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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178

60조 세수풍년의 함정, 한국은행 반대편에 선 정부 2026년 9월 27일, 한국 경제팀이 보기 드문 '행복한 고민' 앞에 섰습니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60조 원 이상 더 걷힐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연간 세수는 사상 처음 465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2022년의 종전 기록 395.9조 원을 70조 원 가까이 갈아치우는 수준입니다.그런데 이 풍년이 순전히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 돈을 내년 출범하는 미래응대펀드로 넣어 투자와 지출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이 총수요를 끌어내리는 동안 정부가 같은 돈으로 수요를 밀어 올리면, 인상의 효과가 서로 상쇄됩니다. 성장과 물가와 재정건전성, 세 가지 목표가 한 자리에서 충돌하는 이른바 트릴레마의 국면입니다.그림: 60조 세.. 2026. 9. 27.
주택담보대출 금리 내렸는데 5대 은행은 한도 소진 정부가 8월 13일 부동산금융 종합대책으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연 1.5%에서 3.0%로 두 배 올리며 금융권 전체에 약 30조 원의 새 대출 한도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남은 대출 여력은 약 3,100억 원. 30조 원을 풀었는데 5대 은행의 일반 가계대출 잔여 한도는 사실상 바닥난 것입니다.동시에 다른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잇달아 인하했고, 카카오뱅크는 중도금 대출 상품을 내놨으며, 토스뱅크는 사내 직원 대상 모기지 내부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금리는 내려가는데 돈 나갈 구멍은 막혀 있는 이 기묘한 구조가 지금 한국 부동산 금융의 민낯입니다. 이 글은 이 구조가 왜 .. 2026. 9. 27.
건강보험료 동결 발표, 월 최고 보험료만 153만 원 오르는 이유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7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동결한다고 결정했습니다. 2024년·2025년에 이어 세 번째 동결로, 직장인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율은 그대로입니다.그런데 같은 개편안에는 정반대의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낼 수 있는 최고 보험료는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한 달에 153만 원씩 오릅니다. 동결 발표와 인상 발표가 한 장의 보도자료에 공존하는 셈입니다. 26년 만의 상·하한액 대수술이 무엇을 바꾸는지 정리합니다.그림: 건보료 동결 발표, 최고 보험료만 오른다 — — 요율 7.19% 그대로, 월 459만→612만 원 26년 만의 상한 개편7.19% 동결, 무엇이 동결되는 것인가건강보험료율은 직.. 2026. 9. 26.
중국이 금 1,141톤 삼켰다, 금값 4,750달러 시대 2026년 9월 22일, 중국 해관총서(세관)가 발표한 수입 통계가 세계 금 시장을 다시 흔들었다. 올해 8개월간 중국의 금 수입량이 1,141톤으로,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기간 최치다. 이는 2025년 한 해 수입량(886톤)을 이미 4개월 만에 앞질렀고, 2024년 연간 총량에 근접한 수준이다. 인류가 1년에 지상에서 파내는 금의 총생산량이 약 3,600톤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세계 채굴량의 3분의 1을 8개월 만에 빨아들인 셈이다.그림: 중국이 금 1,141톤을 삼켰다 — — 8개월 사상 최대 수입, 금값 4,750달러 시대의 개막단순한 '금값이 올라서'가 아니다. 중국 내부에서 부동산과 주식에서 자금을 빼내어 금으로 옮기는 자산 대이동이 진행 중이다. 개인도, 은행도, 중국인민은행(..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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