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영구선물 허용, 24시간 만에 터진 SEC 관할 전쟁

미국이 중간선거 투표에 몰려 있던 11월 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조용히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개별 미국 주식에 묶인 영구선물 거래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자란 이 상품이 이제 엔비디아나 애플 같은 개별 주식에도 달 수 있게 된 것입니다.그런데 승인 발표가 나가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전통 금융업계 단체가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카고옵션거래소 그룹인 콰보(Cboe)와 메이저 거래사 시타델시큐리티스가 뒤에 있는 단체입니다.소송이 접수된 그날 저녁, 판사는 긴급 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 안에 이번 분쟁의 향방을 예고하는 문장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림: 미국 주식 영구선물 허용 — CFTC 승인 무효 소송과 법원의 정면 판단

상품은 하루 만에 시장에 나왔고, 소송은 하루 만에 법원에 들어갔으며, 판사는 반나절 만에 승부의 방향을 짚었다. 이번 싸움의 본질은 상품의 안전성이 아니라 '누가 감독하느냐'라는 90년 묵은 질문이다.

만기가 없는 선물 — 영구선물의 정체부터

영구선물(perpetual futures)은 이름 그대로 만기일이 없는 선물 계약입니다. 일반 선물은 3개월이나 6개월 뒤 계약이 만료되어 자리를 새 계약으로 갈아타야 하지만, 영구선물은 그런 정산일 자체가 없습니다. 사고 싶으면 산 날부터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이 상품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만기 부재를 대체할 장치로 자금비용, 이른바 펀딩 정산을 도입했습니다. 일정한 주기마다 오름(롱) 포지션과 내림(숏) 포지션이 서로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계약의 등락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현물에 붙들어매는 방식입니다.두 번째 특징이 레버리지, 증거금 대비 몇 배의 포지션입니다. 적은 돈으로 큰 거래를 할 수 있어 수익과 손실이 동시에 증폭됩니다. 미국 증권 규제는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한 증권 기반 스왑 판매를 의회가 직접 금지해 왔기 때문에, 이 상품을 '무엇'으로 분류하느냐가 사업 모델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사건 경위 — 암호화폐에서 시작된 CFTC의 확장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CFTC는 약 5개월 전인 6월경 암호화폐 영구선물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와 코인베이스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이 결정에도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즉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ME의 주장은 지금 이번 소송과 정확히 같습니다. 만기가 없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스왑이라는 것입니다.11월 3일 마이클 셀릭 CFTC 의장은 이 문을 전통 증권으로 밀었습니다. 개별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묶인 영구선물을 2000년 상품거래현대화법상 증권선물로 분류해 승인했고, 거래소는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통지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셀릭 의장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으로 새어 나가던 수요를 규제 안으로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배경에는 예측시장의 폭발적 성장이 있습니다. 칼시는 10월 한 달 동안 982억 달러어치 계약을 거래했고 이는 미국 예측시장 8개 거래소 전체의 81%에 해당합니다. 10월에 10억 달러를 투자받아 기업가치가 400억 달러에 이르렀고, 경쟁사 폴리마켓도 210억 달러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거와 스포츠 이벤트에서 출발한 이들은 새 수익원을 찾아 전통 월가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 영구선물 — 만기 없는 파생 계약, 자금비용(펀딩) 정산으로 현물 가격과 연동
• CFTC 승인 — 2026년 11월 3일, 개별 주식·ETF 대상, 6월 암호화폐 승인의 확장
• 소송 — 같은 날 캐피털마켓얼라이언스가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제기 (사건번호 1:26-cv-09608)
• 긴급 금지 신청 — 11월 3일 기각, 그러나 판결문은 원고의 본안 승소 가능성을 명시
• 칼시 10월 거래액 982억 달러 — 미국 예측시장 8개 거래소의 81%, 기업가치 400억 달러
• 폴리마켓 평가액 210억 달러 — 8월 투자 유치 기준

