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시 유의사항

금전거래시 안전하게 관리하고 이용당하지 않도록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입니다.
 

1. 거래는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사이에도 불명확한 금전거래로 인하여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관계는 명확해야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나 영수증 등 문서를 작성하여 교환하는 것입니다.
 

2. 상대방을 잘 확인하자

모르는 사람끼리 돈 거래가 이루어질 때 상대방의 직업, 주소, 성명 등을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은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은행에 거래상황을 조회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지능적인 사기범은 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보호자(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법인 즉 회사 등과 거래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단지 그 회사의 임직원과 개인적으로 돈거래하는 형식의 계약서를 만들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3.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재력과 신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확실한 방법은 담보를 취득해 두는 것이다. 담보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인적 담보는 제3자로 하여금 보증이나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는 것인데 제3자의 재력 등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적 잠보로는 흔히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방법 등이 있고 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담보로 받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을 만나 승낙을 얻거나 채무자로 하여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하도록 조치해야 만 효력이 생기고, 단지 채무자의 전세계약서를 받아 놓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정주부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돈이 자녀들의 학비나 식비 등 일상 가사비용으로 사용된다면 그 남편에게도 변제책임이 있으나 일상가사와 관계없이 주부가 계를 한다든지 사치나 유흥비로 쓴다든지 하는 경우는 남편이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한 단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남편에게 변제책임이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약속어음을 할인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는 약속어음의 배서가 연속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배서인이나 발행인이 아니면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채무자의 배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표는 부도를 내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백지수표(주로 발행일자)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발행일자를 기재하지 않고 제시를 하거나 기재한 발행일자보다 10일이 넘은 후에 제시하여 부도가 난 때에는 발행인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도박이나 강도와 같은 범죄에 제공될 자금인 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임의로 갚아주지 않으면 법률상 청구할 수가 없으므로 나쁜 일에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4. 돈을 빌릴 때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급하기 때문에 이자나 담보관계 등에 있어서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가혹한 조건을 강요당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원금이나 이자를 갚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하고 원리금을 변제한 경우는 미리 교부해주었던 차용증서나 어음, 수표 등을 회수하지 않으면 나쁜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성이 큽니다.
 
악덕 사채업자 중에는 담보물을 헐값에 취득할 목적으로 변제기일에 일부러 만나주지 않거나 변제기일을 연기해주겠다고 속여 안심시킨 후 변제기일을 넘겨 담보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때에는 지체없이 공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자는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변제기가 경과된 경우에는 연 5%의 민법상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자제한법이 폐지되기 전인 1998. 1. 13 이전의 이자 약정으로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므로 초과부분은 물지 않아도 됩니다.

 

5. 기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도 상속되므로 채권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약속대로 변제를 하지 아니한다면 채권자는 경국 법적 절차에 따라 재판과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변제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앞서 설명한 대로 충분한 변제확보 방법을 강구해 놓지 못한 채권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성실한 채무자가 재산도피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는 경우에도 증거가 부족하여 채무자의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합법적 수단을 포기하고, 속칭 해결사를 동원한다든지 하는 폭력수단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더 큰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