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버튼을 찾아 계정 설정의 미로를 헤매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11월 11일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DFA) 입법 제안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조종하는 소위 '다크 패턴'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구독 해지 함정, 게임 루트박스, 인플루언서 광고, 심지어 AI가 대신 사는 쇼핑까지 규제 범위에 넣는 내용입니다.EU 스스로 내놓은 진단 수치가 충격적입니다. 집행위원회의 소비자법 적합성 평가(Fitness Check)는 문제가 되는 디지털 상거래 관행이 EU 소비자에게 연간 최소 79억 유로의 직접적 금전 피해를 입힌다고 추산했습니다. 2022년 행동경제학 연구에서는 EU 소비자가 자주 쓰는 인기 웹사이트와 앱의 97%가 최소 1개의 다크 패턴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외가 아니라 표준이었던 셈입니다.이번 제안을 'EU가 하나의 법을 또 만들었다' 정도로 읽으면 곤란합니다. 현행 불공정상거래관행 지침(UCPD)을 통째로 대체하는 규칙(Regulation)이라는 점, 그리고 20년 묵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다시 짜는 '세대 교체'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다릅니다. 관련 업계는 EU 역내 27개국이 각자 이행하는 지침이 아니라, 공표 즉시 27개 전 회원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단일 규칙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림: EU 다크 패턴 금지법 — 구독 함정·루트박스·AI 쇼핑까지 잡는다
금지하는 것 7가지 — 제안서의 핵심 조항
제안서는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항목별로 규제 대상을 특정합니다.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다크 패턴 명시 금지 — 소비자를 속이거나 조종하는 화면 설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특히 유해한 유형은 어떤 경우에도 불공정하다고 못 박는 블랙리스트 방식
- 중독형 설계 — 자동재생, 관계없는 알림, 연속 출석 보상 등 주의를 끌어당기는 기능에 대해 소비자가 개별 또는 일괄로 끌 수 있는 도구 제공 의무화
- 루트박스·게임 내 화폐 — 유료 가상화폐로 사는 항목의 실제 화폐 가치 표시, 보상 확률 공개, 미성년자 대상 유료 확률형 보상 시스템 금지
- 프로파일링 광고·개인화 가격 — 미성년자를 프로파일링으로 타깃하는 광고 금지, 취약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개인화 가격 금지
- 인플루언서 마케팅 — '광고', '상업적 협업' 등 명확한 표시 의무, 독립 추천 위장 금지, 브랜드와 광고 에이전시에도 책임 분담
- 티켓 가격·가상 대기열 — 광고 가격대 티켓 수량과 최대 가격 공개, 대기열에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사전 고지와 최대 가격 표시 의무
- 구독·계약 해지 — 무료 체험의 유료 전환 시 사전 알림과 명시적 동의(동의 없으면 유료 계약 자체가 무효), 갱신 리마인더, 온라인 해지 기능 제공 의무, 요청 시 사람 상담원 연결 보장
눈여겨볼 대목은 무료 체험 조항입니다. 지금까지 각국 소비자법은 '해지가 어렵다'는 결과를 문제 삼았지만, 유료로 넘어가는 그 순간 자체를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성립시킬 수 없게 만든 것은 규제 사상 이례적입니다. 동의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유료 계약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절차를 규제하는 방식입니다.가상 대기열 조항도 티켓팅을 해 본 사람이라면 바로 이해합니다. 콘서트·스포츠 결승전 티켓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 동안 가격이 오르는 경험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 불만이었고, EU는 '줄 서 있는 동안 현재 가격과 최대 가격을 계속 보여주라'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왜 '지침'을 버리고 '규칙'인가 — 20년 만의 구조 개편
이번 입법의 직접적인 출발점은 2022년 5월 착수돼 2024년 10월 발표된 소비자법 적합성 평가(Fitness Check)입니다. 결론은 냉정했습니다. 현행 지침들은 디지털 시장의 문제를 다루는 데 '관련은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효과적(relevant but only partially effective)'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 집행의 어려움, 그리고 소비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관행이 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구조적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침(Directive)은 각 회원국이 자국법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불공정 관행이라도 27개국에서 27개 버전의 해석과 집행 수위가 존재했습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서 무엇이 되고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경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셈입니다.규칙(Regulation)은 다릅니다. 공표와 동시에 회원국 전체에 직접 적용되고, 국가별 이행 지연이나 변형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국적 플랫폼에는 오히려 '한 번 맞추면 27개국이 해결된다'는 규제 예측 가능성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복잡성을 줄이는 단일 규칙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신규 조항을 한 패키지에 담은 것이 이번 소비자 정책 패키지의 설계입니다.정치적 출발점도 명확했습니다. 집행위원회의 2025년 11월 연간 업무계획이 이 이니셔티브를 공식 일정에 올렸고, 위원장은 2024년 9월 미션레터에서 다크 패턴,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마케팅, 중독형 설계, 온라인 프로파일링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애매한 추진 과제가 아니라 위원장이 서명한 임무였습니다.
