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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금융 ISA 전액 비과세, 해외 ETF는 왜 빠졌나 2026년 세제개편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세법 심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11개 세법 개정안 중에서 개인 투자자의 자산 배분 구조를 가장 크게 바꿀 카드는 단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입니다.국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한 금액의 이자·배당을 전액 비과세하는 '생산적금융 ISA'가 신설되고, 일반 ISA와 동시에 보유할 수 있어 연간 납입 한도가 최대 4,0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2027년 시행이 예정된 이 계좌는 분명한 혜택 확대입니다.그러나 같은 개편안의 다른 면을 보면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기존 ISA는 최대 가입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해외 상장지수ETF(상장거래펀드)는 생산적금융 ISA 투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미.. 2026. 10. 5.
기름값 122원 깎는 유류세, 12번째 연장의 대가 2026년 9월 18일,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를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까지 리터당 100원 깎아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조치의 나이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시(限時)' 인하가 어느새 4년 반, 열두 번째 연장을 맞았다. 임시 대응이 상식을 대체한 것이다.그림: 기름값 122원 깎아주며 새는 세금 13조 — — 유류세 '한시' 인하, 12번째 연장의 대가표면적 이유는 중동이다. 미·이란 분쟁이 장기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항이 여전히 제약받고 있고, 국제유가에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얹혀 있다. 그러나 유가가 한 번도 202.. 2026. 9. 23.
미래응답기금 162조, 국회 모르게 13조5900억 움직인다 반도체가 만든 돈이 국가 재정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 전년 대비 12.8% 증가로 역대 최대 폭의 확장입니다.그런데 이 숫자의 핵심은 지출이 아니라 '안 쓴 돈'에 있습니다. 세수 폭풍으로 들어온 추가 재원을 통상적인 지출에 섞지 않고, 미래응답기금이라는 이름의 162.3조 원 금고에 따로 가둬둔 것입니다.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45.4조를 쓰고, 12.5조로 국채 발행을 줄이고, 나머지 104.4조는 비축한다는 구조입니다. 한국 재정사에 없던 '세수 저수지'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그림: 미래응답기금 162조 수문의 열쇠는 누가 — — 국회 몰래 움직이는 13조5900억의 진실문제는 이 저수지의 수문을 누가 .. 2026. 9. 20.
2026 세제개편, 25억 원 집이 94% 오른 날 2026년 8월 3일. 한국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 실거주 1주택자는 세금을 내리고, 비실거주·다주택자는 세금을 올린다(Korea Herald, 8월 3일; Dong-A Ilbo, 8월 4일). 하지만 그 한 문장 뒤에 숨겨진 숫자는 충격적이다. 서울 반포의 공시가격 25억 원 아파트를 비실거주 1주택자가 보유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액이 2026년 353만 원에서 2027년 686만 원으로 94%나 오른다(Dong-A Ilbo, 8월 4일). 같은 집을 2029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2026년 기준 2억 4,000만 원에서 9억 4,000만 원으로 약 4배 폭등한다(Korea Signals, 2026년 8월).그림: 2026 세제개편, 2.. 202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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