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2 퇴직금·임금 체불 최대 징역 5년, 하반기 노동법 대개정 2026년 하반기는 한국 노동법 역사에서 손꼽히는 전환점이다. 임금과 퇴직금을 밀리는 사업주는 곧바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이 직접 수사하며, 아빠도 1~2주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긴다. 단순히 벌금 몇 만 원 올랐다는 수준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2025년 말부터 2026년 상반기에 걸쳐 4개 법률을 잇달아 고치면서, 사업주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고 노동자의 권리는 더 넓어졌다. 사업주든 근로자든 당장 알아야 할 2026년 하반기 노동법 핵심 변화를 시행일 순으로 해부한다.그림: 퇴직금·임금 체불 최대 징역 5년 — — 직장 내 괴롭힘과 단기육아휴직이 바꾸는 하반기임금·퇴직금 체불: '징역 3년→5년, 벌금 3천만→5천만 원'가장 강력한 변화는 '솜방방이 처.. 2026. 9. 1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 — 비수도권 취업청년 최대 720만원 · 근속인센티브 완벽 가이드 💼 2026년 1월 26일, 고용노동부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6년 사업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핵심은 단 하나다 —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하면, 정부가 청년 본인에게 직접 최대 7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업에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에만 지원금이 들어갔는데, 2026년부터는 청년의 장기근속을 직접 현금으로 보상하는 구조가 신설된 것이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2026년 1월 26일부터 시작됐다. 6개월마다 120만 원씩 4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18개월 근속 시점부터 별도 기업 동의 없이 청년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원 구조가 완전히 달라졌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도 월 50만 원에서 60만.. 2026. 6.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