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암호자산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024년 7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장시간 소요되는 국제기준의 정립을 기다리기보다, 필요 최소한의 규제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나가는 점진적‧단계적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추가적인 쟁점 논의‧수정을 거쳐 6.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6.30일 국회 본회의에.. 2023. 12. 11. 금융위,「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원회에서는 2024년 7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의 핵심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법률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법률의 세부 내용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CBDC와 NFT의 가상자산에서의 제외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및 NFT(대체 불가능 토큰)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의 적용 대상을 더욱 구체화하는.. 2023.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