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 상위 10위부터 유명인사까지
2023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및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은 세금 체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것으로, 총 7,966명의 개인 및 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로 지목된 이들 중에는 유명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어, 납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적근거고액 체납자의 실명과 관련 인적정보 및 포탈세액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를 공개..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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