월가가 반란을 일으킨 이유 — 감독의 국경이 흔들려서

소송의 주인공 캐피털마켓얼라이언스는 콰보, 시타델시큐리티스, 그리고 투자자 보호 단체인 건시장협회가 결성한 산업 연합입니다. 이들이 제기한 논거는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첫째, 주식 영구선물은 증권 기반 스왑이라는 것입니다. 스왑은 의회가 SEC의 배타적 관할로 지정한 상품군이며, 개인 투자자 대상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째, CFTC가 아무런 설명 없이 자신들이 그동안 유지해 온 입장, 즉 영구선물을 스왑으로 본다는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연방행정절차법 위반 소격입니다. 셋째, 투자자와 증권 시장에 미칠 영향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콰보의 최고경영자 크레이그 도노휴는 이번 조치가 90년 넘게 증권 시장을 지켜온 규제 틀의 침식이며, 규제 차익을 낳는다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증권 상품이 증권 법의 울타리 밖에서 거래되면 투자자 보호를 회피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미국증권협회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CFTC가 상품에 증권선물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SEC의 관할과 의회의 소매 판매 금지를 우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FTC의 반응은 거칠없습니다. 소송이 '법이 아니라 소송 전략으로 시장을 가로막는' 행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은 소송이 아니라 법으로 다스려져야 한다는 반박입니다.흥미로운 것은 SEC의 태도입니다. 소송 자체에 대한 논평은 거절하면서도, 그동안 미국에서 거래할 수 없던 상품을 포괄적 감독과 투자자 보호라는 틀 안에서 허용하는 방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규제기관 사이의 온도차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주식 영구선물에 CFTC와 SEC가 함께 관여하지만, 실제 심판은 법원이 맡게 된 것입니다.

판사의 판단 — '미래 인도'가 없으면 선물이 아니다

발레리 캐프로니 판사가 긴급 금지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절차적이었습니다. 긴급 조치를 받으려면 기다릴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 제출된 진술서가 '추측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당장 거래가 시작된다고 해도 소송 단체가 즉각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그런데 판결문의 나머지 부분은 전부 원고 쪽입니다. 판사는 원고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명시했습니다. 근거가 법조문의 문자 그대로입니다. 연방법상 증권선물은 '단일 증권의 미래 인도에 대한 매매'를 전제로 정의되어 있는데, 영구선물은 정의상 미래 인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선물이 아니고, CFTC가 그런 상품을 증권선물로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판사는 오히려 이 계약이 스왑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짚었고, 스왑을 규율하는 쪽은 SEC입니다. 이익의 균형과 공공 이익 판단에서도 원고 쪽을 들었습니다. CFTC의 조치가 증권 시장에 중대한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거래 개시를 막는 긴급 조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본안의 방향은 이미 판결문에 적혀 있는 셈입니다.

판사의 문장 하나가 사업 모델의 운명을 가른다. '미래 인도가 없으면 선물이 아니다'라는 해석이 확정되면 이 계약은 스왑이 되고, 스왑은 개인 투자자에게 팔 수 없다. 분류 논쟁이 곧 시장의 존재 여부 논쟁인 이유다.

구조적 의미 — 예측시장이 월가의 울타리를 넘는 순간

이번 분쟁을 상품 논쟁으로만 보면 핵심을 놓칩니다. 진짜 전선은 감독 관할의 경계입니다. 미국 금융규제는 1930년대 대공황의 산물인 이원 체계 위에 서 있습니다. 증권은 SEC, 선물과 스왑은 CFTC가 나눠 맡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에서 나온 신상품들은 이 경계선 위에 걸터앉았습니다.관할은 행정부의 명함이 아닙니다. 어느 쪽 소속이냐에 따라 증거금 규모, 공매도 제한, 정산 방식, 개인 투자자의 접근 권한이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상품을 더 느슨한 관할로 옮기는 규제 차익 놀이를 하게 됩니다. 칼시 같은 플랫폼이 선거 이벤트 계약에서 주식 파생으로 영역을 넓힐 때마다 이 국경 분쟁은 반복됩니다.국내 투자자에게 영구선물은 낯선 상품이 아닙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해외 거래소에서 접했을 상품이고, 국내 거래소가 제공하지 않는 상품군이라 개인들은 그동안 해외 플랫폼을 이용해 왔습니다. 반면 국내 주식 파생상품은 전부 만기가 있는 계약이며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됩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분류 전쟁의 결론은 해외 플랫폼의 상품 구성과 국내 투자자의 접근성에 그대로 전이됩니다.