다크 패턴은 설계 오류가 아니라 수익 모델이었습니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곧 매출이 되는 구조에서, 자율 규제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EU의 선택은 개선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우위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과징금 최대 6% — 벌금이 아니라 '시장 퇴장 리스크'
규제의 실효성은 조문이 아니라 집행에서 나옵니다. 제안서는 소비자 보호 협력(CPC) 규정 개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별 소비자 보호 당국이 각자 단속하는 방식이었다면, 개편안은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을 넘어 단독으로 조사하고 제재할 수 있는 중앙 집행 프레임워크를 담습니다.제재 수위가 그 핵심입니다. 중앙 집행 절차로 조사되는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전 세계 연매출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유럽 데이터 규정(GDPR)이 매출 4%, 디지털시장법(DMA)이 10%인 것과 비교하면 그 사잇값입니다. 다만 이 6%가 모든 위반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중앙 집행 경로로 넘어간 사건에 한한다는 점이 조문상 조건입니다.조사 권한도 강화됩니다. 온라인 관행의 설계와 작동 방식에 대한 증거 접근권이 명시되면서, 지금까지 '화면상에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방식의 관행을 사후 입증하기 어려웠던 집행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당국과 법원이 아닌 시장 감시자들이 관찰할 수 없는 관행은 규제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입니다.
미성년자 조항 — 게임 룻박스, 한국은 이미 답을 낸 문제
제안서에서 가장 강도 높은 부분은 미성년자 보호입니다. 유료 가상화폐는 미성년자가 쓰는 제품에서 기본적으로 비활성화되고 보호자 승인으로만 켤 수 있게 됩니다. 룻박스처럼 돈을 내면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유료 확률형 보상 시스템은 미성년자에게 아예 금지되고, 돈을 써야 이길 수 있는 '페이-투-윈' 구조도 미성년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흥미로운 지점은 한국의 위치입니다. 한국은 2024년부터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 확률 전면 공개와 미성년자 구매 제한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EU가 이번에 만들려는 규제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게임 분야에 한해 2년 먼저 경험한 셈입니다. 시행 초기 업계의 반발과 논란, 그리고 정착 과정의 데이터는 EU 집행위원회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차이도 있습니다. 한국의 규제가 게임산업법이라는 개별 산업법에 머무른다면, EU는 모든 산업의 온라인 상거래에 적용되는 수평적 소비자법 체계 안에 미성년자 조항을 넣었습니다. 게임뿐 아니라 스트리밍, 소셜미디어, 전자상거래 전반이 같은 규율 아래 들어옵니다.
AI 쇼핑 시대의 소비자 보호 — 자동화 구매의 통제권
제안서에서 국내 독자에게 덜 익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사실 가장 앞선 조항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자신을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자동화 시스템(AI 에이전트)에 대한 통제권 조항입니다. 어떤 계약은 소비자의 확인을 요구하고 어떤 계약은 자동으로 진행할지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는 방식입니다.배경에는 소비자 보호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AI가 가격을 비교해 주고 구매까지 대신 완료하는 시대가 오면, 지금의 소비자법은 '인간이 화면에서 클릭하는' 상거래를 전제로 쓰인 규정이라 그대로는 맞지 않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의 적합성 평가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지난 주 유나이티드항공이 제3자 AI 에이전트의 예약을 차단한 사건에서 이미 본 전선이기도 합니다. 그때의 쟁점이 '기업이 AI를 막을 수 있는가'였다면, 이번 EU 제안은 그 반대편 질문입니다. AI가 대신 사는 시대에 소비자의 의사와 통제를 법이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 항공사의 자기 방어가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정면에서 규제를 설계한 것이 차이점입니다.
