴드에서는 연내 인상 확률이 94%에 달합니다.그림: 9월 FOMC D-day 3년 만의 인상 — — 25bp가 한국의 3중 분수령현재 연방기금금리 목표는 연 3.50~3.75%로, 5차례 연속 동결이 유지돼 왔습니다.하지만 8월 물가지표와 고용지표가 예상을 웃돌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하다(sticky)'는 연준 안팎의 진단이 힘을 .. 2026. 9. 1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