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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제공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향상, 근로권익보호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이 시행됩니다.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맞춤형 특화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무능력향상 내용과 직종별 유해·위험요인, 사고유형, 업무계약 등 산업안전· 근로권익보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생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훈련비는 계좌유효기간(5년) 내 최대 3회까지 전액 지원하며, 4회 수강부터는 10% 자부담이 부과됩니다. 1. 추진배경 플랫폼 종사자 직무 특성에 적합한 특화훈련을 제공하여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향상과 플랫폼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 도모 2. 주요내용 지원대상 플랫폼 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 희망자 * 단,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 지원제외 대상(.. 2023. 3. 12.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 시 범칙금 부과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및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정해진 차로에 따라 통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하며, 우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앞 차의 뒤를 따르고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한 1차로는 추월 전용 차로이기 때문에 1차선 앞지르기가 끝나면 주행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앞지르기 차선인 1차선으로 앞차를 추월했다면, 다시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속도로의 모든 1차로는 앞지르기 전용 차로로 추월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추월을 시도한 후에도 원래 주행 차로로 돌아가지 않고 .. 2023. 3. 12.
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6만원)이 부과되니,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반드시 운전자에게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일반 차종은 주·정차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는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도록 개선한 것입니다. 한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54조.. 2023. 3. 12.
신호등 적색 등화 시 우회전하려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등을 보고 대기 중인데, 뒤에서 빵빵거리면 운전자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차량 신호등 적색 등화의 의미에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삼색등을 신설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하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문구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시정지 의무.. 2023. 3. 12.
달라진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개선 의무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며, 판매자의 정보제공 부담이 완화되도록 개정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2. 8. 3. 개정, 2023. 1. 1. 시행) 불법 위해제품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ㆍ적법성을 제대로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제품의 인증ㆍ허가번호 등을 판매화면에 명확히 표시토록 하는 한편, 식품 등의 제조연월일ㆍ유통기한을 보다 분명하고도 융통성 있게 표시토록 하는 등, 온라인 판매사업자가 판매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그 표시방법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달라진 .. 2023. 3. 12.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장단점 총정리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청년희망적금 등 다른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원금 보장이 안되는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비해 선호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상품에 가입한 분들은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해 해당 펀드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일반적인 펀드와 마찬가지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비롯한 기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가입 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므로 해당 펀드에 포함된 주식들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 보장이 없으므로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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