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법3 음주 시동잠금장치 10월 시행, 재범 69% 감소의 기술 10월입니다. 이달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즉 시동잠금장치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본격 시행됩니다.술에 취한 채 시동을 걸 수 없도록 차량에 부착하는 이 장치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면 엔진 자체가 켜지지 않게 막습니다.같은 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와 철도 승차권 예매 2개월 확대도 시작됩니다. 법이 운전대와 삶의 패턴을 동시에 바꾸는 달입니다.그림: 술 취하면 시동이 안 걸린다 — — 시동잠금장치,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표면적으로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 변화에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사후 처벌'에서 '사전 차단'으로 이동하는 규제의 방향입니다. 벌금과 면허 정지로 뒤늦게 응징하는 대신, 원천적으로 위험 행위를 차단하는 설계로 바뀌고 있습니다.왜 지금 이.. 2026. 9. 19. 우회전 신호등 위반하면 최대 20만원 벌금 주의 2023. 1.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 우회전할 수 있고, 아직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3개월의 계도기간 운영 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우회전 신호를 꼭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5점 (※ 범칙금 미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경찰청에서 지난해 9월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운영한 결과, 우회전 신호등 설치 후 운전자의 89.7%가 신호를 지켰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보행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꼭 지킵시다. 2023. 3. 16. 신호대기 중 정지선 침범 주의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직진우회전차선에서 직진을 위해 신호대기 중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데 비켜줄 수 있는 옆 차선이 없거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 상황일 때 길을 비켜주기 위해 차량을 앞으로 이동하다 정지선을 넘거나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합니다. 정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경우 :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승용차 기준 범칙금 및 벌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안전운전에 유의합시다. 2023. 3.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