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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70

EU AI법 3% 벌금 시대, 30개사 조사 명단에 오른 빅테크 2026년 8월 29일, 브뤼셀의 EU 집행위 AI 오피스가 AI 법 시행 이후 첫 공식 조사에 나섰습니다. 30개가 넘는 범용 인공지능(GPAI) 개발사에 '정보제공요청(RFI)'이라는 이름의 법적 자료 제출 명령이 일괄 발송됐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OpenAI, Anthropic, Google도 그 명단에 포함됐습니다.1년 넘게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던 브뤼셀이 드디어 이빨을 갖춘 것입니다. 답변에 허위·누락이 있으면 그 자체로 과징금 사유가 되고, 상한은 매출의 3% 또는 1,500만 유로 중 큰 금액입니다. 사안에 따라 EU 시장에서 모델 판매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이 사건은 유럽에 사업장이 없는 한국 기업에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EU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AI라면 규제가 미치고, 조.. 2026. 10. 3.
해킹 재발 기업 매출 3% 과징금, 10월 1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2026년 10월 1일, 한국 기업의 숙제가 바뀝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9월 30일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5년에 두 번 이상 해킹 사고를 일으킨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매출액의 3%라는 숫자를 감각적으로 이해하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매출 20조 원 규모 통신사라면 최대 6,000억 원입니다. 연간 보안 예산을 통째로 몇 번 다시 쏟아부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25년 4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부과된 과징금 1,348억 원의 네 배가 넘는 돈이 이제 다른 법으로도 나올 수 .. 2026. 9. 30.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채운다, 11월 13일 시행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비쟁점 민생법안 103건 중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운명을 바꾸는 법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경매와 공매가 끝났는데도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국가가 채워준다.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까지 한 달 반 남았습니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미 4만 명을 넘어섰고, 그중 76%가 청년층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도 삶의 터전도 잃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직접 나서는 첫 제도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위험 분담 구조를.. 2026. 9. 28.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78년 분리의 대가 2026년 10월 2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뿌리가 흔들린다. 1948년 건국 이후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공식 폐지되고, 그 자리에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새로 출범한다.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까지 독점하던 70년 관행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다.그림: 78년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가 갈라진다 — —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 국민 동선 총정리이것은 법조계 내부의 조직 개편이 아니다. 국민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내는 순간부터 판결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동선이 바뀐다. 수사는 경찰·중수청·공수처가, 기소는 공소청이 나눠 맡는 수사·기소 분리 체제. 살인사건은 누가 수사하고, 검사는 어디로 가며, 나의 고소장은 누구 손에서 처리되는지 — 이 글이 그 지도를 ..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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