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사관계1 노란봉투법 반년, 원청 사용자성 확대와 손배 가이드라인의 실험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다. 2023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47억 원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한 판결이 입법적 반향을 일으킨 지 2년 4개월 만이다(경향신문, 2026년 4월 9일). 이 법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두 축으로 구성됐다. 시행 반년이 지난 2026년 8월,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시점이 됐다.그림: 노란봉투법 반년, 원청 사용자성 확대 실험 — — 손배 가압류 가이드라인이 만든 노사 지형의 변화핵심 변화는 두 가지다. 첫째, 하청·파견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에는 원청이 .. 2026.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