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정책1 미래응답기금 162조, 국회 모르게 13조5900억 움직인다 반도체가 만든 돈이 국가 재정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 전년 대비 12.8% 증가로 역대 최대 폭의 확장입니다.그런데 이 숫자의 핵심은 지출이 아니라 '안 쓴 돈'에 있습니다. 세수 폭풍으로 들어온 추가 재원을 통상적인 지출에 섞지 않고, 미래응답기금이라는 이름의 162.3조 원 금고에 따로 가둬둔 것입니다.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45.4조를 쓰고, 12.5조로 국채 발행을 줄이고, 나머지 104.4조는 비축한다는 구조입니다. 한국 재정사에 없던 '세수 저수지'가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그림: 미래응답기금 162조 수문의 열쇠는 누가 — — 국회 몰래 움직이는 13조5900억의 진실문제는 이 저수지의 수문을 누가 .. 2026.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