• 관할 경계의 유령화 — 증권·선물 이원 체계가 디지털 상품 앞에서 무력화되는 사례 축적 중
• 규제 차익 — 상품을 어느 관할에 두느냐가 증거금·접근권·세금을 모두 결정
• 예측시장의 진격 — 칼시·폴리마켓이 이벤트 계약에서 주식 파생으로 영역 확장
• 국내 파생 시장과의 비교 — 국내 개별 주식 선물·옵션은 만기 있는 계약, 브로커 경유 필수
• 해외 거래소 이용 구조 — 국내 개인의 암호화폐 영구선물 접근은 사실상 해외 플랫폼 의존

앞으로의 일정 — 이번 주에 결판의 실마리가 나온다

소송은 이제 예방적 금지명령 단계로 넘어갑니다. CFTC의 반박서가 11월 6일까지 제출되고, 원고 측 답변은 11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급 조치보다 기준이 높은 예방적 금지명령 심리에서 법원은 상품의 법적 정체를 더 무겁게 다룰 가능성이 큽니다. 판사가 긴급 신청 기각문에 적어 둔 본안 승소 가능성 판단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승인 자체가 무효로 돌아가는 길이 열립니다.시장의 시선은 두 곳에 꽂혀 있습니다. 칼시는 며칠 안에 개별 주식 영구선물 상장을 시작할 태세입니다. 반면 판결문의 흐름대로라면 그 상품의 법적 지반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셈입니다. 소비자 관점에서는 이것이 상품의 우열이 아니라 법이 상품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힙니다.규제 소송은 기업 실적만큼이나 시장을 움직입니다. 분류가 바뀌면 증거금 체계와 개인 투자자의 출입문이 바뀌고, 결국 유동성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의 입법 대응, 즉 이원 체계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법안이 나올지도 함께 관찰할 지점입니다.

💡 체크리스트 — ① 만기 없는 파생상품은 자금비용 정산 구조를 이해한 뒤 진입할 것. ② 레버리지는 수익뿐 아니라 손실을 똑같이 증폭한다는 점을 항상 먼저 계산할 것. ③ 해외 플랫폼 상품은 국내 규제의 보호막 밖에 있다는 점을 인지할 것. ④ 규제 소식은 상품 출시보다 먼저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활용할 것. ⑤ 관할 분류가 바뀌면 상품의 접근 가능 여부 자체가 바뀐다는 점을 기억할 것.

⚠️ 본 글은 2026년 11월 5일까지 공개된 법원 명령, 규제기관 발표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정보 제공 글입니다. 다루는 사건은 진행 중인 소송으로 결론을 예고하는 내용이 아니며, 특정 상품이나 플랫폼의 이용·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는 법적·환율적 리스크가 따르며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문헌

1. Reuters — Cboe, Citadel Securities-backed group sues US regulator over single-stock perpetual futures (2026. 11. 3.)
2. Business Wire — Capital Markets Alliance Files Suit Challenging CFTC Approval of Single-Stock Perpetual Derivatives (2026. 11. 2.)
3. Cboe Global Markets — Cboe Joins Capital Markets Alliance Challenge to CFTC Approval of Single-Stock Perpetual Derivatives (2026. 11. 3.)
4. Justia Court Dockets — Capital Markets Alliance Association v.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et al., Case No. 1:26-cv-09608 (S.D.N.Y.) (2026. 11. 3.)
5. CoinDesk — CFTC gets into legal clash over stock perps after having cleared path for crypto version (2026. 11. 3.)
6. DeFi Rate — Federal Court Denies Emergency Injunction Against Stock Perps (2026. 11. 3.)
7. Crypto Briefing — Cboe and Citadel Securities backed group sues CFTC over US stock perpetual futures approval (2026. 11. 3.)
8. Exploding Topics — Kalshi vs Polymarket: Volume, Revenue and Valuation (2026. 11. 4.)
9. CNBC — Kalshi, Polymarket trading volumes on some products raise scrutiny (2026. 9. 30.)
10. QuantVPS — Prediction Markets Compared (2026): Volume, Fees, Platforms (2026.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