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 총정리 — 반도체·배터리 국내생산세액공제 최대 50% + 실거주 1주택 종부세 14억 면제, 11개 세법이 2027년부터 바꿀 6가지 구조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BKL Legal Update, 8월 4일; Yonhap, 8월 3일). 11개 세법 개정 법률안으로 구성된 이 번 개편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된다(BKL, 8월 4일). 정부가 내건 비전은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Irreplaceable Republic of Korea)'이며, 개편의 두 축은 명확하다 — 첫째, 반도체·이차전지·AI 로봇 등 6대 전략 산업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둘째, 실거주 1주택자 중심의 부동산 세제 개편(sano.co.kr, 8월 4일; Korea Herald, ..
2026. 8.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