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정책16 주유소 가격 동결 7개월,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딜레마 3월 13일 미·이란 전쟁발 급등유가에 대응해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10차째를 넘기며 7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고시한 제10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지난 6월 말 7차에서 150원을 내린 이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데도 네 번 연속 동결입니다.제도의 성적은 분명합니다. 정부 추산으로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실제보다 0.5%포인트 높은 3.6%까지 올라갑니다. 2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에 그쳤지만, 석유류는 14.8% 급등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통제가 물가를 누르고 있다는 증거이자, 눌린 만큼 언젠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문제는.. 2026. 10. 7.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223억 달러 확정의 조건 10월 1일, 한미 양국 정부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텍사스주 엔시날(Encinal)에 짓는 223억 달러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이 사업은, 관세 인하와 맞바꾼 한국의 초대형 투자 약속이 드디어 실체를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그런데 이 '1호 사업'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의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한국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반도체인데, 왜 첫 번째 카드는 전력 사업이었을까요. 그리고 화려한 발표 뒤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향후 3년 한국 경제의 어느 지도를 다시 그리는지 짚어봅니다.그림: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 2026. 10. 2. 기름값 122원 깎는 유류세, 12번째 연장의 대가 2026년 9월 18일,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를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의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까지 리터당 100원 깎아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 조치의 나이를 따져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시(限時)' 인하가 어느새 4년 반, 열두 번째 연장을 맞았다. 임시 대응이 상식을 대체한 것이다.그림: 기름값 122원 깎아주며 새는 세금 13조 — — 유류세 '한시' 인하, 12번째 연장의 대가표면적 이유는 중동이다. 미·이란 분쟁이 장기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 통항이 여전히 제약받고 있고, 국제유가에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얹혀 있다. 그러나 유가가 한 번도 202.. 2026. 9. 23. 미래응답기금 162조, 국회 모르게 13조5900억 움직인다 반도체가 만든 돈이 국가 재정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 전년 대비 12.8% 증가로 역대 최대 폭의 확장입니다.그런데 이 숫자의 핵심은 지출이 아니라 '안 쓴 돈'에 있습니다. 세수 폭풍으로 들어온 추가 재원을 통상적인 지출에 섞지 않고, 미래응답기금이라는 이름의 162.3조 원 금고에 따로 가둬둔 것입니다.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45.4조를 쓰고, 12.5조로 국채 발행을 줄이고, 나머지 104.4조는 비축한다는 구조입니다. 한국 재정사에 없던 '세수 저수지'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그림: 미래응답기금 162조 수문의 열쇠는 누가 — — 국회 몰래 움직이는 13조5900억의 진실문제는 이 저수지의 수문을 누가 .. 2026. 9. 2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