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25년 만의 대개정, 유류값·유튜브 역차별까지 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가 11월 6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의견 접수는 12월 16일까지이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유형과 판단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2001년 이후 25년 만입니다.표면상으로는 법령 기술 정비지만, 실제로는 지배기업의 가격 결정과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을 직접 겨냥한 구조적 변화입니다. 해외보다 약 2.4배 비싼 국내 구독료부터, 원유는 하락해도 내리지 않는 유류값까지 단속 대상이 됩니다.이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 규정이 25년간 사실상 쓰이지 못했던 원인, 그리고 기업과 소비자에게 남을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그림: 공정거래법 25년 만의 대개정 — — 원가는 내려도 안 내리는 유류값, 국내만 2.4배 구독료까지

개정안의 5가지 핵심 — 가격과 플랫폼 남용

개정안이 손대는 것은 시행령 제9조, 즉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 목록과 기준입니다. 공정거래법 자체는 가격을 불공정하게 '정하고, 유지하고, 변경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지만, 현행 시행령은 세 가지 중 '변경'에 대한 기준만 담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빈칸을 채우고, 남용 유형을 시장 현실에 맞게 확장합니다. 핵심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격 설정 단속 명문화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원가보다 상당히 높게 가격을 정하고, 해외 동일·유사 상품의 정상가격보다도 상당히 비싸면 가격 설정 자체가 남용행위
• 인상 판단 기준 완화 — 가격을 '현저히' 올렸는지 따지던 것을 '상당히' 올렸는지로 낮춰 증명 부담 완화
• 가격 유지 신설 — 원가나 수급이 내려갔는데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 남용행위로 단속
• 사업방해 확장 — 원자재 구매 방해뿐 아니라 데이터 등 유형·무형 재화·서비스의 구매·접근·이용·이동 방해까지 규율
• 소비자 해남용 명문화 — 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큰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남용 목록에 새로 이름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특정 기업이나 사건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제조업 중심으로 쓰인 25년 묵은 시행령을 변화된 시장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구체적입니다. 정유·제분 업체의 가격 관행, 유튜브 프리미엄의 국내 요금, 배달앱의 점주 통제, 커머스 플랫폼의 자체상품 개발이 모두 규율 범주 안에 들어옵니다.

'현저히'에서 '상당히'로 — 가격 남용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첫 번째 축은 가격 설정입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원가보다 상당히 높게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이 해외 동일·유사 상품의 정상가격보다도 상당히 높다면 남용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같은 상품을 해외보다 비싸게 내는 이른바 역차별 가격에 대한 단속 근거가 처음으로 시행령에 생긴 셈입니다.공정위가 든 대표 사례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입니다. 한국 이용자는 해외 가입자보다 약 2.4배 많이 내고 있습니다. 국제 곡물가와 가공비를 반영한 뒤에도 국내 밀가루 가격이 주요 해외 시장보다 유독 높다면 그 유지 여부를 조사하고, 정당성이 없으면 제재할 수 있다는 예시도 함께 나왔습니다.

두 번째 축은 증명 문턱입니다. 지금까지는 가격을 '현저히' 올렸는지를 따졌고, 이 입증이 워낙 어려워 가격 남용 조항은 사실상 유명무실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상당히'로 낮추고, 수급이나 원가가 변했는데도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행위를 새로 남용에 포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 사건에서는 원가 등락기의 가격 행태로 여러 기업을 제재한 적이 있지만, 지배적 사업자 남용으로는 단속한 사례가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일 때는 휘발유 값을 즉시 올렸다가, 70달러로 떨어져도 값을 그대로 두거나 천천히만 내리는 정유사가 개정안이 상정하는 전형입니다. '올릴 땐 빠르게, 내릴 땐 느리게'라는 소비자의 오랜 체감이 처음으로 제재 문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가격 남용 단속의 문제는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문턱이 지나치게 높았던 것입니다. 개정안은 문턱을 낮추고 감시 대상의 목록을 늘리는 동시에, '유지'라는 지금까지 비어 있던 칸을 채웠습니다.

