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률개정4 음주 시동잠금장치 10월 시행, 재범 69% 감소의 기술 10월입니다. 이달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즉 시동잠금장치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본격 시행됩니다.술에 취한 채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면 엔진 자체가 켜지지 않게 막습니다.같은 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와 철도 승차권 예매 2개월 확대도 시작됩니다. 법이 운전대와 삶의 패턴을 동시에 바꾸는 달입니다.그림: 술 취하면 시동이 안 걸린다 — — 시동잠금장치,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표면적으로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변화에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사후 처벌'에서 '사전 차단'으로 이동하는 규제의 방향입니다. 벌금과 면허 정지로 뒤늦게 응징하는 대신, 원천적으로 위험 행위를 차단하는 설계로 바뀌고 있습니다.왜 지금 이.. 2026. 9. 19. 검찰청 폐지 D-14, 보완수사권 사라진 한국의 새 지도 2026년 10월 2일,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가 78년 만에 가장 큰 지각변동을 겪습니다.1948년 건국 이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자리에 공소청(公訴廳)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 출범합니다.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을 완전히 나누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법으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이 전환의 핵심 쟁점은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된다는 것 — 경찰이 넘긴 사건을 검사가 다시 수사해 보완할 수 있었던 권한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행까지 이제 2주, 국민 개개인의 고소·고발 사건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 점검해야 합니다.그림: 검찰청 폐지 D-14 — — 보완수사권 소멸, 공소청·중수청.. 2026. 9. 18. SKT 1,348억은 예고편, 개정 개인정보법 10% 과징금 시대 개막 9월 11일, 한국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이 시행됐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PIPA)은 반복적·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상한선이 3%였던 것을 감안하면 3배 이상 강화된 셈이다. 시행 첫날, 이 법은 이미 이론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위협이다.이 법의 무서운 점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다. 피해 입증 부담이 기업에게 넘어갔고, 대규모 유출 사고에서 '사전 예방 투자'를 증명하지 못하면 곧바로 최대치 과징금으로 직행한다. 2025년 8월 SK텔레콤의 1,348억 원 과징금 부과가 언론에 회자됐지만, 만약 이 사고가 개정 이후 발생했다면 총매출 17조 원대 기준으로 1조 7,000억 원을 물었을 수 있다. 3천만 건 유.. 2026. 9. 15. 한국·일본 동시 crypto 법제 개편 — 국가자산기본법 1,400조 vs FIEA 20% 세금·ETF, 76년 국유재산법을 갈아엎은 7월 15일 2026년 7월 15일, 서울과 도쿄에서 같은 날 crypto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 청와에서 기획재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대체하는 '국가자산기본법'을 발표하며 가상자산을 국가자산 범위에 편입시켰고, 도쿄 국회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FIEA) 개정안이 통과되며 105개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되었다. 두 나라가 같은 날, 그것도 76년 만의 법 개편과 함께 crypto를 국가 자산·금융 체계의 정식 일원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규제 조정이 아니다. 국가가 crypto를 '위험'에서 '자산'으로 재정의한 구조적 전환점이다.한국·일본 동시 crypto 법제 개편 — 국가자산기본법 1,400조 vs FIEA 20% 세금·ETF, 76년 국유재산.. 2026.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