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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30

마이데이터 시대 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주요 내용 2023. 3.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 14. 공포, 9. 15.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경제 견인,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규범 선도 등을 위하여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특히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정부안 중심으로 20개 의원안 통합)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서, 일부 산업에서만 한정적으로 이용되던.. 2023. 3. 11.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2. 22(수) 2023년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의결·확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의결한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추진 중인 ‘민관협력 자율규제’ 제도의 세 번째 성과물입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 (2022. 5.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분야 자율규제 규약(2022. 7. 13. 의결), 셀러툴 분야 자율규제 규약(2022. 9. 28. 의결)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2023. 2. 22. 의결)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참여사 주문중개 플랫폼사 : ㈜우아한형.. 2023. 3. 11.
고소에 관한 법률 상식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범인을 고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소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데 필요한데, 고소를 하지 않으면 범인은 처벌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고소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을 처벌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고소에 관한 법률을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범죄자 처벌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소는 범인을 처벌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고소자와 고소 대상자의 인격적·사회적·재산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결정하기 전에는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절한 상담과 정보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소와 함께 범.. 2023. 3. 10.
금전거래 시 유의사항 금전거래시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사이에도 불명확한 금전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 모르는 사람끼리 돈 거래가 이루어질 때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은행에 거래상황을 조회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지능적인 사기범은 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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