왜 25년간 손대지 못했나 — 사문화의 원인

구조적으로 세 겹의 원인이 겹쳐 있었습니다. 첫째는 법과 시행령의 어긋남입니다. 법은 가격의 설정·유지·변경을 모두 규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시행령은 '변경'의 기준만 정의했습니다. '설정'과 '유지'는 금지 문장만 있고 집행 기준이 없었으니, 현장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규정이 됐습니다.둘째는 입증 부담입니다. '현저한 인상'을 입증하려면 원가 구조, 수급 상황, 업계 관행을 통째로 분석해야 합니다. 공정위 스스로 현행 가격 조항이 실질적 실효성이 없었다고 인정해온 이유입니다.

셋째는 시행령의 설계 연대입니다. 2001년의 시행령은 제조업의 원자재 구매 방해를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로 움직이는 플랫폼 시장에서는 남용의 유형 자체가 달랐고, 공정위는 2023년 온라인플랫폼 남용 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로 내면서 이 괴리를 임시로 메워왔습니다.이번 개정안은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 논리, 즉 자기 선호, 데이터 남용, 직거래 제한을 시행령의 남용 목록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규제의 무게중심이 지침에서 법령으로 이동하면, 집행의 안정성과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한 단계 강해집니다.

플랫폼 남용 — 새로 금지되는 세 가지

사업방해 조항의 확장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은 남용 유형 세 가지의 신설입니다. 어느 하나가 배달앱과 커머스, 구독 서비스의 현 구조를 정면으로 가리킵니다.

• 끼워팔기 독립 유형화 — 지배적 사업자가 거래 상대에게 다른 상품·서비스 구매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멤버십이나 구독 상품을 묶어 강제로 팔아내는 구조가 대상
• 비공개 정보 남용 — 거래 과정에서 얻은 상대방의 비공개 정보를 그 상대방과 경쟁하는 데 부당하게 쓰는 행위.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로 베스트셀러를 골라 유사한 자체상품을 만드는 플랫폼이 전형
• 직거래 차단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상대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것을 막는 행위. 배달앱이 점주의 전화번호·자사 홈페이지를 자기 페이지에 못 올리게 하는 것이 예시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이 점주의 직접 거래 경로를 차단하면 제재 근거가 생기고, 쿠팡이나 대형마트가 입점업체의 판매 데이터로 자체상품을 만들면 그 정보 활용이 부당한 경쟁행위인지 심사받게 됩니다. 대형 플랫폼이 심판이면서 선수인 이중 지위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규제 목록에 명시적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 핵심입니다.소비자의 선택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상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남용행위로 명문화됐습니다. 경쟁자 배제라는 틀만 쓰던 남용 규제가 소비자에게 직접 미치는 해를 독립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이 소비자 해남용 조항의 집행에 유의미한 한계를 그어온 만큼, 모든 소비자 불만이 곧 남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플랫폼 규제는 가이드라인과 사건별 대응의 조합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그 논리를 시행령의 남용 목록에 새기는 작업으로, 규제의 무게중심이 지침에서 법령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입니다.

DMA 노선의 좌초와 사후 규제 강화 — 구조적 의미

이 개정안은 우연이 아니라 3년짜리 궤적의 도착점입니다. 공정위는 2023년 12월 EU 디지털시장법을 벤치마킹한 플랫폼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했지만, 대형 플랫폼을 미리 지정하는 방식의 원안은 좌초했습니다. 2024년 9월 노선을 기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전환했고, 그 흐름 위에서 올해 집행 강화가 잇따랐습니다.

• 2026년 2월 — 독과점·고도 집중 시장의 가격 남용에 집중 단속하겠다고 선언
• 2026년 8월 — 남용행위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의 6%에서 20%로 올리고, 사업 분할 같은 구조적 구제수단 도입 추진
• 2026년 11월 — 시행령의 남용 유형·기준 전면 정비 입법예고(12월 16일 의견 마감)

즉 개정안은 세 개의 레벨이 동시에 움직이는 개혁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단속 대상의 목록, 제재의 강도, 그리고 집행 조직이 한 방향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EU가 사전 지정 방식을 선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사후 단속의 증명 문턱을 낮추고 유형을 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결과는 비슷하게 가더라도 경로는 다릅니다.물론 반발도 큽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한국의 반독점 체제가 혁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고, 국내 기업단체도 공정위가 기업에 쓸 수 있는 도구를 계속 늘린다며 규제 범위가 일반적 가격 결정까지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개정안이 대상을 지배적 사업자로 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되는 구조임에도, 가격 감독이라는 신호 자체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강합니다.

