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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16

20조 원 주권펀드, KIC가 국내에 베팅하는 날 2026년 8월 말, 한국 정부는 약 20조 원(140억 달러) 규모의 전략 주권펀드(sovereign wealth fund) 설립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운영 주체는 이미 2,000억 달러 이상을 굴리는 한국투자공사(KIC)이고, 핵심 변화는 하나로 요약된다. '해외 자산만 사던 국부펀드가 처음으로 국내 AI·데이터센터·방산·우주 같은 전략 산업에 돈을 넣기 시작한다'는 것이다(Bloomberg, 2026년 7월 30일). 2005년 KIC 출범 이후 20년 만의 최대 개혁이다.그림: 20조 원 주권펀드, KIC의 국내 베팅 — — 20년 만의 국부펀드 개혁, AI·방산에 쏠리는 돈이 글은 ① 왜 지금 주권펀드인가, ② 20조 원이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는가, ③ 글로벌 주권펀드 경쟁의 지형, ④ 한국.. 2026. 8. 31.
AI 전력 폭탄 50GW, 한국 원자력 부활의 구조적 의미 2026년 8월 27일, 샘 알트만(Sam Altman)이 처음으로 인정했다. "미국인들이 우리가 만든 것을 혐오한다"고. 그가 이끄는 OpenAI가 전 세계에 세우려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고백이었다(Fortune 2026-08-27). 데이터센터의 전력 비용만 230억 달러에 달하고, 최소 48개 프로젝트(1,560억 달러 규모)가 지역 주민 반대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 2026년 1~3월에만 75개 프로젝트(1,300억 달러)가 막혔다(Spotlight PA 2026-06). AI가 인류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CEO가, AI의 인프라를 반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그림: AI 전력 폭탄 50GW 한국 원자력 부활의 .. 2026. 8. 29.
23만 호 공급 대책, 용산공원까지 검토된 날 2026년 8월 13일, 한국 정부는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진행 중인 135만 호 계획에 더해 새로운 부지 10만 호, 3기 신도시 공기 단축, 도시 공공주택, 비아파트 주택 지원까지 포함된 역대급 규모다(Bloomberg, 2026년 8월 13일; Reuters, 2026년 8월 13일).그림: 23만 호 공급 대책 — 용산공원까지 검토된 날 — 집값 94% 폭등이 만든 구조적 함정그러나 발표 직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가 쏟아졌다. 방향은 맞지만 실행 속도를 의심하고, 임대 시장 대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Seoul Economic Daily, 2026년 8월 13일). 더 논란이 된 것은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부지로 .. 2026. 8. 26.
2026 세제개편, 25억 원 집이 94% 오른 날 2026년 8월 3일. 한국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 실거주 1주택자는 세금을 내리고, 비실거주·다주택자는 세금을 올린다(Korea Herald, 8월 3일; Dong-A Ilbo, 8월 4일). 하지만 그 한 문장 뒤에 숨겨진 숫자는 충격적이다. 서울 반포의 공시가격 25억 원 아파트를 비실거주 1주택자가 보유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액이 2026년 353만 원에서 2027년 686만 원으로 94%나 오른다(Dong-A Ilbo, 8월 4일). 같은 집을 2029년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2026년 기준 2억 4,000만 원에서 9억 4,000만 원으로 약 4배 폭등한다(Korea Signals, 2026년 8월).그림: 2026 세제개편, 2.. 2026.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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