한국 시사점 — 브뤼셀 효과와 국내 규제의 시차
이 법이 한국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럽 데이터 규정(GDPR)의 전례가 있습니다. 2018년 시행 후 글로벌 플랫폼들은 유럽용 규제 준수 설계를 전 세계 제품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규제 하나에 맞추는 비용이 나라별로 다르게 만드는 비용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구독 해지 화면 하나를 놓고 봐도, EU 기준을 충족한 UX가 별도의 한국판 없이 배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른바 브뤼셀 효과가 이번엔 소비자 경험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국내 규제와의 시차도 짚을 지점입니다. 한국은 온라인 다크 패턴을 허위·과장 광고의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게임 확률형 아이템은 앞서 보았듯 법률로 시행했습니다. 다만 구독 해지 절차, 무료 체험의 유료 전환, 인플루언서 표시, AI 자동화 구매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는 종합 입법은 아직 없습니다. EU 규칙이 2028년경 시행될 때쯤 국내에서도 똑같은 문제의 목록이 유효할 것이고, 그때 참조할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입법 사례가 됩니다.기업 입장에서의 전략적 함의도 분명합니다. EU 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역외 사업자도 이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한국 플랫폼과 게임사, 전자상거래 기업이 유럽 시장을 노린다면 제품 설계 단계부터 97%가 아니라 규칙 준수를 기준으로 화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 진출 계획이 없더라도, 글로벌 플랫폼의 표준 UX가 바뀌면 국내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전파됩니다.
전망 — 협의의 뺏고 더하기
남은 관문은 두 개입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각각 수정안을 만들고 삼자 협의로 최종 문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강한 규제일수록 협의에서 조건과 예외가 붙는 것이 상례이므로, 금지 목록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지켜볼 지점은 셋입니다. 첫째, 다크 패턴 블랙리스트에 어떤 유형이 이름을 올리는지입니다. 목록에 들어가면 사례별 판단 없이 무조건 불공정해지므로, 업계 반발이 가장 클 부분입니다. 둘째, 중앙 집행의 트리거 조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국가별 집행이 아니라 집행위원회의 직접 수사로 넘어가는지가 6% 과징금의 실질적 의미를 좌우합니다. 셋째, AI 자동화 구매 조항의 완성도입니다. 이 조항은 다른 어떤 규제보다 먼저 미래를 규율하는 실험이라, 국제적 표준 논의의 주춧돌이 될 수 있습니다.97%의 앱이 쓰던 방법을 금지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79억 유로의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상태를 방치하는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 이번 제안의 논리입니다. 구독 경제의 성숙은 더 많은 구독이 아니라, 소비자가 믿고 끊을 수 있는 구독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 법이 말하는 결론입니다.
참고문헌
- Digital Fairness Act — Proposal — European Commission (2026.11.11)
- Commission strengthens consumer protection laws, making them fit for the digital age — European Commission Press Release IP/26/2407 (2026.11.11)
- What Is the EU Digital Fairness Act (DFA)? Complete Guide — Digital Fairness Act EU Tracker (2026.11)
- Inside the EU's planned Digital Fairness Act: digital design, subscription traps, and influencer marketing — CMS via Lexology (2026.10.19)
- The Digital Fairness Act: Getting ready for the next wave of digital regulation — TLT Insights (2026.11.13)
- EU Digital Fairness Act Part 1: Dark patterns and addictive designs — Taylor Wessing (2026.10)
- Fitness Check of EU consumer and marketing law on digital fairness — European Commission (2024.10.03)
- Commission work programme 2026 confirming the Digital Fairness Act initiative — European Commission (2025.11.19)
- Entry into force or application of EU legislation — Key milestones, 1-30 November 2026 — European Commission (2026.11)
- Behavioural study on unfai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digital environment: dark patterns and manipulative personalisation — European Commissio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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