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AI기본법시행령1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 내용, 쟁점 및 향후 전망 정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의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둔다'는 기조 아래, 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과 함께 필요최소한의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내용은 ▲AI 생성물에 대한 고지 의무화, ▲고성능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기준 설정,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 및 사업자 책무 구체화, ▲해외 AI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이다. 정부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 지원을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행령 제정안을 .. 2025.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