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기준법4 임금체불 징역 5년, 사장도 수갑 채우는 시대가 왔다 2026년 10월 8일, 한국 노동법 역사에서 드물게 무거운 변화가 시행됐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21533호)에 따라 임금을 떼어먹은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단순한 벌금 인상이 아닙니다. 임금체불 조항이 기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새로 신설되는 제107조로 재편되면서, 강제근로·폭행·중간착취 금지 같은 근로자 인권 침해 범죄와 같은 '중대 범죄' 반열에 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생계와 직결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대법원에 양형기준 마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이 글에서는 왜 지금 처벌이 강화됐는지, 어떤 구조적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무엇을.. 2026. 10. 9. 아빠 출산휴가 출산 전 50일, 2026 노동법 개정 총정리 2026년 8월 20일과 9월 18일, 한국 노동법이 순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이른바 '배우자 3종 세트'와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올해 말부터 내년 6월까지는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도 잇달아 시행됩니다.핵심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빠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쓸 수 있고,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에 놓이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습니다.이건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닙니다. 합계출산율 0.75명대의 초저출산 국가가 노동법을 무기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실험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쓸 수 있는 권리가 늘어났고, 사업주에게는 취업규칙 점검.. 2026. 10. 5. 추석 연휴 근무수당 계산법, 5인 미만은 다르다 2026년 추석 연휴가 다가온다. 법정 공휴일은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이고, 일요일인 27일까지 합치면 실질 4일 연휴다. 그런데 이번 해에는 여느 해와 다른 점이 있다. 바로 대체공휴일이 없다는 것이다.그림: 추석 근무수당의 두 얼굴 150%와 100%의 갈림길추석 당일인 9월 25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았고, 대체공휴일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래서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로 돌아온다. 많은 직장인이 연차를 붙여 5일을 쉬려 하지만, 유통·외식·물류·생산라인 근로자에게 추석은 오히려 일감이 몰리는 철이다.연휴에 일하는 사람에게 이번 해는 수당 계산이 유난히 복잡한 해다. 대체공휴일이 없는 대신, 어느 날이 '법정공휴일'이고 어느 날이 그냥 주말인지에 따라 지급.. 2026. 9. 22. 퇴직금·임금 체불 최대 징역 5년, 하반기 노동법 대개정 2026년 하반기는 한국 노동법 역사에서 손꼽히는 전환점이다. 임금과 퇴직금을 밀리는 사업주는 곧바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청이 직접 수사하며, 아빠도 1~2주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생긴다. 단순히 벌금 몇 만 원 올랐다는 수준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국회가 2025년 말부터 2026년 상반기에 걸쳐 4개 법률을 잇달아 고치면서, 사업주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고 노동자의 권리는 더 넓어졌다. 사업주든 근로자든 당장 알아야 할 2026년 하반기 노동법 핵심 변화를 시행일 순으로 해부한다.그림: 퇴직금·임금 체불 최대 징역 5년 — — 직장 내 괴롭힘과 단기육아휴직이 바꾸는 하반기임금·퇴직금 체불: '징역 3년→5년, 벌금 3천만→5천만 원'가장 강력한 변화는 '솜방방이 처.. 2026.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