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석유최고가격제1 주유소 가격 동결 7개월,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딜레마 3월 13일 미·이란 전쟁발 급등유가에 대응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10차째를 넘기며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고시한 제10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지난 6월 말 7차에서 150원을 내린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데도 네 번 연속 동결입니다.제도의 성적은 분명합니다. 정부 추산으로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0.5%포인트 높은 3.6%까지 올라갑니다. 2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에 그쳤지만, 석유류는 14.8% 급등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통제가 물가를 누르고 있다는 증거이자, 눌린 만큼 언젠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문제는.. 2026. 10.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