시사점 — 기업, 소비자, 시장에 남는 것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결정의 문서화가 생존 조건이 됩니다. 원가 상승기의 인상, 원가 하락기의 미인하, 국내외 가격 차이가 모두 잠재적 쟁점이 되므로, 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가격 정당성 근거를 미리 확보해 둬야 합니다. 특히 원가가 내려갔는데 가격을 유지하는 관행은 이제 내부 승인 문서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내외 가격차가 관측 포인트가 됩니다. 구독 서비스, 항공·배달 수수료, 에너지 가격에서 국내외 단가가 벌어지는 구간이 있다면, 개정 시행 뒤 그 차이를 정당화할 책임은 기업 쪽으로 옮겨갑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균형이 과제입니다. 가격 남용 단속이 물가 부담에 대한 응답이라는 측면이 있는 만큼, 지나친 가격 통제는 공급 축소나 투자 위축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목표는 특정 가격 수준이 아니라 정당성 없는 폭리의 구조입니다. 12월 16일까지 이어지는 의견 접수에서 이 경계가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어지는지가 개정안의 질을 결정합니다.

💡 소비자·중소사업자 관측 포인트 4가지. 첫째, 해외 요금제와 국내 요금제를 같은 기준(가족 요금, 연간 결제 환산)으로 비교해 두세요. 둘째, 원유·곡물 등 원자재 국제가가 내릴 때 국내 소비자가격이 얼마나 늦게, 얼마나 덜 내려가는지 기록하세요. 셋째, 플랫폼에서 점주·입점업체의 직접 연락처 노출이 차단되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플랫폼 자체상품이 입점업체 베스트셀러와 얼마나 겹치는지 관찰하세요. 이 기록들은 개정안 시행 뒤 민원과 제보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5년 묵은 남용 규제를 지금의 시장 구조에 맞춰 다시 쓰는 작업입니다. 가격의 설정과 유지까지 규율 범위가 넓혀지고, 증명 문턱이 낮아지며,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직거래 차단·끼워팔기가 명시적 단속 대상이 됩니다.과징금 상한 인상과 구조적 구제 논의가 함께 가고 있어, 지배력을 가진 기업에게는 지금까지와 다른 종류의 컴플라이언스 요구가 다가옵니다. 25년 만의 개정이라는 사실 자체가, 시장의 질이 규제의 질을 따라잡지 못했던 세월의 길이를 말해줍니다.

법은 이미 25년 전부터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폭리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것은 금지의 내용이 아니라, 그 금지가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문턱과 목록입니다. 그 경계를 다듬는 일이 12월 16일까지 남았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1월 14일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 자료와 국내외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분석한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16일까지의 의견 수렴과 법제 심의를 거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분쟁은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1. '독과점 사업자 규율 25년 만에 정비 추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6.11.6)
2. KFTC Proposes Amendments to Strengthen Regulations over Abuse of Market Dominance — Bae, Kim & Lee LLC, Legal Update (2026.11.10)
3. Korea to Penalize Dominant Firms for Holding Prices High as Costs Fall — Seoul Economic Daily (2026.11.7)
4. Korea to Fine Dominant Firms Up to 6% of Sales for Excessive Prices — Seoul Economic Daily (2026.11.6)
5.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정 25년 만에 개정 — 뉴스법률 (2026.11.9 확인)
6. 공정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율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Lawtimes (2026.11.11 확인)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1.6)
8. Competition and Consumer Policy in Digital Markets – Note by Korea — OECD DAF/COMP/WD(2026)36
9. South Korea's Antitrust Regime Burdens American Innovators — ITIF (2026.10.19)
10. South Korea: Current Status of Platform Regulation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 Lexology (20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